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중국도 손해를 보니 경제보복은 흉내만 낼 것이다?

사드로 인해 양국 간의 경제관계가 악화되면 양쪽 모두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손해를 보는 정도에 차이가 난다면 손해를 더 많이 입는 쪽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대중국경제의존도와 중국의 대한국경제의존도를 비교해 보면, 수출만 놓고 볼 때 25% 대 4%이다. 극단적으로 양국이 경제관계를 단절한다면 우리의 수출은 사분지일이 날라가지만 중국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에는 복잡한 경제요소들이 많겠지만 중국 쪽의 입장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자기들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영역인 관광 유통 분야부터 시작한 경제보복이 상황 악화에 따라 경제 전반으로 넓혀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일종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동남아 등 주변 소국들과 영토 분쟁 문제 등에 있어 앞으로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장기적 이익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지, 중국은 어차피 말로만 협박하지 심각한 보복은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사드 찬성론 측에선 무력압박이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 시킨다는 뉘앙스로 말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의 예시를 들지만, 2016년 필리핀의 예시를 볼 때,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반미친중으로 돌아서자 중국은 전에전쟁이라도 벌일 것 같은 태세를 거두어들이고 필리핀 산 과일 수입을 풀어주면서 보답하였다. 기브 앤 테이크가 비교적 확실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며 역사에 대한 감성적인 서술 및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데, 알아두어야 할 것은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고려하면서 제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북핵 위협이고, 오히려 한미가 공동으로 대중 견제용이 아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추세다. 만약 사드의 견제 대상이 북한이 아닌 중국이라고 시인한다? 그렇다면 사드가 지켜주는 대상 역시 과연 한국인지 미국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생긴다.

또한 사드가 배치된 이상, 전쟁시 한국은 공격의 대상이 될 게 뻔하며, 한국을 겨냥하는 미사일도 더 증가될 게 뻔하다.

찬성측의 비유대로 칼 600자루를 막기 위해 용도와 효과도 불분명한 방패 하나를 들어서 오히려 그 칼을 1,200자루로 늘릴 바엔, 차라리 미중 양측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여 중국이 '잃을 게 있는' 상태에 남겨둠으로써 핵우산의 억지력이 효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게 낫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