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치 활동 중 논란이 되었던 발언

[세대 갈등 시비 발언 논란]

2015년 12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복지 후퇴 저지 토크 콘서트'에서 박근혜정부의 복지 정책 후퇴를 비판하며 의회 권력이 교체되어야 이 기조를 바꿀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음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어르신 세대는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박근혜 정부가 잘한다고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바꿔야된다는 의지가 어르신들에게는 없는 거죠."

새누리당은 이 발언을 두고 '노인 폄하 발언'으로 규정, 정쟁화를 시도하였지만 김무성 대표가 나이지리아에서 온 유학생에게 '피부색이 연탄색과 똑같다'며 인종차별로 오해받을 만한 실언을 하면서 넘어갔다. 이 발언은 정동영 의원의 노인폄하 발언처럼 20대~30대의 젊은 세대가 정치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노인층이 새누리당에게 더 이상 '묻지마 지지'를 보내줘선 안 된다는 의도로 말한 것이었으나 세대 갈등을 부추긴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의역 사고 발언 논란]

2016년 6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발간한 ‘416 단원고 약전’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새누리당 정권은 공기업과 공공기관마저 효율성과 수익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도록 몰아갔습니다. 공공성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듣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안전과 관련한 업무 만큼은 직접 고용 정규직이 맡아야한다는 야당의 요구도 외면했습니다. 유사한 스크린 도어 사고가 되풀이 되었고, 국회에서 여러 번 추궁했는데도 조금도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추구하고 방치한 이윤 중심의 사회, 탐욕의 나라가 만든 사고인 점에서 구의역은 지상의 세월호였습니다”

“정부는 반성할 줄 모르고, 오히려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그 무책임과 무반성이 또다시 구의역 사고를 낳았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구의역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메트로 출신의 "메피아"의 무능력과 정비 인력의 외주화로 인한 열악한 작업 환경이라고 지목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책임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빼고 정부와 새누리당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 궤변이라고 이야기한다. 게다가 바로 그 메피아에 철도와 전혀 무관한 자신의 정치적 조력자들을 명목상의 고문으로 앉혀 놓고 제대로 된 관리/감찰도 없이 방관하기만 한 것도 박원순 시장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정부와 여당만 비난한 것은 같은 진영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감싸기라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 또한 이 사건을 기성세대 전체의 잘못으로 책임 회피를 하려던 바가 있다. 

하지만, 옹호하는 관점에서 보면, 보수 정권은 공공성보다 효율성을 중시하여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민영화, 외주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동유연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고, 진보 측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박근혜 정권 역시 노동유연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개혁과 성과주의 확산 등의 공공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문재인의 발언은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19대 국회 때였던 2014년 10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인영 의원 등 야당 의원 23명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 안전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구의역 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였고, 이 법은 여대야소 상황에서 박근혜정부의 반대로 끝내 통과되지 못하였다. 문재인의 발언은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밖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표면상으로는 박 시장을 변호하기 위해 글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견제구를 던진 것 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JTBC 뉴스룸 인터뷰 동문서답 논란]

문재인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진행한 인터뷰를 두고 SNS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문제가 된 질답은 '즉각적 퇴진에 이은 조기 대선'에 대해 여러 번 같은 질문이 오고 간 대목이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손석희 :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하게 되면 그다음에 벌어질 것은 조기 대선입니다.

문재인 : 어쨌든 헌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으니, 그 절차를 따르면 될 일이지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민의 공론에 맡기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손석희 : 법적인 절차가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문재인 : 그렇게 헌법적인 절차가 규정이 되어있고요. 그것이 만약에 다음 대선을 치르기에 무리하다면 합리적인 그런 결정들을 국민이 모아서 해주지 않겠습니까?

손석희 : 헌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공론을 떠나서 해야 하는 건데,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문재인 : 그렇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손석희 : 그 상황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JTBC 뉴스룸(11월 28일)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룰 것이냐는 기초적인 질문에, 계속 '국민의 뜻'을 들먹이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문제였다. 일단 정치인이라면 헌법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 헌법은 국가 최상위 법이자 이념이다. 그럼에도 자꾸 '국민'이 원하면 안 따를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손석희가 집요하게 질문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이 이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선 "조기 대선을 치루면 본인의 대권가도가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실제 당시 여론조사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문재인은 평소에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질문의 내용을 반쯤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준비해 온 말을 꺼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만 문제가 불거진 것은 보통 인터뷰어와 달리 손석희는 이런 부분을 대충 넘어가 주지 않고 끝까지 파고들어 부각시켰기 때문.

문재인은 동문서답 인터뷰 이후로, "역시 말을 못한다.", "언변 실력은 남자 박근혜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문재인 지지자들은 "왜 같은 팀을 공격하냐" 혹은 "문재인은 잘 대답했는데 손석희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라며 오히려 손석희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대청소 혁명 발언 논란]

혁명이라는 말과 대청소라는 말을 하는 바람에 논란이 발생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인 2016년 12월 16일, 도올 김용옥과 함께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혁명으로 가야 한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이 발언을 두고 反 문재인 진영은 일제히 비난했다.

다만, 이 혁명은 4.19 혁명을 일컬을 수도 있다. 오히려 4.19혁명을 두고 말했다면 혁명 발언을 지적하는 반대파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인가?" 라는 반격도 가능하기에 거의가 4.19혁명을 염두에 두고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역사적 사실으로 인한 부정적인 어감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라는 비판의 여지가 조금 있다.

그리고 본인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준비 심포지엄 때 '국가대청소'를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일각에선 이 '대청소 발언을 더 문제 삼기도 한다. 정황 상으로나 어감 상으로나 의미 상으로나 이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개 사람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을 바라보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는 말이 오가며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라는 비판의 의견이 있다.

하지만 꼭 스탈린 식의 대숙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정부의 수많은 실책들을 깨끗이 가려내 제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청소라는 의미가 반대파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 한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있다. 문재인의 슬로건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인데, 문재인은 과거 제18대 대선 후보 당시에 문재인 캠프의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를 인용한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즐겨 쓴 적이 있다. 이번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란 본인의 슬로건을 인용한 "국가대청소"로 하여금 개혁정치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일종의 마케팅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한 이런 지적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반론도 있다. 정작 이 혁명 발언을 비판한 국민의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안철수 의원도 '혁명'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쓴 적이 있기 때문이다. 즉, 문재인 전 대표가 한 말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문 전 대표의 사소한 발언 하나하나를 그야말로 해체하고 과대 해석하여 무의미한 논란을 만들어내는 언론 및 정치권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평이 많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아전인수 해석이라는 평도 종종 나온다. 헌법재판관을 무시하는 맥락으로 혁명으로 외치는 것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 혁명을 일으켜 달라는 표현은 같은 혁명이어도 전혀 같은 맥락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내로남불이라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 재판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혁명을 운운하는 것은 '지지자'들의 과격함(예를 들어 문자테러)만 믿는 듯해 보여 진중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는 의견도 있다. 다만 "헌법재판관을 무시했다" 는 식의 서술은 문제가 있다.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는 것이 촛불민심이고, 촛불민심을 무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감싸준다면 안된다는 것이 문재인의 논지인 것이다. 다시말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촛불민심 무시마라" 라는 유력 정치인이 민의를 대변하여 내뱉은 충고 비슷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 혁명 발언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난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진행하는 인기 시사 팟캐스트 방송인 '정봉주의 전국구'에 출연했을 때 "그 사람들은 (명백한 쿠데타인) 5.16을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의 혁명 발언을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던 모양이다"라며 비꼬았다.

[군대 복무기간 1년으로 단축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월 16일, 자신의 책에서 군대 복무 기간을 장기적으로 1년까지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 복무을 기간 단축하려는 이유는 "참여정부 때 국방 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 점차 단축돼 오다 이명박 정부 이후 멈춰버렸는데 18개월까지는 물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 단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병제는 훨씬 더 먼 미래의 일”이라며 모병제 실시 시기는 "통일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청년 표를 잡으려는 선심성 공약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일었고, 복무 기간이 12개월까지 단축되었을 때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여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김경수 의원은 "1년을 (당장 줄이겠다고) 공약한 것이 아니라 국방개혁의 방향을 이야기한 것이며, 직업군인제 & 과학기술 군으로 군을 확실히 개혁해 나가면 장기적으로 먼 미래에는 1년까지도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선거 때만 되면 군복무 단축을 주장하느 진의가 의심스럽다" 실제로 군대에서 12개월이면 전투 훈련과 행정 숙달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국방부 의견도 있다. 

문재인은 "안철수 의원이 군대를 잘 모른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 발언이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인신공격이기 때문이다. 다른 의원의 정치적 비판에 개인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측에서는 "안철수는 해군 장교로 39개월 근무했다. 인신모독성 흑색선전을 멈추라"고 반발하였다. 

[김영란법 예외 인정 논란]

김영란법에 예외를 두자는 발언을 한 사건이다. 2017년 1월 8일 경북 구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뇌물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를 인정한다는 말은 곧 뇌물을 허용하자는 뜻이기에 비판을 받았다. 농산물 상인이 어려우면 공산품, 공예품 상인은 어렵지 않냐, 이런 식으로 예외 항목이 점점 늘어나면 결국 김영란법의 취지 자체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32분부터 나오는데 장소가 구미시인 만큼 눈앞의 유권자들을 위한 립서비스로 볼 수도 있는 발언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평소 비리 없는 깨끗한 이미지를 최고의 강점으로 내세워 왔으며 원칙주의자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원칙에 예외를 허용해서 부정부패를 일부 허용하자는 식의 발언은 평소 모습과 모순이 된다. 이를 두고 정계은퇴발언이나 가덕도 신공항 공약과 묶어 말바꾸기의 달인이라는 비난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