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THAAD로 인한 중러와의 불필요한 갈등 유발

전제로 할 것은, 한국은 자주국으로서 중국의 의지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사드가 정말 우리나라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중국이 아무리 협박이나 보복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목에 '불필요한 갈등'이라고 되어 있듯이,사드의 효용이 그러한 갈등에서 오는 피해를 감수할 만큼 큰 것인가가 문제이다. 중국과의 갈등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안보 자체에도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용을 따져 보아야 한다.

한국이 실질적으로 중립 외교를 펼칠 역량이 있느냐와는 별개로 공식적으로 대 중국 견제에 참여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는 모습을 취하면 가장 돌출부인 한반도가 군사긴장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대 미국 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는 것 인데, 대한민국이 미국을 위해 중국의 거의 유일한 대 미국 전략을 무력화 시켜 줄 이유는 없다. 이는 애초 사드 도입이 군사적 위협을 줄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했음을 고려하면 아이러니한 결과이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사드는 방어 무기이니 공격 무기와는 다르지 않냐고 하는데, 현대 전략전에서 방어무기의 전진 배치는 선제 공격의 사전 단계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고, 중국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비슷한 예로 미국이 MD 조기경보 레이더를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설치하면서 방어용이라고 했지만 그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동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여 안전지대를 획득하고 폴란드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것이었다.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 지휘체계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지휘체계가 통합 구성되어 사실상 MD에 참여하게 된다고 보일 수 있다. 지휘체계가 통합된다는 말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MD든 사드든 마찬가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중국도 북한에 대한 한국의 우려는 이해하고 있으며 비공식적 채널로 한국이 중국을 탐지할 수 없는 시스템,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애로우 시스템 정도를 갖추는 것은 중국이 이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다. 개중에는 자국에 무기를 배치하면서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야 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장을 두고 똑같은 논리를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도 주권국가가 자국에 무기를 배치하는 걸 무력시위로 막은 전력이 있다.

군사적 문제와는 별개로 중국이 경제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제1수출국가이고,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은 중국의 성장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한국의 외교의 중심 전략은 방향은 미국과의 동맹을 분명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여왔다. 중국이 명시적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실력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보다는 미국의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 계획에 자국 이익에 반하면서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 마늘 파동 등의 전례를 살펴봐도 이런 식의 갈등이 노골화될 경우 한국 경제는 매우 곤란할 수 있다. 이미 엮인 것이 많아 마늘 파동과 같은 명시적인 제재가 어렵다 해도 규제 등으로 장난칠 가능성이 높고, 그 자체로도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한류 엔터테인먼트 사업 및 관광업이 치명타를 당할 것이며, 이미 쯔위 국기 논란이라는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우려한대로 8월 1일부로 중국 정부는 한국 드라마 방영 금지, 한국 연예인 출연 금지조치를 중국 각 방송사, 연예기획사에 하달하였다. 8월 3일에는 한국인에 대한 상업용 복수비자 발급을 사실상 중단하였다.

해당 중국의 사드에 대한 보복 현실화 가능성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자. 우려가 현실화되었고 정부는 뒷짐이고 국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2016년 12월 방한한 천하이 중국 외교부 부국장은 한국 외교부의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입국한 뒤,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며 한국의 위상을 폄훼했고, 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7월 26일,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에 사드 배치 반대 공동성명을 제출하였다. 사드는 중, 러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치 실효성을 제외하더라도 자국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이 공동성명은 유엔가입국에게 공동회람이 되며 사실상 중국이 직접적인 압박을 통해 사드 배치 철회를 요청한 것이다. 이는 한국에 대한 안보적 목적보다는 미국의 이권이라는 것의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은 이전 대북제재와 달리 아세안안보회의(ARF)에서 북한에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 그동안 박근혜가 해 왔던 대북제재는 와해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즉 "어차피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못한다."는 한마디로 때울 만큼 의미 없는 차이라고 볼 수 없다. 외교는 일시적인 현상만 보고 기분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파악해 가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무조건적으로 북한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중국은 북한 때문에 변경지대 치안문제, 국내 여론의 반발, 경제적 부담 등 여러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안보적 필요성 때문이다. 중국은 미중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처해 있고 이에 대해 심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불안감이 줄어들수록 중국은 북한을 껴안을 이유는 사라지며 오히려 중국은 북한과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이 점진적이고 지루하며 즉시 결과를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불안감을 자극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역시 북한의 핵보유를 싫어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변국들의 합의 하에 북핵을 억제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러시아 등의 의욕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그들이 오히려 북핵을 지지하게 될 만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 않다. 즉, 사드 배치는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으니 사드라도 배치해서 미사일 날아오면 막기라도 하자는 차선책이 아니라 그냥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악수일 뿐이다.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분간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는 못하고 북한도 핵 개발을 멈추지는 않겠지만 방향은 북중관계가 멀어지는 것, 그리고 북핵 개발이 늦춰지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다. 

사드의 운용 주체가 미국이며, 현재 후보 지역에 대한 배치는 수도권 방어와는 무관한 지역인 상황이다. 더군다나 미 군사전문가 스스로 미국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한 상황이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우려가 된다는 내용이 현실화 되었다. 

한국의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중국내 환구시보등을 중심으로 사드 배치에 대하여 비난성 보도를 내어 놓았고 중국내 여론 악화를 불러왔다. 이로 말미암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보복과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관광 수요 통제책을 내어 놓으며 2014년을 기점으로 유커들의 관광 특수는 옛말이 되게 되었다. 그동안 경제적 보복을 외쳐왔으나 애써 무시한 결과이다. 더불어 국내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 되면서 뚜렷한 경제적 대책을 수립하지 못 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면서 모든 경제적 피해는 청와대를 제외한 국민들이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있다.

제조업은 대표적으로 무역규제, 중국내 판매 규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규제 움직임들은 사드 보복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명시적인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규제를 핑계로 한국기업들에 불이익을 늘려갈 가능성이 있다. 

2017년 연초부터 시작된 중국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예로 들 수 있다. 초기에는 중국에 산업 진출한지 일정 기간 이상 지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삼성SDI나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가 납품이 중단이 되었다. LG화학이나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는 GM, BMW, 테슬라에 납품이 될 정도로 공인된 배터리이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하반기 납품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으나 사드배치가 공식 논의가 된 이후 중국 정부는 전년도 인증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이들을 또다시 탈락시켰다.

자국산업 보호명목이라고 하나 기존 인증기업에게는 유예를 주고 신규 진입인 한국 기업에 대하여 장벽을 높인다는 것은 사실상 경제보복에 가깝다. 결국 SK이노베이션은 중국에 대한 배터리사업투자를 철회했다.

한편, 직접적인 무역규제인 '비관세'장벽으로 중국은 한국에 대한 수입을 제한을 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에 마음대로 선정하는 관세로 국제적인 규제가 없다. 이러한 무역규제는 2000년대 초반 마늘파동에서 나타나듯이 한국 산업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 보복이다.

한류 문화로 대변되는 중국내 한국 마케팅은 심각한 타격을 보이고 있다. 중국내 한류 콘서트는 10월 이후 허가된 것이 0건이다. 또한 중국내 방영되던 드라마들은 속속 방영이 중단되거나 추후 방송편성이 사라지고 있다. 중국내 반한 감정이 높아지며 화장품,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산업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10월 한류 금지령 루머가 주식 시장을 강타하여 승승장구하던 엔터주와 화장품주는 급락을 보이고 있으며 회복을 보이기는 요원하다. 지난해 중국의 한국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던 것과 상반된 현상이다.

중국에 수출하던 제조업/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유커로 알려진 중국의 한국관광객 수 제한도 큰 타격을 보이고 있다. 10월 익명의 루머로 중국 정부에서 한국에 대한 관광객을 20% 줄여라는 루머가 돌았다. 초기에는 루머로 제한적으로 반응을 하였으나 10월이 지나면서 본격화 되고 있다. 중국 국가여유국의 통계에 따르면 10월 중국의 한국에 대한 관광객은 전년 대비 4.7% 증가에 그쳤는데 전년동기에는 15.6%에 비하면 급격히 둔화가 되고 있고 여유국의 통제가 본격화되면서 11월 이후로 역성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유커 대상으로 하던 관광상품들과 지자체/기업들은 초비상인 상황이다. 동대문 의류 매장에서는 유커가 90% 이상 빠지면서 사드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체감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하부 산업들도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후 관광 상품에 대한 재점검에 들어간 상황이다. 한중관계가 뚜렷하게 발전이 되지 않고 사드 배치가 공식화되면서 4분기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