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가경쟁력 하락

박근혜 정부는 무리를 해가며 돈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하락하였다. 또한 재임기간 내내 수출 부진이 11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실물 경기도 바닥을 기었다.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가 실제 집값 견인에 효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어차피 국내 부동산 가격은 2000년대에 너무 심하게 올라 거품이 많이 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LTV·DTI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자산 가격은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전세난은 계속 심화되었다. 공연히 가계빚만 늘어난 셈이었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그리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수우파 성향의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도 하락하고 있다.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작년 대비 국가경쟁력, 기술수용성, 혁신지표가 각각 6위, 4위, 1위씩 떨어진 것을 비롯하여, 2014년에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26위로 하락하였는데, 원인으로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에 대한 미흡한 대처에 이어 4월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한 안전 심각성이 지목되었으며 10년 이래 최저치를 갱신하였다. 은행 건전성 순위와 기업경영윤리 순위가 폭락했고 정책결정 투명성, 정리해고 비용이 최하위권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일부 수치가 개선되었지만 경쟁력 순위는 그대로였다. 물론, 경제포럼의 조사는 기업인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응답이 반영된다는 지적이 있다. 경쟁력에 생산성만을 요구하고 삶의 질을 반영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추세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비슷한 성향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국가경쟁력 순위 역시 26위를 기록하였으며, 12개 세부분류에서 보면, 거시경제환경(7위)과 인프라(14위), 시장규모(11위), 기업혁신(17위) 등은 강점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금융시장 성숙도(80위), 제도적요인(82위), 노동시장효율성(86위) 등에서는 약세를 보였다. 특히 제도적 요인에선 재산권보호(55→64위), 은행건전성(113→122위), 테러에 따른 기업비용(106→115위) 등 개인정보 유출과 안전 관련 항목의 순위가 급락했다.

2016년 5월 30일에는 국가경쟁력 순위가 29위로 떨어지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