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당시 미래통합당에 범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에 의해 보도됐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2020년 4월3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3명,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미상자 등 총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웅 의원은 이를 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뉴스버스는 고발장 중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등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적시돼 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뉴스버스 발행인 이진동 기자는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된 김건희 씨 등에 직접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고발장에 들어있다면서 "(고발 사주가) 윤 전 총장의 지시하에 이뤄졌다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의 대상으로 지목된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고발장 내용에 대한 윤석열 측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그 밖에 피고발인의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이 증거 자료로 넘겨진 것과 같이 검찰이 아니고서는 작성하기 어려운 내용이 들어간 점,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의 복심이라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윤석열 캠프는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를 지시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뉴스버스가 고발 사주 운운하며 언급한 손준성 당시 대검수사 정보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모두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실제 고발이 이뤄진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한 여러 무리수를 두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고 반박했다.

뉴스버스 측은 취재원으로부터 획득한 메신저 캡처본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취재원과의) 대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사실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정책관에서 김 의원에게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김웅 의원이 전달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취재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측은 캡처화면은 조작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든 감찰이든 밝혀 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러한 의혹을 가장 먼저 보도한 이진동 기자는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의해 고발을 당했다. 사준모는 서울경찰청에 이진동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KBS는 문건에 적혀있는 최강욱 의원의 기재된 틀린 생년월일이 미래통합당 작년 문서에 똑같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최강욱은 국회 공식 프로필에 생일이 1968년 5월 5일이라고 밝혔다.다만 법률신문의 한국법조인대관의 최강욱 프로필에는 3월 24일로 기재되어 있긴 하다.



더불어민주당 반응

여권은 '정치공작', '쿠데타'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의혹 제기만으로도 엄중한 사안"이라며 "윤석열 검찰이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해 고발을 사주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정치공작이다. 윤 전 총장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반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눈과 귀를 의심케 할 검찰발 정치공작 사건이 터졌다. '고발사주'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고, 옛날 국가정보원에서나 있음직한 정치공작사건이 터졌다"라면서 제2의 총풍사건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대선후보 측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예비후보를 흠집 내려는 음모이자 정치 공작의 소산"이라면서 뉴스버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웅 의원 측은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면서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수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청부 고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새로 조어된 단어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고발이 이뤄진 바도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같은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성민 전 의원은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그것도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치인을 놓고 야당 측을 사주해 고발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만약 사주했다면 이는 특정 정치인의 어떤 선거 당락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적인 일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며 윤 총장 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리고 "만일 이게 사실이면 독재정치하에 국정원 같은 곳에서나 했을 법한 정치공작 행위를 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최재형 대선후보 역시 "만일 윤 후보가 고발하도록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면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며 "설사 몰랐다고 해도 지휘 책임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의원도 "검찰총장 양해 없이 가능했겠나. 총장이 양해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어불성설"이라며 "윤 전 총장이 직접 밝혀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열린민주당 반응
열린민주당은 “비판한 정치인은 공직선거법을 들이대 정치생명을 끊고 공작과 조작을 보도한 언론인에게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윤석열 측을 비판했다.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황당한 내용"이라며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