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소비자 보호 규제 철폐를 향한 진격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주요 소비자 보호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최근 GOP 리더들은 은행의 초과 인출 수수료에 대한 $5 상한선을 없애려는 첫 단계를 시작했다. 이 규제는 금융 서비스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법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소비자재정보호국(CFPB)에 의해 최종 확정되었다. 또한, 공화당은 Venmo와 Apple Pay와 같은 주요 디지털 결제 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CFPB는 이 두 가지 규제를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임기 중 최종화했으며, 공화당 의원들은 "중간규칙"을 시행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 그들은 의회 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을 이용해 이러한 규제를 무효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법은 최근에 완료된 규제를 의회에서 공동 결의안을 통과시켜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CFPB의 규제 및 집행 작업을 중단했으며,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통해 CFPB의 권한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만약 이 규제가 철회된다면, 향후 민주당 행정부가 유사한 규제를 부활시키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다.

CFPB가 제안한 초과 인출 수수료 상한선은 소비자에게 연간 약 5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초과 인출 수수료는 평균 약 27달러에 달하며, 은행들은 이러한 수수료를 통해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은 이러한 수수료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2023년의 한 여론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은행들에게 이러한 수수료를 없애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 은행들은 초과 인출 수수료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CFPB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은행들이 초과 인출 및 부족 자금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절반 이상 감소하여 6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CFPB의 새로운 규제는 이러한 수익을 더욱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은행 업계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디지털 결제 앱에 대한 CFPB의 규제 완화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적겠지만, 금융 서비스로 확장하는 기술 회사들에 대한 감시가 줄어들게 된다. 이 규제는 5000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는 앱에 적용되며, Apple Pay, Google Pay, PayPal과 같은 대형 플랫폼을 포함한다. 규제가 철회된다면, 기술 회사들은 더 이상 CFPB의 정기적인 감독을 받지 않게 되어 소비자 보호 법규 준수 여부를 일관되게 점검받지 않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 보호 규제의 철폐는 공화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비자에게 더 큰 선택권과 재정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의원들은 CFPB의 조치가 정부의 가격 통제를 의미한다고 비판하며,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규제가 유지될 경우, 소비자들은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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