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대선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집권 3년차 시점인 2016년에도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시한폭탄이 되가고 있다. 또한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은 이를 부채질하고 있는 상태다. 소위 초이노믹스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부 차원의 대출 장려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정부는 초이노믹스 경제정책을 시행한 지 1년 5개월 만에 가계부채를 1,035조 원에서 무려 170조 원 이상이 늘게 했다. 이로 인해 결국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넘게 만들었으며, 국채도 급격하게 늘어, 490조 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600조 원 규모로 늘어났다. 2014년까지만 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5% 수준이었는데, 그 비율이 어느새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돌파한 것.
2013년 기준 빈곤층 하위 10% 대비 부유층 상위 10%의 평균소득은 10.1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14년에는 한국사회가 칠레·멕시코만큼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한국경제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가계조사에 의한 통계청의 소득분배 지표는 불평등도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위 소득자의 누락, 금융소득 축소 보고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정부의 소득분배 산정방식을 비판하였고, 통계청의 오류를 바로잡아 분석한 결과 2010년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0.415, 가처분소득 기준이 0.371로 높아졌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역시 심각하다고 분석하였고, 이는 여러 국제적 지표에서도 실제로 증명되었다. 같은 해에는 월드톱인컴데이터베이스에서 기존 한국의 소득불평등 계산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계산방식을 제안하였다.
같은 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기업부문과 가계부문의 소득격차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훨씬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심혜령 예정처 세수추계과 과장은 “경제성장(GDP 증가)에 견줘 세수가 늘지 않는 주요 배경 중 하나를 가계·기업 소득 격차 확대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해, 기업과 가계의 소득 불균형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만성적인 세수 부족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수준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여서, 2014년 한국의 사회복지 공공지출 정도는 국내총생산(GDP)의 9.3%로 최신 통계가 확보된 OECD 32개국 가운데 최하위 멕시코(7.4%) 바로 위인 31위를 차지했다. 영국계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나이트프랭크에 따르면 한국에는 3000만 달러 이상 자산가가 지난해 말 현재 1,565명으로 나타났다. 투자은행 UBS와 글로벌 금융업체 웰스엑스(Wealth-X)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집계한 통계에서는 이 숫자가 1,390명이다. 이들의 자산을 합치면 한해 국가 예산과 맞먹는 270조 원이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상위 1%의 부자들이 전체 부의 4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국사회를 진단했다.
OECD에서는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2014년 기준 회원국 중 4위로 2060년이면 칠레를 제치고 2위가 될 거라고 분석했다.
2015년 경제개혁연구소 연구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노동소득분배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4명 중 1명이 저임금 근로자란 소리며, IMF 직후인 24.2%이던 2001년보다 0.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오히려 임금불평등이 그만큼 확대됐다는 말이다.
반면에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부담률은 다른 나라보다 낮았다. 2013년에는 21.4%로, 조사 대상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30위로 가장 적은 세금을 내는 국가 중 하나로 꼽혔다. 27개국은 근로소득 가운데 30%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었고 벨기에와 독일·오스트리아는 50% 안팎의 세금을 냈다.
2015년 5월 OECD 조사보고서에서 따르면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12.6%)을 훨씬 초과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2월에는 OECD가 발표한 일자리의 질 보고서에서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가 0.32로 나타났다. 이는 이스라엘(0.41), 미국(0.35), 터키(0.34)에 이어 4번째로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불평등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 판단을 반영한 ‘앳킨슨 지수’로 측정한 결과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니계수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앳킨슨 지수가 나빠졌다는 것은, 전체적인 불평등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지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저소득층이 많아지거나 저소득층의 소득이 정체됐다는 의미”라며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은 2000년 이후 한국의 소득 분포 변화에서 두드러진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양극화 심화는 최근에 널리 유행하는 흙수저, 동수저, 금수저, 헬조선과 같은 단어가 등장한 근본적인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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