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클 작전 법무부 과잉 의전 논란

미라클 작전을 둘러싼 사건·사고. 전부 국내 행사에서 발생했으며, 법무부의 의전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들어선 아프간인 가족에게 환영 인사 및 인형 전달식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무부 측이 현장을 취재하던 취재진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동취재단이라 장관만 촬영하는 것은 어렵고, 한창 게이트 밖으로 나오고 있는 아프간 협력자들의 모습을 더 촬영하겠다"며 취재진이 거부하자, 법무부 직원들은 "공항 취재를 법무부가 허가했는데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허가를 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취재진은 방호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호복을 입지 않은 취재진은 장관 행사장으로 이동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박범계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일부 인사 자신들은 방호복을 입지 않고, 마스크에 페이스쉴드만 덧대고 직접 아프간인과 대면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장관을 앞세우며 역할을 과시하려는 탓에 작전 성과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충청북도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앞에서 법무부 차관 강성국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여기서 아프가니스탄인 협력자 및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설명했는데, 비 오는 날에 야외에서 진행하는 바람에 법무부 소속 직원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 길바닥에 웅크린채 차관에게 두 손을 들어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다.

그리고 브리핑을 마친 뒤 강 차관은 몸을 돌려 그 직원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료를 건네 줬다. 직원은 휘청거리며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강 차관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자료를 받아 챙겼다.

사건 당일 오후 2시를 넘어서면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더쿠 뽐뿌 펨코 그로부터 얼마 안 가서 법무부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 아니다"라는 해명이 나왔지만, 이후 다른 공무원이 해당 보좌관의 소매를 아래로 잡아당기고 검지손가락으로 보좌관의 오른손을 누르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10분 넘게 무릎을 꿇고 상전에게 시중을 드는 듯 굴욕적인 장면이 나왔고, 하급자의 고통에 너무나도 무신경한 상급자들의 태도에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앞선 법무부 해명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같은 날 18시 경 사건 당사자인 강성국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나, 이미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상태였다.

같은 날 20시 경에 방영된 SBS 8 뉴스에서는 전술한 박범계 장관의 인형전달식 관련 법무부의 고압적 태도 이슈와 함께 이 사건을 비중있게 다뤘다.



이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되자 2021년 8월 27일 18시 경에 강성국은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늘 특별 기여자 입국 관련 브리핑이 폭우 속에서 진행됐다"면서 " '엄숙하고 효율적인 브리핑' 이 이뤄지도록 저희 직원이 몸을 사리지 않고 전력을 다하는 노력을 미처 살피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이어 "저 자신부터 제 주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도록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해명은 안 하느니만 못한 해명이었다. 생중계와 기자회견에 필요한 최소 취재 인원들만 가려낸 후 실내에서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었으며, 백번 양보해서 당시 현장 여건상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취재진에게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남직원의 무릎을 꿇리는 대신 자신이 직접 우산을 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좀 모양새가 안 나오더라도 우비를 입는 선택지도 있었다. 법무부가 방송국의 하위 기관인 것도 아니고, 해당 사건이 국민 정서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뒤늦게 한 사과도 무엇이 문제인지 논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인지 밝히지 않은 채 이유 불문이라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으며, 기껏 언급한 거라곤 '직원이 몸을 사리지 않고 노력하는 것을 미처 살피지 못했다'는 내용뿐이다. 또 실제로는 이유 불문 사과조차도 아닌 것이, 처음에는 "직원이 기마자세를 했다가~" 운운하며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뒤늦게 사과를 한 것이기에 이를 두고 '이유 불문 사과'라고 포장하는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다. 다 떠나서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권위주의적이고 갑질이나 다름없는 행태에 분노한 것인데, 정작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전형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끄러우니까 미안하다 해 줄게'라는 논리의 면피성 사과문이다.

취재진의 요청을 핑계대는 건 일종의 자가당착이기도 하다. 위에 나온 인천공항 취재진과 법무부의 마찰을 보면, 취재진이 법무부 관계자의 부당한 요청을 거부하자 법무부 쪽에서 “공항 취재를 법무부가 허가했는데,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취재)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된다. 인천공항에서는 취재진에게 이것저것 요구까지 하며 주도권이 자기들에게 있음을 상기시키던 법무부가 다음날 차관 브리핑 현장에서는 취재진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전혀 설득력 없는 약자 코스프레를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노골적인 언론탓, 기자탓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자 말을 그렇게 잘 듣나본데 그럼 기자가 사퇴하라면 사퇴할거냐?’ 라며 비웃고 있다.

또한 법무부가 언론의 하위 기관도 아니며 기자들에게 무슨 요청을 받든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은 법무부의 책임이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소탈한 사람'이라고 하는 강 차관이 직접 우산을 들거나 우비를 입고 브리핑을 진행했다면 애초에 아무런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을 사안이었다. 그리고 취재진들의 요청을 적정한 수준까지만 받아들이면서 해당 남자 직원을 어느 정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논란은커녕 오히려 청년 세대를 잘 챙겨주는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호평을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강성국은 그저 자신이 브리핑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잘 잡히는지에만 관심이 쏠린 탓에 결국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의 댓글들이 강성국 사건과 박범계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지금이 군사정권 시대냐', '1980년대를 보는 듯하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무슨 이런 갑질이 다 있냐', '직원이 아니라 노비 같다', '모욕감마저 든다', '인권 보고하는 법무부 차관 바로 뒤에서 인권 유린이 일어나는 이 코미디는 뭐냐', '부모님 보시면 마음 아프시겠다', '구시대적 관료주의의 모습 아니냐', '썩은 관료주의', '한국인도 저런 취급 받는 것을 보는 아프간인들은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 '해외토픽감이다', '꼴값이다', '받들어 우산!', '역시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 우산 씌워주냐', '위계서열에 사로 잡힌 한국 공무원 사회의 경직된 조직문화가 빚은 참사', '자기 부모님에게 저렇게 우산을 씌워 드린 적은 있었을까', '노룩패스랑 비교가 되냐. 훨씬 심해 보인다', '황제라면이 사퇴감이면 이건 뭐냐?', '권력 없인 참 먹고살기 힘든 나라', '얼마나 갑질이 몸에 배었으면' 등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 밖에 세계 주요 정치 지도자들(조 바이든, 도널드 트럼프, 버락 오바마, 찰스 英 왕세자, 보리스 존슨, 블라디미르 푸틴, 김황식)이 자신이 직접 우산을 쓰거나 아니면 아예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일정을 소화하는 장면들이 이번 사건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면서 화제가 됐다. 네티즌들은 강성국 차관이 저들보다 더 상전이냐고 성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