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을 부추기는 중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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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을 부추기는 중국 정부



중국은 인구수로 2012년을 기해 세계 최대 해산물 소비국이 되었다. 1990년까지 중국인들의 1인당 생선 소비량은 10kg 정도였으나 2010년에는 33kg을 넘어섰다.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어획량에서 35%를, 소비량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근해는 저인망을 이용해 해저 바닥부터 싹쓸이로 긁어 버리는 무분별한 남획과 중국의 환경오염 때문에 어장으로서의 가치가 사실상 거의 바닥난 상태다. 때문에 중국 어업계는 해산물 소요를 대기 위해 원양어업을 적극 늘리고 있으며, 2013년에는 원양어업 기지인 하이난 소재 항구도시를 찾은 시진핑이 "더 큰 배를 만들어 더 먼 바다로 가서 더 큰 고기를 잡아오라"고 어민들을 독려하는 실정이다.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만 14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2016년에 유럽연합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원양어업에 나서는 중국 어선은 2천 척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BBC 보도로는 아프리카 해역에 출어하는 중국 어선은 1985년에는 10여 척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500여 척이라고 한다. 다만 이 숫자는 정말 "원양"으로 나가는 배만 계산한 것이고 중국과 가까운 한반도 수역으로 나오는 배는 빠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 오는 배만 쳐도 2천 척은 가볍게 뛰어넘는다. 2016년 봄 꽃게철에 서해 5도 수역에 나타는 중국 어선은 집계된 것만 따져도 3개월에 걸친 총 출몰 척수가 21,352척에 달했다. 다수 중복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숫자다.

또다른 이유로 중국 정부가 사실상 불법 조업을 부추기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중국 관할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관할 해역엔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도 포함됐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발표문에서 “중국은 관련 국내법과 유엔해양법에 따라 해상 사법 관할권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며 '사법 관할권은 주권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지만, 자국 어민의 불법조업에 대해선 미온적이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이중성이 불법 조업 근절은 커녕 증가시키고 있다. 중국이 정상적인 상거래 방식을 모르는 양아치처럼 행동한다.

또한 사실상 불법 조업을 부추긴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정부의 행태는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하다. 바로 불법 조업을 일삼는 이러한 민간 어선단을 주변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외교적 카드로서 기회가 생긴다면 활용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민간 어선단의 불법 조업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실제로 자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대에 대해서 민간인을 주체로 한 집단(또는 민간인으로 위장한 집단)을 투입해 시위에 나서면서 외교적으로 은근히 압박을 넣는 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수법이다. 이를 통해서 상대가 어떠한 태도로 나오는지 알아보고 의중을 떠 본 다음 상대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다음 카드로서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시위로 이행하는 것이 통례가 되었다. 그렇기에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중국과 영토 분쟁을 하는 일본이나,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혹도 가벼이 여기고 넘어가긴 힘들 것이다.

실제로 중국이 무력시위를 벌이기 이전에 우선 상대의 의중을 떠 볼 의도로 민간인들을 동원한 시위를 벌인 역사적 사례들이 있다. 중월전쟁 이후 한동안 지속되었던 베트남과의 국경분쟁이 끝나가던 시점에도 베트남에 대한 최종시험이라는 의미로 베트남 영내에 건설노동자들을 침입시키는 수법을 사용하여, 베트남이 과연 자국을 상대로 진지하게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중을 살피려 했던 전적이 있었다 하고,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 싼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 있어서도 어선 약 200척을 동원해 상륙을 시도하다가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에게 저지되기도 하는 등, 이런 수법을 써먹은 전적이 있었다고 한다.

잘 알려지진 않은 사실이지만, 중국은 물 문제가 심각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물이 수요를 따라주지 않을 뿐더러 중국의 시민의식 덕에 쓰레기로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다. 4~5급수가 중국의 강, 호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 저 정도 되면 더러운 물에서 사는 대부분의 미생물도 싸그리 전멸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저 어업들은 자국의 쓰레기와 오염물질로 더렵혀진 바다를 냅두고 비교적 청정한 대한민국의 해양에 와서 불법 조업을 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