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화통일 시나리오 '중국이 초강대국이 되어 북한을 도와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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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통일 시나리오 '중국이 초강대국이 되어 북한을 도와준다면?'


2017. 4. 1.

중국이 초강대국이 되어 북한을 도와준다는 시나리오는 중국은 제2의 소련이라고 여겨질 만큼 상당히 강력한 국가고, 미국도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상황이 아니면 정면충돌을 피하려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중국이라 해도 절대강자가 아닌 이상 명분 정도는 필요한데, 문제는 북한이 말 그대로 악의 제국이라고 말해도 문제가 안 될 정도의 절대악 집단이라는 것이다. 이미 중국 지도부는 상당수가 북한 체제에 대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분위기다. 일부 학자들도 북한과의 동맹 유지에 부정적이며 아예 중국의 젊은 세대는 북한을 하나의 '개그 소재'로 삼을 정도다. 그럼에도 북한을 편드는 이유는 자신의 라이벌인 미국과 그 동맹인 한국,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지 절대로 북한이 좋아서는 아니다.



물론 개입은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사생결단을 낼 생각이 아니면 중국으로서는 적화통일을 돕고 싶으면 한국이 중국 영토에도 선제 침공을 하는 등의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그것도 북한이 평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가만히 있는데 선제공격을 받고 한국군이 북진한 뒤 아인자츠그루펜처럼 북한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 강간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 정도가 아니면 중국의 군사적 목표는 DMZ 일대까지의 북한의 기존 영역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고, 실제 조중상호방위조약의 보장 범위도 거기까지이므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예 미쳐 돌아가지 않는 이상 적화통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경우 북한은 빼도 박도 못하는 중국의 속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심한 경우 삼국시대 당시 왜와 백제가 신라를 침공하자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고구려군의 원군을 요청해 고구려군의 지원으로 왜군과 백제군을 몰아낸 뒤 외려 고구려의 종속국으로 전락한 내물왕 시기 신라의 전철을 북한이 밟게 될 수도 있다.


중국의 지리적 상황도 무시할 수 있는 조건이 결코 아니다. 만약 북한의 적화통일을 돕기 위해서 북한과 힘을 합쳐 한반도에 병력을 몰빵한다면? 중국의 적은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도 있다. 사실 중국은 알게 모르게 사면초가 상태인데 앞에는 미국이, 뒤에는 인도가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이 한반도에 집중하는 동안 미국과 박터지게 싸우게 되는데 그 틈을 노려 인도가 중국을 빈집털이한다.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에 함부로 군사력을 쏟아붓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전술한 대로 적화통일을 시켜줄 정도로 초강대국이 되려면 우선 인도부터 멸망시켜 놓고 얘기해야 할 문제이다.


명분이 없는 패권주의 침략 전쟁으로 비판받는 그 유명한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베트남 전쟁조차도 미국이 이라크와 베트남을 공격하면서 최소한의 국제 여론 설득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담 후세인 축출, 동남아시아에 대한 소련등 공산 진영의 세력 확장 저지 등 최소한의 명분을 내세운 점을 생각해 보자. 또한 현재 국제사회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이탈하여 미국, 서방 진영에 붙으려는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저지하려고 드는 러시아도 소련 시대 흐루쇼프 서기장이 일방적으로 행정권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게 넘긴 크림반도 문제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장악한 유로마이단내 극우파, 네오나치에 대한 통제 실패 등을 문제삼는 최소한의 명분을 갖고 일을 추진중이지, 아무 이유도 없이 무작정 개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하다못해 20세기 동유럽,아프리카 현대사에서 잔악하기로 악명 높았던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의 세르비아와 비아프라 전쟁 당시의 나이지리아조차도 전쟁 당시 구 유고 연방의 국가들과 비아프라의 분리독립 저지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지금도 그 과정에서 벌어진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만 잘못을 인정하지 전쟁 행위 자체는 국가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말할 정도다.

이외 북한을 흡수할 거라는 평가도 있는데, 물론 북한을 흡수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북한의 국채는 140억 달러 정도로 큰 돈이 아니며, 최빈곤층 2000만, 마약중독자 수백만 추정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막장 상황도 10조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 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해결은 충분히 가능하다. 내부의 빈부 격차가 심하긴 하지만 그건 북한이 상당히 크고 여러 모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한 경우의 이야기지, 단순히 안정화시키는 정도라면 별 문제 없다. 그리고 보통 미국의 예를 들어 북한이 블랙홀화할거라는 주장도 있는데 애시당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등에서 탈레반과 IS등을 상대했고 이 나라들은 여러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대륙국가들이라 외부 지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며 이란, 쿠웨이트, 요르단, 키프로스등 근접한 이웃나라들도 국경, 영해통제는 커녕 자기나라 내부 문제조차 단속하지 못하던 후진국들이라 이를 통제하지 못해서 끝없는 소모전에 말려들어 그 꼴이 된 것이다. 북한은 양면이 바다고 남쪽은 휴전선이며 주변부 국가들도 전부 안정적이라 흡수 합병 자체는 그것만으로 따지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물론 북한 주민들이 이후 상대적 불평등이나 생활여건을 의식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당장은 큰 문제 없다는 이야기. 하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합병이 성공할 경우의 이야기인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사회는 특정 국가의 무력 병합을 절대 용인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 다음의 준초강대국임은 확실하나 이런 국제 여론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극초강대국은 아니다. 다만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중국이 북한을 추후 경제적으로 완전히 흡수하는 것은 극도로 현실성 있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정 뭐하면 홍콩처럼 특별행정구로 만들어서 중국 인민해방군을 홍콩에서처럼 북한에 주둔시키고, 일국양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

만일 중국이 한반도 전역을 흡수하게 되어 유리한 점이 있다면, 한반도의 위치가 중국 주요 도시를 위협하기 좋은 지역인데 이를 북한이 차지함으로서 자국 안보에 도움이 되고, 동해안으로 진출할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야 내부적으로 2010년대 중반 기준으로 대혼란 상태이니만큼 중국이 북한을 점령한다 쳐도 남한까지 노리지 않는 이상 움직임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은 뻔할 뻔자다. 게다가 중국의 주변국인 인도, 부탄, 베트남, 몽골 등의 국가도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결코 좋게 보지 않으며, 중국이 진짜로 동해에 진출하면 러시아조차도 연해주 문제 때문에 중국을 좋게 보지 않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되려면 중국이 러시아와 미국도 손쉽게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극초강대국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이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단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즉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김정은 집권 후인 2013년 즈음부터 북한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아진 걸 생각하면...더구나 북한에게 더 암울한 것은, 가면 갈수록 중국 청년층으로부터 남한에 대해 호의적인 여론이 더 늘어나고 있으면 늘어나고 있지 북한에 대한 호의적 여론은 찾아볼 수 없고, 북한에 대한 호의적 여론은 개혁개방 이전을 경험한 장년, 노년층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미지가 막장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원인은 북한이 중국에 밀수출하는 마약. 그러나 한중관계조차 사드배치 문제로 인해 남북한 전부 중국과의 관계가 전부 파탄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