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북한 관련 논란

문재인의 대북관은 예전부터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이나 무당파한테도 비판을 받았었다. 이 대북관 관련 비판은 19대 대선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03년, 2005년 이석기 사면 논란]

내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에 걸쳐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이석기는 1999년 민주민족혁명당 사건 수사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3년쯤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에야 체포됐다. 그는 2003년 3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6일 만에 이를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이석기는 2003년 당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고 말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와 이석기 간의 커넥션이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석기는 그해 광복절 특사 때 가(假)석방됐다. 대상자 15만여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이후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특사 때도 이석기는 특별복권(復權)을 받았다.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사면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뉴데일리는 보도했다. 몇몇 보수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특별사면 실무를 진행한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두 번의 광복절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이었다. 북한이 남침하면 총기를 준비하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의 군사반란 수준의 내란 음모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이 교도소에서 나오고 국회의원으로 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큰 역할을 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이석기 전 의원은 민주민족혁명당 사건으로 수배가 내려졌다가 3년 후에 체포되었는데, 2003년 3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후인 8월 15일 가석방 조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때 복권까지 이뤄지면서,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을 회복하였다. 새누리당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2003년 사면·복권 당시 주무비서관이 나였다. 가석방은 민정수석이 아닌 법무부 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2003년 가석방과 관련해 문 의원이 법무부의 누구와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 있거든 나와 얘기해보자. 당시 문 의원은 가석방과 사면·복권 단 한 차례도 간섭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도 "가석방은 대통령이 큰 원칙과 기준을 정하면 법무부가 받고 심사위가 의결해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시한다. 그 과정에 민정수석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고, 이해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3년 한총련 합법화 주장 논란]

문재인은 2003년 8월 11일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미군 부대 침입 난동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총련 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총련 의 합법화를 유보하거나 재검토한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며 "어떻든 한총련 의 합법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총련 의 단순 가입자에 대한 수배 해제 조치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은 한총련을 합법화하는 이유에 대해 "대학생들의 대표조직이 이적 단체라고 해서 거기에 가입하면 이적단체 가입으로 처벌받는 것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은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충분히 인정할 만큼 한총련 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동안 지적해왔다"며 "부분적으로 수배 해제등 정부가 성의를 다하면서 변화를 유도하고 촉구해 왔던 것인데 한총련 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군 부대 침입 난동 사건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한총련이 만약 합법화 된다면 "법원이 일단 한총련 을 이적단체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며 검찰이 더이상 이적단체 가입 등으로 기소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

2007년 참여정부 시절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참여정부가 '기권'을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문재인이 북한의 김정일의 자문을 구하였고 북한의 김정일의 자문을 받아들여 북한인권결의안 같은 중요 외교정책을 김정일의 자문에 따라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어 논란이 되었다. 2007년 11월 당시의 상황을 맞추어 봐도,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은 명백히 북한을 이롭게한 행위이고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먼저 남북 채널을 통해 김정일의 자문을 구하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김만복 원장의 견해를 수용하여 김정일의 자문을 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출간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송민순 본인은 이 논란을 촉발시키기 위해 회고록을 출간하지 않았으나, 여러모로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내용이라 주목을 받았다. 

[2011년 남북정상 10.4 선언 이행 주장 논란]

문재인은 '남북정상선언 4주년 기념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며 10.4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남북 관계의 파탄이야말로 10.4 선언의 소중한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안보에 있어서도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정부가 훨씬 유능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이명박 정부도 파탄 난 남북 관계를 바로 잡으려면 이제라도 10.4 선언을 받아들이고 이행하는 자세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 역대 정부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거듭해왔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6.15 선언과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은, 모두, 이전 정부들이 이룬 성과들 위에서 그 성과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간 것들이었습니다. 이전 정부들이 이룬 성과들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거꾸로 간 정부는 이명박 정부 밖에 없습니다.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물론, 분단된 조국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통일입니다."

문재인이 이행하자고 하는 남북정상 10.4 선언은 다음과 같다.

1항의 내용은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내용을 고수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며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했다는 것이다. 또 6.15공동선언 정신을 고수하기 위해 6월 15일을 공동으로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2항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에서는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강하게 요구된다. 또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3항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서는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국방장관회담 개최’가 담겼다.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할 것이며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기로 한 것. 또 ‘공동어로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 등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하는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간의 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4항에는 ‘종전선언’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5항 ‘남북경제협력의 확대, 발전’은 구체적인 과제들이 포함됐었다. ▲경제협력 투자장려,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 민족내부협력사업에 맞게 우대조건과 특혜 우선 부여 ▲해주지역과 주변해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설정과 해주항 사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개성공업지구 2단계사업 착수,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 시작 ▲통행, 통신, 통관(3통문제) 등 제도개선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 위한 개보수문제 협의 ▲안변,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 협력사업 진행에 합의한 것. 또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6항에서는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합의는 ‘백두산 관광 실시’와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이다. 또 2008년 베이징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통해 참가하기로 했던 내용이다.

7항은 인도적 협력사업의 합의내용을 밝혔다. 우선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금강산 면회소 완공 후 쌍방의 대표를 ‘상주’시키며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화’ 하기로 합의했었다.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었다.

8항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07년 10.4 선언 남북정상선언 전문

[2011년 김정일 조문단 파견 논란]

2011년 12월 17일 북한의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사망한 했는데 그 당시 문재인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노무현재단에서 김정일 조문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김정일 사망 직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문재인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 정동영·이종석·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고영구·김만복 전 국정원장, 윤광웅 전 국방장관 등 참여정부 외교·안보 각료 출신들과 함께 김정일을 조문하기로 결정했다.

그 당시에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태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되어 북한과 군사적으로 긴장이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민간 차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의 조문만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2012년 남북 경제 연합 주장 논란]

문재인이 한 기자회견에서 남북 경제연합 시대를 열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재인은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남북이 협력적 성장을 이루는 남북경제연합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남북경제연합 은 북한이 주장하는 외교권, 국방까지 통합하는 고려연방제와 성격이 다르다.

또 문재인은 "취임 즉시 남북관계를 되살리고 내년 6ㆍ15를 기해 남북정상회담을 열겠다"며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자유롭고 안전한 투자와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의 이같은 2012년 대선 공약은 북핵을 폐기한다는 원칙에는 부합하나, 북핵의 즉각 폐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은 "북한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를 설립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실질적인 핵문제 해결의 창구로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북한이 즉시 핵무기을 폐기하지 않더라도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하고,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천천히 풀겠다는 게 문재인의 입장인 것이다. 

문재인은 "환서해경제권도 인천-개성공단-해주 삼각지대를 '남북공동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해 서해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문재인은 지난 2011년 2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미래한국이라는 보수 언론은 ‘연방제 통일’을 ‘희망’이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한이 90년대까지 주장하던 고려연방제와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는 있다.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스스로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2개의 국가가 정치ㆍ외교ㆍ국방권을 별도로 보유하는 체제로 규정했다는 점을 들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측의 국가연합제와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다. 6.15 남북 공동 선언에서도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서로 공통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나간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문재인을 가리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판결이 난 적이 있다. 문재인의 남북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비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고려연방제를 비롯한 북한 측의 통일방식을 따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2012년 DMZ 지뢰 철조망 제거 주장 논란]

2012년 대선 대결 당시 문재인은 DMZ의 지뢰를 제거하고 철조망을 제거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의 크로스 컨트리 경기장을 강원도 고성 지역에 남북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며 대선 공약으로 세웠다.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은 DMZ의 지뢰를 제거하고 철조망을 제거하자는 문재인의 제안이 국제정치와 군사적 위험성이 있다며 반대하였다.그리고 문재인은 2015년 1월에도 평창 올림픽 남북 분산 개최를다시 반복적으로 주장하였다.

[2013년 이석기 사면 논란]

2013년 이석기 사면 논란에 대해서 새누리당 등 보수세력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문재인이 기권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문재인이 2013년 9월2일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회기 결정 표결에서 기권하였다. 몇몇 보수 언론에서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정식 표결에 이르게 된 것이고 회기가 확정되어야 찬반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기권함으로서 체포동의안에 기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국회 회기 결정은 통상적으로 표결하지 않는 사안이지만 2013년 9월2일에는 통진당 김미희 의원의 요청으로 이례적으로 표결이 이루어졌다. 당시 문재인을 비롯한 국회의원 7명이 기권을 했다. 문재인은 "원래 회기결정은 의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기권을 했다"고 해명하면서 이석기 체포동의안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보고되고 나서 24시간 이후 처리가 가능한데, 당연히 9월2일 보고된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당일 처리가 불가능했다.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이틀 뒤인 9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되었으며, 9월2일 국회 사무처는 "오늘 표결 안건은 앞으로 100일 동안 국회를이석기 체포동의안은 이틀 뒤인 9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되었으며, 9월2일 국회 사무처는 "오늘 표결 안건은 앞으로 100일 동안 국회를 열겠다는 결정으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2013년 9월3일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문재인은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는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된다"면서 "이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2015년 UN 북한 경제 제재 해제 주장 논란]

2015년 문재인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천안함을 폭침시킨 배후로 지목된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해제하자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특히 더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2015년 8월 4일에 있었던 DMZ 목함 지뢰 도발 사건 이후에 발언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문재인의 주장을 비난 하였다.. 황교안 국무총리 도 문재인의 이같은 제안은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며 반대하였다.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직계인 동교동계 인사들 마저도 문재인의 5.24 해제 주장에 대하여 햇볕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북과의 대화와 협력은 중요하지만 지뢰 도발 사건 직후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냐며 비난하였다.  

한국갤럽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5.24 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6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제재 조치로 박근혜 정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을 폐쇄시키자, 문재인이 개성공단폐쇄에 대해 강하게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문재인은 개성공단 폐쇄 직후 자신의 트위터계정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결정은 박근혜 정부 최악의 잘못이고 개성공단 폐쇄를 제재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며 폐쇄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개성공단 공단을 유지하자고 요구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문재인을 비롯한 종북세력의 국론분열 발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문재인의 개성공단 폐쇄 철회 주장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16년 2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고 문재인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재인은 개성공단 폐쇄를 반대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문재인 자신이 대통령 당선 시 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할 것이라고 공약하였다. 이에 다수의 언론들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의 일환으로 결정된 개성공단 폐쇄를 철회하는 것은 유엔 국제 공조를 무시하는 것이란 비난을 받았다. 새누리당 탈당파가 모인 중도 보수 정당인 가칭 개혁보수신당의 유승민 의원 역시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 안보가 걱정이라며 문재인의 개성공단 재가동 공약에 반대하였다.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북한 고위 인사인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이같은 개성공단 폐쇄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만약 한국이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았다면 다른 유엔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따라 왔을 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하여 개성공단 폐쇄의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었다.

[2016년 미국 보다 북한 먼저 방문 발언 논란]

중앙일보에서 진행한 도올 김용옥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 시 미국과 북한을 모두 갈 수 있다면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문재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문재인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둘 다 갈 수 있다면 미국과 북한 중 어디를 먼저 가겠느냐는 질문에 문재인 전 대표는"주저 없이 말한다. 나는 북한을 먼저 가겠다. 단지 사전에 그 당위성에 관해 미국, 일본, 중국에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대통령 당선 후 전통적인 우방국인 미국보다 군사적 대치 중인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태도라고 크게 반발하였다. 새누리당은 해당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비난하였고, 문재인과 같은 당의 이재명 성남 시장 마저도 문재인을 겨냥해 우리나라 안보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한미동맹인데 당연히 고민할 것 없이 미국부터 가야 한다며 문재인을 비난하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한미동맹을 포기해서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기에 먼저 미국을 가서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하며, 문재인의 입을 탄핵해야 할 때라면서 비난하였다.

12월 26일,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또 강조했고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조건 미국 먼저 가야한다는 고정관념을 이제 극복해야 합니다. 한미 전시 작전통제권을 조기환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미국으로 부터의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입장도 견지했다. 

[2017년 국정원 개편 주장 논란]

문재인은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히 개입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다.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다”며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며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사실상 국내 정보 수집 및 수사 기능 폐지는 국정원 해체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기권'을 비롯해 안보관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던 문재인 전 대표가 이참에 국정원도 손보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및 수사 기능이 폐지 될 경우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첩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은 제 6 공화국이 들어선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간첩 조작, 종북 몰이 등을 주도한 국정원을 해외 정보 수집만 전담하는 정보 기관으로 개편하고, 그 동안 국정원이 갖고 있었던 대공(對共) 수사 기능은 경찰에 따로 '안보 수사국'이란 조직을 신설해 대공수사권을 맡기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등 에서 보듯이 국정원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군의 기무사와 경찰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도 이런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수 진영 일각에서 주장하는 '문재인은 국정원을 폐지하려한다.' 라는 것은 대공 수사권 재조정을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으로 오해하여 벌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국정원 개편 문제는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명분으로 고영구 국정원장에 이어 서동만 기조실장까지 보수진영에서 친북이라 주장하는 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하였다. 이에 당시 한나라당은 반발하여 국정원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국정원을 해체한 뒤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축소 개편하고, 대북 수사 업무는 기무사와 경찰로 이관하는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비록 국정원을 개편하는 이유는 다르지만 당시의 한나라당과 비슷한 국정원 개편 방안을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 선거연령 17세 논란]

대한민국의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문재인도 선거 연령을 낮출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 때 근거로 내세운 비교대상이 '북한'이어서 논란이 되었다. "북한도 선거연령이 17세, 우리도 낮춰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바른정당 유승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에, 북한은 민주국가도 아닌데 선거 문제에 있어서 북한과 비교하느냐"고 비판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취임하면 북한을 가장 먼저 방문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반대 측에서는 안보관이 불안하다는 의식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비민주적인' 북한도 심지어 17세인데 우리는 19세 이상이 투표한다. 라는 의도로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고 보지만 더 의도를 확실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개성공단 확장 논란]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일어난지 1년이 지난 2017년 2월 9일, 문재인은 SNS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 평을 넘어 3단계 2000만 평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문제는 설립할때부터 폐쇄될때까지 첨예하게 논쟁이 되었던 문제이기때문에, 재개를 넘어서 확장까지 하겠다고 밝힌 문재인에 대해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써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국제법에 의하면 북한은 경제 제재 대상이고 북한에 공단을 건설하는 것을 국제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의 개성공단 확장 발언은 유엔 안보리 국제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