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자사의 사업계획과 연관있는 지역에 집단적으로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국민주거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58억은 대출)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2021년 3월 2일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이들은 투자한 땅에 나무를 빽빽하게 심었음에도 불구하고잡초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는 전문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투기 세력들이 자주 하는 행태라고 한다. 나무를 심으면 그만큼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 게다가 보조금을 많이 받을수 있는 품종인 버드나무였다.
또한 이들은 4000㎡ 가량의 면적을 4명이서 지분 쪼개기로 투자하기도 했는데, 대토 보상이 나오는 기준이 면적 1000㎡ 이상이라는 점을 이용해 보상을 최대한 받기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며, 활용도와 입지 매리트가 거의 없어 투자 가치가 없는 땅을 이들이 사업계획 전에 매입한것도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되었던 시흥시 과림동 토지 매입자들은 전부 북시흥농협 과림지점 한 곳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들은 LTV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끌어다 쓰는 이른바 '영끌'을 하기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계획서를 작성해 농업인 자격을 얻어 농협 조합원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이들이 북시흥농협에서 대출한 돈은 58억 원에 달하며, 북시흥농협은 해당 인원들이 LH 직원인 것을 알고도 대출을 승인했다고 인정했다. 북시흥농협 외에도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의 땅을 구입한 LH 직원들은 모두 시흥시 소재 농축협 2~3곳에서 대출을 받아 이들과 농협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다. 농협중앙회는 북시흥농협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도 "대출신청을 한 이들이 50대라면 은퇴 후 농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며 해당 농협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태가 이러한데 일부 LH직원들은 블라인드 등의 직장 커뮤니티에 LH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 하지 말란 법 있나요하며 적반하장식 글을 올렸다. 당연히 궤변인데 공공기관에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발표되지 않은 신도시 건설계획같은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여 투자하는 건 범죄다. 게다가 금융감독원 같은 금융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등의 여러 조치를 고려하면, 그 동안 LH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지 않은 것이 부패를 키웠다고 할 수밖에 없다.
분노가 쉽게 사그러지지 않는 이유중 하나가 현 정부는 국민들의 투기억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국민들의 주택 구매에 많은 제약을 걸어 집값상승을 강제로 유도시키며,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투기는 폭증하는등 역차별로 말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정작 집값은 집값대로 안 잡히고 사기만 더 어려워진 상태에서, 국가의 공기업인 LH가 이런 실질적인 투기를 한 것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2.4 부동산대책 이후 구매한 주택을 입주권이 아닌 현금청산을 하겠다고 엄포를 내린 상태에서 일반 시민의 재산권은 침해할 수 있어도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 대한 부당이익의 환수 등의 조치가 법령상 불가능할 거라는 내로남불의 행태가 그동안 쌓여온 분노에 기름을 부어버렸다. 관련자들을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엄벌하지 않는 이상 여론이 가라앉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 투기 관련을 넘어,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공공정보를 이용해서 부정한 이득을 취한 전형적인 비거래형 부패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는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용을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만큼 관련자 처벌에서부터 LH 구조조정은 기본이고, 공공정보 부정 이용이 다른 기관의 공직자들과 정치계까지 엮인 최악의 경우에는 LH 청산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LH돈LH산 이라는 멸칭까지 이어지고 있다.
LH는 이에 의혹이 제기된 직원 14명 중 전직 직원 2명을 제외한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자체 전수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징계 성격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들 직원 상당수는 서울·경기지역 본부 소속으로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12명의 직무 배제에도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않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에게 전수조사를 지시하였다. 국무총리실 지휘로 정부합동조사단이 출범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다음날 '국가수사본부'에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기로 결정되었다. 3기 신도시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 해당 지자체 관계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LH 뿐만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관련 지자체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야당 쪽에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시절에 벌어진 비리이므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라며 감사원이나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LH는 사과문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광명시흥 투기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국민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정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거나 위법한 토지 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초기 LH 직원들에 대한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후 논란나자 두둔이 아니었다고 해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