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드 배치 입장 관련

문재인 전 대표는 1월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의 해법은 차기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한미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거라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문재인 전 대표 측 관계자도 "마치 입장을 바꾼 것처럼 보일 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나, 공론화와 설득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과 과정을 거쳐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전 대표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했다.

실제로 박근혜정부가 경상북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갑작스럽게 결정했을 때, 문재인 전 대표는 김종인 대표가 취했던 '전략적 모호성'과 비슷한 신중론을 이야기했다.

문재인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사드가 배치될 경우 있을 긍정적인 면을 기꺼이 인정하긴 했지만, 사드 때문에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경상북도 사람들의 문제도 있고, 사드를 배치할 때 우리나라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돈,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등 복잡한 일들이 엉켜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결정해선 안 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엄청난 돈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일이라 국가 예산을 감독하는 국회의 동의를 구한 뒤에 결정해야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1월 12일, 최근 중국이 한반도 사드배치를 핑계로 온갖 경제적 보복 조치로 우리를 압박하고 미국의 해상 X-밴드 레이더나 일본의 조기 경보 레이더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에 관련해 "중국이 외교 갈등을 통상 문제로 확대해서 외교와 무관한 경제·통상 분야의 보복을 하는 것은 대국답지 못하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며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 교토와 아오모리현에 배치된 2개의 X-밴드 레이더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을 들여다 볼 수 있는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온갖 보복 조치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중국을 문재인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의 반대 논리로 자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리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면서도 정작 중국은 헤이룽장성과 푸젠성 등지에 탐지거리 5,500km의 전략경보레이더를 설치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태평양의 괌까지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다.

[이재명의 사드 배치 공개질의]

2017년 1월 15일 , 이재명 성남시장이 "문재인은 사드 배치 입장을 바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고 공개질의를 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표는 2017년 1월 15일 사드 배치와 관련해 "나는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옳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 충분히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고,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고 사드 배치 강행과 철회 어느 한쪽에 방점을 두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전 대표 쪽의 이 같은 설명에 불구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입장을 왜 바꿨느냐" 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월 15일 '문재인 고문께 묻습니다. 사드 관련 입장은 왜 바뀌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드는 일방적으로 미국에 이익될 뿐 한국 안보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피해가 크다. 사드 관련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한반도 운명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없이 오락가락 하는 건 국민, 특히 야권 지지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당초 사드 설치 반대 입장에서 사실상 설치 수용으로 선회한 이유를 공개질의한다"고 하며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했다.

[박원순의 사드 배치 공개질의 협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1월 1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미국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지도자가 어찌 국익을 지킬 수 있을까요”라며 지원 사격했다.

박원순 시장은 1월 16일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은 우리의 최대의 동맹국이고 앞으로도 최고의 우방이어야 하나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1월 15일 전날 공개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해법과 관련해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밝혀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는 다수의견이 나왔다. 이를 겨냥, 박원순 시장은 “정치적 표를 계산하며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을 이끌고자 하는 사람의 셈법은 마땅히 정치적 득실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근거해야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문재인의 사드 배치 입장 추가 해명]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입장을 놓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출판기념간담회에서 “사드는 이미 한·미 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면서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취소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이 많다면 미국과 다시 협의해서 결정을 바꾸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외교적 노력이 성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해주거나 반대가 최소화된다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중 하나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드 배치를 그대로 해나갈 수도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는 안보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 정치 문제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에 필요한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사드가 효용성이 있을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충분히 검증된 바가 없다”고도 했다.

1월 17일 같은날,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는 다른 보완수단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철수시켜야 한다는 게 제 입장” 이라며 “문재인 전 대표 입장도 이해하지만 힘든 거, 어려운 거 하라고 (대통령) 권력을 주는 것” 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나도 친미지만 이제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협상하고 ‘No’를 할 줄 아는 외교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겨냥, “반 전 총장이야말로 외교적인 면에 약점이 있는 게 아닌가. 너무나 친미적이어서 미국의 요구를 절대 거부할 줄 모르기 때문” 이라고 반기문을 공격했다.

[안희정의 사드 배치 재협상론 비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문재인의 사드 배치 재협상론을 장기판에 비유하며 문재인을 비판하고 있다. 친노 계열로 문재인 전 대표와 정치적인 대립을 자제하고 있는 안희정 지사는 정책적인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격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안희정 지사는 야권 주자들 중 유일하게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하며 주목받고 있다. 야권 전반에 반대 혹은 침묵의 기류가 있는 속에서도 사드 찬성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앞서 1월 11일 안희정 지사는 사드와 관련,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것 대로 존중하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 이라고 밝혔다.

1월 18일 안희정 충남지사는 "동네에서 두는 장기판에서도 한 수 후퇴가 안 된다.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느냐" 며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사드배치 재협상 불가 방침을 재차 밝히며 문재인의 사드 배치 재협상론을 장기판에 비유했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출입기자단 초청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것을 물렀을 때 얼마나 큰 손해가 오는지 계산하지 않느냐" 고 하며 문재인의 사드 배치 재협상론을 비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군 복무기간 1년 단축' 주장에 대해서도 "나라를 위험하게 만드는 일" 이라고 맹비난했다.

안희정 지사는 문재인 전 대표의 군 복무기간 단축 주장을 비판하며 "후보는 정책의 방향과 가치를 이야기해야 한다. 어떤 튼튼한 안보체계를 가질 것이냐를 두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고 말하며 문재인에게 훈수를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