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 일론 머스크의 도지 기관에 민감한 납세자 데이터 접근 허용 검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우려 증폭

미국 국세청(IRS)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요청을 검토 중이며, 이는 민감한 납세자 정보를 포함한 기밀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해당 요청이 승인될 경우, 도지 기관의 관계자들은 IRS의 통합 데이터 검색 시스템(IDRS)을 통해 세금 신고서 및 은행 정보를 포함한 방대한 금융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백악관과 국세청, 부정 방지 및 효율성 개선 명목으로 접근 요청 정당화

백악관 대변인 해리슨 필즈는 해당 조치가 연방 기관 내 비효율성과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강조했다. 필즈는 도지 기관의 개입이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들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의 프로그램은 이미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교육부를 포함한 여러 정부 기관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법적 논쟁과 주 검찰총장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빈 클리거, 국세청 시스템 개편 역할 수행

내부 문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개빈 클리거(26세)는 머스크가 직접 선발한 도지 팀원 중 한 명으로, 현재 IRS 본부에서 활동 중이다. 클리거는 국세청장 대행인 더그 오도넬의 선임 고문으로 임명되어 IT 현대화 및 엔지니어링 지원을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IRS는 여전히 1960년대의 구형 프로그래밍 언어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및 트럼프 행정부 모두 IRS의 IT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주요 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클리거의 임기는 120일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는 엄격한 보안 규정에 따라 납세자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임기 종료 후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 증대

정부가 도지 기관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데이터 남용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간 부문과 연계된 팀이 IRS의 기밀 데이터에 접근할 경우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머스크가 다수의 정부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도지 기관이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 접근을 시도했으나, 다수의 주 검찰총장이 연방 프라이버시 법 위반을 이유로 반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IRS의 이번 결정이 승인될 경우, 향후 특별 고용직이나 정치적 임명자가 기밀 금융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국세청, 예산 삭감 속 내부 개편 진행

IRS가 도지 기관과 협력하려는 움직임은 내부 개편이 진행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이전 행정부에서는 세금 집행 강화를 위해 수천 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했지만, 최근 예산 조정으로 인해 대규모 감원이 예고되고 있다. 미 재무장관 스콧 베슨트는 IRS의 기술 인프라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세금 징수, 개인정보 보호, 고객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슨트 장관은 IRS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도지 기관이 주도하는 기술 개혁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비판론자들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외부 기관에 개혁을 맡기는 것이 위험 요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IRS와 도지 기관의 협력이 가져올 변화

IRS는 현재 도지 기관의 접근 요청에 대한 법적·보안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이 결정은 향후 연방 정부 데이터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및 민간 부문의 정부 감독 역할 등에 대한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접근이 승인된다면 IRS의 IT 현대화가 가속화될 수 있지만, 동시에 공공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주 검찰총장 및 인권 단체들은 도지 기관의 과도한 권한 확대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향후 120일간 머스크의 도지 프로그램이 연방 기관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https://fst1a.blogspot.com/2025/02/irs-reportedly-set-to-grant-elon-musks.html

IRS Reportedly Set to Grant Elon Musk’s Doge Agency Access to Sensitive Taxpayer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