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THAAD로 인한 한반도 전면전 가능성

사드의 한국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자 미국은 이를 무마하기위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중인 주한미군과 주일 미군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경북지역에 배치되는 사드로 한국 수도권을 보호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1개 포대 48기의 사드미사일로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는 것은 절대 역부족이다. 하지만 대포동 등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평택과 오산 등 미군의 주요 주둔기지 와 주일미군기지, 괌도의 미군기지 등을 보호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만약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를 제일 먼저 장거리 미사일로 타격하여 보복할 거라고 공개적으로 공언하고 있으므로 미국으로서도 이들 북한 미사일을 격추하고 미군기지를 보호할 수단이 필요하다. 미국이 작심하고 북한을 침공하면 북한이 군사적으로 이를 저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전쟁 초기에 주한/주일 미군기지를 장거리 미사일로 타격하여 미군 사상자를 많이 내고 전쟁을 질질 끌어서 미국 국내에서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져서 미국이 스스로 물러가도록 하는 정치적인 방안이 북한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다.

그런데 북한이 남한의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거리를 가진 대포동 등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한 것은 이미 10여년이 넘었다. 그런데 지금와서 갑자기 미군기지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은 바로 미국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위해 대북 선제 타격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 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타격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경우에 북한은 공언한 대로 서울 등 수도권은 장사정포나 방사포 등으로 보복공격을 해 대량의 민간인 사상자를 낼 것이고 휴전선에서 거리가 먼 미군 기지등은 장거리 미사일로 타격해 대량의 미군 사상자를 낼 것이다. 그러므로 대북 선제 타격을 준비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이들 미군기지에 대한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보호조치가 바로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이다.

또 미국이 대북 선제 타격을 하면 북한도 남한과 주한 미군에 대해 대량 보복 조치를 할 것이고 남한도 이를 방어하기위해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북한군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등 대량 보복수단을 파괴하기위해 휴전성을 넘어 대대적으로 북한군을 공격해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남북한은 휴전선 부근에서 엄청난 화력교환과 공군과 육군을 동원한 상호 교전이 일어날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남한군과 북한군 간에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군사력으론 미군을 제외하고도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월등히 우세하므로 남한이 원한다면 평양까지 단독으로 점령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 과정에서 적어도 민간인과 군인 수만-수십만의 인명피해가 나고 서울과 수도권은 엄청난 전쟁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군 수뇌부는 개전 후 사나흘만 국민이 참아주면 북한의 보복수단을 거의 제거 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그 사나흘이면 서울이 쑥대밭이 되고 수만명의 민간인이 죽는데는 충분한 시간이다.

즉 요약하자면 미군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위해 미국이 대북 선제 타격에 나서기위한 준비이며 실제 실행에 옮겨지는 경우에 한반도에서 남북간의 대규모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사전문가들도 미군의 한반도 사드배치를 북한을 선제 타격하기위한 사전 준비이며 이는 한반도에서의 남북간의 전면전 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오히려 사드를 배치하지않고 주한미군을 북한군의 장거리 미사일 보복 공격의 위험에 노출되게 놔둠으로서 적어도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하여 평화를 지키는 합리적 방안이다. 이는 러시아와 미국 간에 서로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탄 ICBM을 요격할 수 있는 탄도탄 방어 미사일 (ABM anti-ballistic missile)의 보유를 상호 일정한 수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서로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파멸적 핵전쟁의 위험을 낮추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그런데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게되면 미국은 북한을 일방적으로 선제 공격하고도 미군은 거의 피해를 입지않을 수 있는 유력한 방어 수단을 가지게되어 미군에 의한 선제 타격과 한반도에서 전면전 발생의 가능성을 크게 높아진다.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에 의해 깨질 수도 있지만 미국도 자국의 방어를 위해 한반도를 희생시키고 평화를 깰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즉 사드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 했을 때 한국에 주둔중인 주한미군을 북한의 보복으로 보호하는 수단이지 한국의 서울이나 한국민을 북한의 위협에서 방어하는 수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국방상의 이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과 이에 따른 한반도 전면전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한반도 평화의 큰 위험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