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에 이어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면서 여전히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2013년에 발표한 박근혜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은 "돈 있는 사람에게 집을 사도록 유도해 거래를 늘리겠다"는 취지라서 일반 국민들의 불만을 샀다.

 

다주택자엔 이른바 ‘부자 감세’를 해주면서 각종 세제혜택과 지원이 고소득층에게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 과잉 공급으로 일어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또다시 일어났다.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두고 한국경제연구소 연구위원과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이 설전을 벌이는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났다. 

행복주택 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MB정부와 마찬가지로 입주자격이 불합리하다는 점에 꼽히며, 청년고용률이 40.7%에 불과한 상황에서 미취업‧구직청년을 입주자에서 제외하면서 큰 비판을 받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주택사업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실정이다. 전세값과 전세금 모두 평균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 전세난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적극 권유하면서(초이노믹스)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등 완벽하게 이전 정권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