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지부지 끝나버린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의혹사건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의혹사건

2013년 5월, 방미 친선 사절단의 일원인 윤창중 대변인이 주미 한국 대사관의 파견여직원을 성추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이 일로 인해 대변인인 윤창중은 귀국 직후인 5월 9일 경질되었으며, 5월 15일 공식적으로 직권면직되었다. 이일의 여파로 청와대 비서실은 사상 유례없는 캐삭빵이 이루어졌다. 최고책임자인 허태열은 캐삭빵 선언을 공개장소에서 하였고, 윤창중의 상관에 해당되는 이남기는 5월 말, 사표를 제출하고 사임하였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갈 때에는 항상 "대통령이 안 계실 동안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공문을 공무원들에게는 물론이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까지 시달한다. 그런데 같이 가는 수행원, 그것도 청와대 대변인이란 자가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에서 이런 사달을 냈으니, 이 사건을 두고 '나라 망신'이라 평하는 것은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다.

2017.9.18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죄를 묻지 않았다고 한다. 일반인이었으면 1년 감방생활을 했을듯...

국내 보도 순서

2013년 5월 10일, 새벽 무렵 박근혜 대통령의 중요 참모 중 한 명이 경질되었다는 소식과 윤창중 대변인의 귀국소식이 비슷한 시간에 언론에 공개 되었다.

성공적인(?) 사절이란 평가를 듣던 중 갑자기 벌어진 경질에 모두가 놀라던 와중에, 미시USA를 통해 방미사절의 중요 참모가 현지 인턴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SNS를 타고 퍼진다.

5월 10일, 아침, 윤대변인이 '개인적인 부적절한 행위'로 경질됐다는 뉴스가 보도되어 SNS를 타고 퍼진 성추행설이 실제로 벌어진 일이란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5월 10일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윤창중을 조사해,"워싱턴D.C 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 점과 대통령 수행 중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갑작스럽게 귀국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해 성추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발표를 하였다.

5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윤창중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자신의 귀국은 이남기 홍보수석이 종용한것이라는 폭탄 발언을 내놓았다.

5월 11일 오전 11시 경, 윤창중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이남기는 일부 언론을 통해, 윤창중의 기자회견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시작

(미국시각)5월 8일, 윤창중 대변인이 주미대사관의 파견여직원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미국경찰에 접수된다.

정확한 시간은 미지수.

언론에 알려진 것(언론 보도는 시간이 자주 바뀐다.)은 워싱턴 경찰 보고서에 쓰여진 시간과 상이하다.

현지 경찰의 보고서

추행을 당하였다 주장하며 신고를 한 여성은 미국 경찰에게 윤창중이 허락 없이 엉덩이와 허리 경계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성범죄에 특히 민감한 워싱턴의 특성상 바로 사건이 접수되었다.

여성은 자신의 이름이나 신상을 말하지 않아 보고서에 작성이 되지 않았으며 사건이 벌어진 곳은 워싱턴의 한 호텔이다. 또한 용의자정보는 56세의 남성으로 작성 되어 있다. 사건시각은 5월 7일 21시30분 부터 22시 00분 사이, 신고시각은 5월 8일 12시 30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성범죄 담당 부서 소속인 형사 2명과 3명의 경찰에 의해 처리되었다고 한다.

사건 공개

(미국시각)5월 8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연설이 있었던 날로, 대변인인 윤창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날이다. 그러나 윤창중은 돌연 홀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대한항공편 비행기(언론 발표에 의하면 오전 8시 30분 출발)로 귀국, 홀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미시USA의 게시물

(미국시각)5월 9일, 미시USA라는 사이트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이 성폭행을 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피해자는 행사 시간 중 인턴을 했던 교포 여학생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국 현지보도

5월 9일 갑작스러운 귀국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속보가 공개 되자 갑작스러운 경질은 비리나 도박, 마약등에 연관 되었다는 의혹을 낳았고 재미교포 사이트들을 통해 알려진 성추행설에 무게가 쏠렸다.

또한, 윤창중의 상관인 이남기 홍보수석은 비상 브리핑을 열어 윤창중 대변인을 경질하기로 하였으며, 경질 사유는 대통령의 방미 수행 중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됨으로써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발표한다.

상세한 내용은 주미대사관을 통해 파악 중이며, 확실한 조사가 끝난 후 발표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홍보수석의 비상브리핑에 대해, 청와대는 5월 10일, 공개발표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했고 청와대의 발표 후 윤창중은 5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의 발표

5월 10일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윤창중을 조사해,"워싱턴D.C 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 점과 대통령 수행중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갑작스럽게 귀국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해 성추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발표를 하였다.

윤창중의 기자회견

주진우 기자 : 속옷 차림이었습니까? 알몸 차림이었습니까?

윤창중 : ...속옷..........

5월 11일 진행된 윤창중은 기자회견장에서 뉴욕타임즈가 경찰보고서를 공개하며 알려진 추행건에 대해 문화적 차이가 만들어낸 사고라며 사과했다. 하지만, 여직원을 불러 성폭행을 했다는 설에 대해선 거짓이라 단호히 주장하였으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성폭행 논란은 호텔 복도의 CCTV를 확인하면 될 것이라며 자신있게 무고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귀국은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이 종용하였다는 말을 꺼냈다.

"재수가 없게 됐다. 성희롱에 대해선 변명을 해봐야 납득이 되지 않으니 빨리 워싱턴을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되겠다"]

라며 이남기가 자신의 귀국을 종용하였다고 주장 하였고, "잘못이 없는데 왜 제가 일정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해명을 해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무고를 주장해도 "한시반 비행기 예약해놨으니 윌러드 호텔에서 핸드 캐리어 짐을 찾아서 나가라"라는 상급자로서 지시를 내렸다는 폭탄발언을 기자회견장에서 터트렸다.

성폭행 의혹의 경우 CCTV가 공개 되면 모든 것이 해결 될 부분이고 출처가 불분명하여 기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갑자기 터져나온 귀국 종용설은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윤창중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창중의 귀국은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이에게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게 하려기보단 대통령과 함께한 참모진 전체에 번질 책임을 개인에게 집중하려는 꼬리자르기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윤창중이 실제로 성추행을 한 것이 증명될 경우 참모진이 성추행 용의자의 도피를 방관한 것이 되어 어떤 형태건 만만찮은 후폭풍이 불것으로 예상된다.

윤창중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귀국 종용설의 구설수에 오르게된 이남기 홍보수석은 일부 언론을 통해, 윤창중의 기자회견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남기의 반박

2013년 5월 11일 진행된 윤창중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청와대 홍보수석인 이남기는 일부 언론을 통해 "윤창중의 말(귀국종용)은 사실이 아니다. 귀국을 종용하지 않았다"는 반론을 전했다. 추가적인 인터뷰나 기자회견에 대한 문의에 현재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란 말을 남겼다.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과와 캐삭빵 선언

2013년 5월 12일, 윤창중과 이남기의 상관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인 허태열이 국민에게 공식 사과를 발표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세번째인 사과회견이란 점이 외신에게 주목 받았고 국내 여론은 사과문이 나온 중 거론된 이남기 홍보수석의 사임의사 표명과 허태열 본인이 향후 일어나는 일의 방향에 따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폭탄 발언에 쏠렸다.

"이(남기) 수석은 귀국 당일 저에게 소속 직원의 불미한 일로 모든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 문제에 있어 저를 포함해 그 누구도 책임질 일 있다면 결코 피하지 않을 것"

위 발언에 대해 정치평론가들은 윤창중의 기자회견이 진실게임의 형태로 변질, 결론이 어떤형태이건 청와대 비서실의 이미지 실추는 피할 수가 없어졌기에 비서실장으로서 내놓은 배수진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 측의 진술서 공개

청와대가 캐삭빵을 선언한 다음날인 2013년 5월 1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윤창중이 귀국 한 직후, 진술한 진술서를 공개한다.

민정수석실 조사당시 진술한 내용을 담은 진술서에는 "윤창중이 성추행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또 방에 불렀을 당시 알몸 상태였다"라는 내용을 진술 하였던 것이 확인되었고 자필 사인까지 남아 있었다.

공개된 진술서의 내용은 5월 11일, 윤창중이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피해 여성의 허리를 툭 쳤을 뿐이며, 방에 부른 적도 없었다"는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내용이 인터넷과 SNS에 퍼진 루머와 겹쳐 있는 지라, 윤창중을 옹호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등을 돌렸고 기자회견 당시 거론된 CCTV를 확인 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던 이들도 윤창중을 비난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사실 윤창중과 이남기의 사이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윤창중은, 예능 PD 출신인 이남기를 무시하며 상관 취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단적인 예로 당시 뉴욕에 도착한 윤창중은, 자신과 이남기 홍보수석의 의전차량을 확인한 뒤 왜 자신은 수석들이 타는 의전차량을 주지 않느냐며, 급을 높여 달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보통 대통령 해외 순방기간 수행단에 소속된 차관급 청와대 수석은 운전기사가 딸린 의전차량을 지원받고, 대변인을 포함한 1급 공무원은 별도 차량이 아니라 수행단 전체에 지원되는 승용차를 이용하는데 말이다. 다음날 워싱턴에 도착해서도 차량 교체 주장을 굽히지 않자, 이남기는 "그럼 내가 타는 캐딜락 리무진을 쓰라"고 양보했다고 한다. 

이래놓고서는 한국 와서 자신한테 그런 짓까지 저질렀으니, 이남기가 크게 화낼만 했다. 이남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윤창중은 내 인생 최대의 악연(惡緣)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남기는 이 일로 홍보수석을 몇달 해보지도 못하고 그만두어야 했다. 이후 KT 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기자회견 당시 시차적응 문제로 소주를 진저에일에 타 희석시켜 마셨다는 주장과 정면 충돌하는 새벽까지 술독에 빠져 있었다는 기자들의 목격담으로 인해 사절단의 기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어지는 추가타

2013년 5월 13일, 청와대의 김행 대변인이 기자회견 후 추가적인 입장을 밝힌다.

"미국 측에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직접 미국에 수사요청을 요청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윤창중이 귀국 한 후 기자회견의 개최에 협조하는 등, 한 편이라는 모습을 보이다 기자회견 직후 돌변, 비서실장의 캐삭빵 선언과 미국에 수사요청을 하겠다는 강경대응을 보이자 시사전문가들은 "청와대가 윤창중과 무관하다는 선을 그으려는 행위"라며 청와대측의 돌변은 윤창중이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책임을 청와대에 떠넘기려하자 나온 행동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 소환 가능여부

윤창중에 관계된 성추행 문제는 워싱턴 D.C.의 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며 워싱턴 경찰이 진술 검증과 증거수집등의 절차를 거쳐 소환장을 윤창중에게 보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윤창중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윤창중이 거절할 경우, 현행법상 청와대가 윤창중을 미국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이 없으며, 한미양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적용하려고 해도 한국과 미국의 헌법차이로 인해 청와대의 직접 적인 요청이 있다 해도 송환결정 재판과 사법절차와 외교절차의 확인에 약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윤창중의 혐의인 성추행은 워싱턴 경찰의 초동수사 당시 성범죄의 5가지 단계중 경미한 단계인 원하지 않는 접촉에 해당하는 'misdemeanor=경범죄'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방법에서 정의하는 성범죄 5단계 중 경미한 단계인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윤창중의 성추행 의혹은 실제 벌어졌다해도 분류상 경범죄로 처리될 확률이 있으며, 이것이 경범죄로 취급되면 범죄인인도조약의 대상에 속하지 않게 되어 청와대가 소환을 요청하여 미국쪽이 송환결정 재판을 벌인다 해도 1년 미만의 형기인 경범죄자임으로, 송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소환 자체가 무산될수도 있다.

공식적인 직권면직 발표

2013년 5월 15일, 청와대는 윤창중의 직권면직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발표전에 청와대 관계자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윤 전 대변인의 경질이 발표된 날 대변인직을 박탈했고 당일에 보직 대기 발령을 냈다"

"곧 절차에 따라 문제없이 직권 면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대변인 직위의 경질은 5월 9일 이루어졌으나, 청와대에서 기용한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지적되었는데 5월 15일자로 직권면직처리가 발표되었다. 청와대의 직권면직처리의 발표가 늦은 것은 주말을 끼고 있던 점과 소명기회를 준 것 때문으로 여겨진다.

"미국 쪽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 의뢰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조치를 발 빠르게 해나가도록 하겠다"

일처리가 늦어진 것에 대해 안좋은 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청와대 측의 직권면직 발표가 있은후 박근혜 대통령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여 어떤 형태로건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청와대는 윤창중의 상관인 이남기 수석의 사임을 받아 들였다.

흐지부지하게 끝난 결말

여성단체들은 윤창중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내기도 했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흐지부지되었다.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린 이유

2013년 6월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로 인해 친고죄가 폐지가 되었지만 이번 사건은 2013년 5월에 일어난 일이다. 법률개정이 6월에 일어난 이상, 5월에 일어난 일에 대해 죄를 물을수가 없다. 여성단체가 고발한 혐의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도 당시에는 친고죄였다.

여기에, 추행당한 여성이 사건확대를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미국쪽에 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명예훼손에 대해 따로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피해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에서 윤창중을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로 해석된다. 따라서 어차피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서 검찰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윤창중의 성추행은 1년 미만의 경범죄로 분류되어 이런 잡범을 뭣하러 미국까지 부르냐?라는식으로 기소중지상태로 진행되다가 2016년 미국 워싱턴DC법상 경범죄의 시효가 종료되면서 사건이 끝나게 된다.

사건의 당사자인 윤창중은 청와대가 직권면직을 선언한 후, 언론의 노출을 피하고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있는 중이고 대중의 관심도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과 NLL 대화록 논란으로 넘어간 상태라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되어가는 중이다.

윤창중의 주장

2016년 6월 7일 오후 12시 35분, 윤창중은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하는칼럼 재개 했다 기사가 나왔다. 해당 칼럼은 짧게 윤칼세라고 불린다.

2016년 9월 3일 오후 19시 30분 경. 윤창중은 아내와 함께 여성 조선과의 인터뷰 를 한다. 부인은 결국 30년 넘게 다니던 학교에서 퇴임을 하게 되었다. 

2016년 9월 14일 오전 10시 45분 경. 유진철 전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써 현장 상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증인이라기 보다는 목격자라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뭐라고 하건간에 이 사건으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자명한 사실.

더구나 외교부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엔 여성인턴 앞에 나체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쓰기까지 했다. 국제법학감정연구소에선 해당 필적이 윤창중 대변인의 필적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윤창중 사건의 피해자는 윤창중의 무죄 주장을 듣고 치를 떨며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내었다고 한다. '윤창중'이라는 이름과 당시 사건에 대해 기억하는 것조차 고통스럽다고.

피해여성은 jtbc 스포트라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지금도 힘든데 윤창중은 아무렇지 않게 활동을 재개한 것을 보고 황당했다고 밝혔다.

2017년 미국 경찰 조사관의 증언

미국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조지프 오(오여조·52) 팀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전 대변인의 범죄 사실이 소명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32년째 워싱턴 메트로폴리탄경찰국에서 근무 중인 오 팀장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모든 정보를 검찰에 넘기며 '기소하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형사사건 전문인 오 팀장은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뜻이냐'는 김어준의 질문에 그는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윤 전 대변인과 여성 인턴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입장'에서는 여성 인턴의 의견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기소가 안 된 배경과 관련해선 "미국에 사실 제일 높은 법이 헌법이고 두 번째로 높은 법이 국가 협상법이고 그 다음이 연방법"이라며 "국제 협상법이 더 높고 거기에 외교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적용되니 검찰 즉 미국 법무부(미국)도 본인들이 판단할 게 아니라 외교부로 넘겨서 외교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죄를 지었으니까 수사를 진행 한 것이다. 죄가 없으면 거기서 아예 기소한다는 그런 말도 없었을 것"이라며 "미국 같은 경우라면 1년 정도 형량이 나올 수 있는 범죄다. 1년 정도라고 해도 한국에서 말하면 명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다. 범죄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피해여성의 증언

2017년 4월 9일 방송된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피해여성은 당시상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해여성은 윤창중이 활동을 재개한 것을 보고 그 당시의 괴로운 감정이 다시 떠올랐다고 하며 특히 자신의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것이 보기 힘들었다고 토로하였다. 다시 그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불안증이 오고 두려움이 커졌다는 말도 덧붙혔다. 

한미동맹기념만찬이 끝난 밤 9시경 윤창중은 조용한 곳으로 가자면서 호텔의 지하바로 피해여성과 운전기사를 데려가 2시간 가량 와인을 마셨다. 이때 호텔 바 계단을 오르던 중 윤창중은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여성은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몰랐다고 한다. 호텔바에서의 술자리에서도 윤창중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는데, 운전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윤창중은 피해여성에게 "내 옆으로 오지 않을래?", "더 가까이 오지 않을래?", "내 손 잡아주지 않을래?" 등의 말과 함께 "아까 내가 너의 엉덩이를 만졌는데 나를 고소할거니?" 등의 성희롱성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영어로 허벅지가 뭐냐?", "영어로 두껍다는 말이 뭐냐?", "너는 허벅지가 두꺼워서 좋다." 같은 말까지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6시 윤창중은 숙소로 피해여성을 호출하였는데,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완전 나체"상태로 피해여성을 맞이하였고, 피해여성에게 "다 봤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한다.

피해여성은 문화원 관계자를 찾아가 울면서 자초지정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여성에게 관계자들이 찾아와 윤창중이 여기 오고 있으니까 잘 얘기해보라며 설득하려 했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