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화통일 가능성 '만약 종북이 남한 정권을 잡는경우'

이건 현재 상황에서 남한 국민들이 단체로 미치다 못해 무정부 상태가 합법화되거나 했을 때나 가능한 일. 그러니까 판타지 영화나 양판소설 속에서나 나올수 있는 일.

종북주의자 같이 북한 정권과 그 체제를 추종하는 인간들이 남한의 정권을 잡고, 그대로 적화통일로 가는 노선이다. 그러나 남한 정치에서 적화통일을 운운하는 종북주의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은 사실상 살아남을 수가 없고, 정당을 만들어도 이들이 그동안 존재했던 주류 정당을 이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당장 종북주의 성향으로 물의를 빚었던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정당 해산 명령이라는 사상 최초의 핵을 맞은 것과 왕재산 사건이 철저하게 일망타진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야당에서 정당해산명령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긴 했지만, 이들조차도 해체 절차와 그 정당성에 대해서만 비판했지 통합진보당이 뭔가 크게 문제가 있는 놈들이란 것은 부정하지 않았다.

우파진영이야 두 말하면 잔소리이며, 좌파진영에서도 대부분은 종북을 좋아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 자체는 그래도 건전한 수준이며, 2차 세계대전 직전의 독일이나 유고슬라비아 내전 직전의 세르비아, 2010년 유로존 경제 위기 발발 직후 그리스처럼 나치당이나 시리자당, 밀로셰비치와 같은 종북주의자 등의 일부 극단주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을 정도는 아니다. 물론 최근 유럽에서 극우 정당들이 날뛰는 것을 보면 안심할 수는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유럽에 훨씬 뒤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훨씬 성숙하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 게다가 프랑스만 봐도 대중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면 극단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아무리 극단주의로 빠지더라도 극우나 운동권이 될 가능성이 높지 종북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60년 전,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전쟁 경험자들, 반공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 아직 멀쩡히 살아 있고, 신세대라고 해도 북한의 대남 도발 덕분에 북한에 치를 떨며 치므로 인터넷에서도 김정일, 김정은 개OO해봐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등 호의적이지 않다. 게다가 한국은 국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메갈리아나 워마드 등 남성혐오주의자 여성들을 제외하면 나름 긍정적이라서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선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물론 처우 및 장비개선, 시대에 어긋나는 권위주의, 그리고 가학성 행위 같은 부작용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개선하려는 노력, 하다못해 시늉이라도 하는 반면 북한은 없다고 해도 될만큼 모자란 북한 주민들의 재산을 뺏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자녀들의 징집까지 면제받으려고 하는 실정이다.

"한국 역시 그렇게 하지 않는가?"하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으나, 한국에서는 보는 눈이 워낙 많으니 우회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렇게까지 대놓고 하지는 못 한다. 심지어 시장같은 지자체 수장의 자녀들의 군입대 여부까지 들춰내 시시비비를 따지는게 한국이다. 가끔 군인은 집 지키는 개 드립 같은 게 나와서 한국은 군대에 대한 인식이 형편없다는 남성들의 자조적인 인식이 있지만, 국민 전체의 의견이 아닌 일부 여성들의 드립이고 그걸 떠나서 어느 나라건 이런 군인비하 개드립은 흔히 존재하며, 여기서도 인식이 안 좋은 건 국군 자체나 군인 장병들이 아니라 상층부, 즉 부패하고 무능한 상급 장교와 일부 간부들이다. 실제로 앞의 부패하고 무능한 일부 간부들과 섞인, '부패하지 않고 유능한 다른 일부 간부'들이나 이병~병장까지의 일반병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건전한 편. 

사실 징병제 국가인 한국에서 남자 자식을 둔 집안은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군장병을 배출하는 마당에 군장병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나쁠 수는 없다. 

게다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등이 발생했을 때는 되려 해군사관학교의 입결이 수직상승했다. 비슷한 예로, 일부 나이 든 사람들은 '요즘 젊은 것들은 군기가 빠져서 북에서 포 한방만 쏘면 다 달아날 것'이라고 비웃기도 했지만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지자 해병대 입대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인터넷 상에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던 와중인 2015년에 일어난 서부전선 포격 사건때에도 젊은 세대를 비롯한 성인 남성들 사이에서 북한에 대해 "김정은 목 따러 가자!", "싸우자!"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으며 심지어 "늬들 좋아하지 마라. 평양에서 내 얼굴 보게 될거다."라고 한 반응까지 있다.

일부 예비역들이 페이스북에 군복 사진을 인증하기도 할 정도였다. 즉 한국은 전쟁이 나면 무작정 도망치는 국민들의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국민들의 국가인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젊은층들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북한과 전쟁이 나서 만약 진다면 벌어질 일은 초등학생조차 잘 아는게 한국 국민의 인식이다. 따라서 가족들이 북쪽 왕조의 폭정 아래 신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입대할 사람들은 넘쳐난다. 물론 상류층과 그 자식들이 일선에서 총잡을 일은 일반인들에 비해 매우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상류층이 달아날 거 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득권층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운다. 자기 목에 총칼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기득권이고 서민이고 할 것 없이 달아나겠지만 싸울 여지가 있는데도 총성 한번 울린다고 상류층들이 겁먹고 헬기타고 외국으로 달아난다는 것은 헬무새들의 일방적인 망상일 뿐이다. 진짜 상류층들이 달아나도 다시 돌아오는것은 꿈도 못꾸고, 외국에서도 오만가지 비난을 처맞을 것이며, 허가도 받지 못했을테니 어차피 도주도 못한다. 다만 이렇게 되면 실제 총을 잡고 피 흘려서 국가를 방어해낸 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다. 정부여당이나 대통령이라고 해도 고엽제 전우회 같은 국가유공자 단체는 절대 함부로 못 건드리는데 실제 국가 방위를 위해 피흘린 계층을 우파 정권이 무시했다간 단박에 정권이 작살난다.

서민 청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울 것이다. 높으신 분들은 싫지만 남한은 나와 내 가족들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즉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긴 하지만 북한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오히려 한국 전쟁 당시의 한국이나 임진왜란 당시의 조선과 비슷하게 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종북입니다."를 외치고 당선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좌익으로 코스프레해서 종북 세력이 설령 당선된다 해도 민주주의 체제는 대통령 하나가 하자고 한다고 모두 다 따라가는 체제도 아니다. 남한에서는 자주 오해되지만 좌익=종북이 아니다. 애초에 북한은 전제 군주 국가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다.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당의 일당독재 국가이지 특정 가문의 일인독재 국가가 아니다.

종북주의자 대통령이 정체를 밝히거나 들통나면 미치지 않은 이상에야 지지자들은 당연히 등을 돌릴 것이고 매의 눈으로 감시하던 야당에 의해서 탄핵될 뿐이다. 까놓고 말해서 대통령은 남한을 대표하는 존재이자 막강한 파워를 가진 행정부의 수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단지 국가원수이면서 일개 행정부의 수장일 뿐이지, 전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삼권분립이 괜히 있는 것도 아니고, 적화통일 같은 큰 상황은 대통령 혼자서 다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 대통령이랍시고 마음대로 했다간 범법 행위를 안 저질러도 탄핵당하여 쫓겨나게 된다. 물론, 국회 해산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래 대통령에게는 국회 해산권이 없다. 대통령제에 국회 해산권이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대통령은 원래 행정부 수반이자 의회와는 분리된 직책이라 의회에서 무슨 짓을 하건 막을 수 없다. 심지어 거부권 행사조차도 의회에서 재표결하여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 2/3 이상 찬성 이상을 충족시켜 넘기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독재정권 시절 워낙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1987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조항을 삭제하면서 제6공화국부터 완전히 사라진 상황. 아마 내각책임제로 바뀌지 않는 이상, 부활할 일은 없을 것이다.

애초에 종북주의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정도라면, 이미 남한은 망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 북한이 남한보다 몇 배 높은 경제력을 가지고, 남한보다 더 자유로운 언론, 출판, 집회, 표현의 자유를 갖게 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면 그건 적화통일이 아니다. 한편 예를 들어 북한이 갑자기 석유부국이 되어 남한보다 1인당 gdp는 확실히 높아졌는데 정작 개인의 자유가 남한보다 많이 제한된다면 가능성 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 그리고 남한이 1인당 gdp를 북한에 따라잡힐 가능성은 2010년대 중반 시점에서는 생각할 가치도 없는 종북주의자들의 망상 따위로 취급받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설령 종북이 정말로 실권을 잡는다고 쳐도 과연 이렇게 일이 잘 진행될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이 글의 전체적인 전제는 '빨갱이는 다른 빨갱이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준다.'는 것인데, 실제로도 과연 그럴까? 오히려 수많은 빨갱이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들끼리도 서로 싸운 역사가 한두번이 아니다. 그리고 앞서서 종북주의자들이 북에 대한민국을 넘겨준다 하더라도 토사구팽을 당할 수 있다는 말도 하는데 반대의 가능성은 없을까? 만약 종북주의자들이 김씨 왕조의 도움이 전혀 없이(경우에 따라서는 얼마간 도움을 받더라도) 한국의 정권을 잡았다 치자. 종북주의자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자기가 애써 잡은 북한보다 강하고 부유한 대한민국 정권을 그냥 남에게 갖다 줄 리가 없다.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그들이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오히려 마음이 변해 김씨 왕조를 적대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애써 잡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김씨 왕조가 쳐들어오면 더 열심히 싸울 수 있다. 내가 빨갱이든 상대가 빨갱이든 상대가 내 것을 뺏으려 한다면 내 것을 지키려는 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다. 게다가 김씨 왕조에게 권력이 넘어갈 경우 자신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도 그 정도는 생각해 낼 수 있는데 정권까지 잡을 정도의 사람들이 그걸 모를 정도로 순진+멍청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반대로 남쪽 정권을 잡았으니, 북쪽까지 잡아보겠다고 북침을 할 수도 있다. 혹시라도 남로당이 재결성된다 치자. 이들이 과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외칠까 아니면 '김일성 개새끼'를 외칠까? 자기들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히 후자다. 남로당이 남한 정권을 잡으면 이걸 북에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박헌영의 복수를 해야 한다고 북침을 주창하거나 유엔 주도의 북한핵 제재 결의에 적극 찬성할 것이다.

그리고 정권을 잡는다고 쳐도 잘 알려진 대로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체제고, 수많은 이익단체, 시민단체, 야당의 견제를 받아 타협해 가며 일을 처리해야 한다. 종북주의자들이 여당이라고 쳐도 과연 이들을 무시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이야기다. 통일이고 뭐고 집권 정부가 북한에 굴종하면서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면 전국적인 시민 봉기가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 남한 남성의 89%가 군 복무 경험이 있고 예비역이 수백만 명인 현실을 볼 때 이렇게 하는 건 여당의 자살 행위에 가깝다. 이는 군부 내 장교들을 동요시켜 군부가 야당과 시민들과 손잡고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종북주의 정권을 뒤집을 수도 있다. 이집트에서 무슬림 형제단이 집권했다가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게 이와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우파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좌파 성향의 시민들은 물론이고 기존의 자국혐오자들까지 차라리 한국이 낫다고 합세하여 전 국민이 하나되는 현장과 함께 과거 민주화 운동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와 규모를 가진 한국 역사 수준이 아닌 프랑스 대혁명을 넘어서는 세계 역사상 최대 수준의 민중 봉기, 나아가 내전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정치 무관심? 죽창 드립? 그것도 내 목이 붙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다. 이건 먹고 사는 정도의 문제를 한참 뛰어넘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