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정수석 재직 시절에 대한 논란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2003년 2월 25일 ~ 2004년 2월 13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였고, 2004년 5월 16일 ~ 2005년 1월 20일까지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으로 재임했다. 그리고, 2005년 1월 20일 ~ 2006년 5월 2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다시 재직하였다. 2003년 2월 25일 ~ 2004년 2월 13일, 2005년 1월 20일 ~ 2006년 5월 2일까지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한 시기인데, 아래와 같은 논란이 있다. 

[다운계약서 탈세 의혹]

새누리당 안형환은 문재인이 지난 2003년 일부 지분을 갖고있던 부산 부민동의 상가를 팔면서 기준시가보다 9천여만 원 낮춰 신고해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세금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문재인 측은 법원 검찰청 이전으로 인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여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손절매한 것으로 실제 계약금액이지 다운계약서는 말이 안된다고 해명하였다.

[인사검증 실패 사례]

2003년 12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임명된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아들의 인사청탁 의혹이 제기되어서 사표를 수리하였다.

2004년 2월 10일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이헌재는 부인이 위장전입을 통해서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낙마하였다. 공직자 재산공개과정에서 부동산이 7년 만에 46억 원 상당이나 늘어 투기 의혹을 받았다. 2005년 3월 이헌재는 경제부총리직에서 사퇴하였다.

2005년 4월 15일에 주미 한국대사로 임명된 홍석현 주미 대사가 1980년 무렵 위장전입으로 경기 이천 등지의 농지를 산 사실이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외국에 머물러 있었던 탓에 사퇴압력은 피할 수 있었지만,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와 연관된 'X 파일' 파문으로 공식임명된지 5개월 만에 물러난다. 

[부산 정권 발언]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부산시당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석했는데 문 수석은 거기서 "대통령도 부산광역시 출신인데 부산 시민들이 왜 (참여정부를) 부산 정권으로 안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한 지역에서 한 정당이 지방선거를 독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 라고 말했다.

이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모두 지역감정을 조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같은 당인 이광재, 송영길도 문재인 수석을 비판했다.

문재인 수석은 훗날 저서인 '문재인의 운명'에서 자신은 지역감정을 부추긴 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주의 구도를 비판한 것이었으며 문제의 그 기자간담회에는 부산 지역 언론인들과 연합뉴스 기자들만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크게 다뤄지지 않고 그냥 발언 내용만 짧게 단순 보도되었는데, 그 보도가 있었던 다음날 어느 신문이 자신이 한 발언 중 '부산 정권' 부분만 쏙 끄집어내 마치 본인이 부산 정권을 내세우면서 지역주의를 부추긴 것마냥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중앙부 또한 그 보도에 낚여서 본인을 크게 질타하자 열린우리당 부산시당이 문 수석의 발언이 왜곡되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크게 사태가 진정되진 않았었다고.

[노건평 비리 방지 실패]

문재인이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노무현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지적을 초기에 제기한 사람은 강준만이다.

2012년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에 김두관 후보도 '노대통령 서거'에 대한 문재인의 책임을 제기하였다.

2017년 1월 국민의당과 개혁보수신당도 일제히 문재인의 책임을 제기하였다.

실제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널리 알려져있던 인물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은 2005년 농협이 인수할 증권사 선정 작업을 진행하던 2005년 정대근 농협 회장과 서울의 호텔에서 직접 대면해 세종증권을 위해 청탁을 하면서 전면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노건평은 이미 2005년 3월께 정화삼, 정광용 형제가 착수금조로 받은 5억원 중 1억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는 의혹과 2006년 2월 통장째 받은 30억원 가운데 3억원을 그해 4월께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리고 노건평은 2005년 4월 20일 자신의 주거지인 김해 봉하마을 인근 저수지 창고 주차장에서 박연차로부터 직접 현금 2억원이 든 라면상자를 건네받아 같은 날 김해관광호텔 앞에서 이정욱에게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또한 노건평은 28일에도 저수지 창고 주차장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건네받아 저수지 인근에서 이정욱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기는 모두 문재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발생한 일이었는데, 만약에 민정수석으로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사정과 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대통령 측과 박연차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2007년 벌어진 박연차 게이트를 차단했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논란]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시절 아들의 취업특혜 의혹이 불거진 적이 있다. 2006년 하반기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연구직을 포함한 동영상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채용공고상 그러한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것. 즉, 추가채용 계획으로는 '동영상 전문가'를 뽑겠다면서 해당 공고에서는 이와 관련된 언급이 하나도 없었다. ‘PT 및 동영상 전문가’ 채용과 관련된 내용은 본문 속에 ‘일반직 5급 약간 명 포함(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라는 한 문장으로 처리된 것임이 드러났다. 불분명한 채용공고를 내었으며 그 기간도 인사규정보다 짧은 기간동안 공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4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는 “공고가 ‘일반직 5급 약간 명 포함(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으로 돼 있어 이를 PT 및 동영상 전문가 채용으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한편, 2007년 10월 1일자 고용정보원 직원채용 공고는 “채용 직렬 및 직급 : 일반직 전 직급’, ‘전공분야 및 채용인원 : 웹 기획 전문가 O명, 웹 프로그래머 O명”이라고 돼 있었다. 이처럼 고용정보원은 논란이 되는 2006년 12월 1일 자 채용 공고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채용 분야를 공고해왔기에 의문이 생기는 것. 다만 2006년 12월 채용 공고가 고용정보원이 게시한 첫 공고이긴 하다.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해당 기관의 2006년 6월 채용 시 필요 서류는 응시원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어학증명서였는데, 2006년 12월 당사자는 채용 당시 응시원서만을 제출했을 뿐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들 문준용 씨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학력증명서는 추후에 추가 제출하였으며 이 서류는 12월 12일 서류심사일에 심사되었음이 확인됐다. 당시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2012년 당시) 최근 고용노동부가 50명의 변호사를 선발할 때에도 미비된 서류는 추후 제출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당시 기관장인 권재철 원장은 "2006년 설립된 신생기관이라 직원들이 인사행정을 잘 몰라서 미묘한 실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채용 기간에 대하여 권재철 원장은 밑에서 직원들이 채용 결정을 내리자, 자신이 직접 채용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문재인 의원과 인연이 있던 권재철 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보도되었다.

또한 한 민주당 의원은 월 150만 원 5급 말단직에 넣기 위해 기획채용을 했겠냐고 말한 바 있는데 공기업에서 5급이 말단은 맞지만 퇴사하기 전 연 3450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은 영상 전문가를 뽑기 위한 채용이며, ' 너무 좋은분이 오셨다' 라는 발언과는 다르게 한동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제작과 교수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판단 결과 제대로 된 영상을 한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수준미달' 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문재인은 자신의 저서(1219 끝이 시작이다)에 위 보도에서의 동영상은 자신의 아들이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2012년 10월 문준용은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벡스코에서 열린 아트에디션,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세라믹아트 & 테크놀로지 등에 영상을 전시했다고 소개하면서 미술계에서는 주목할 만한 젊은 작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문재인 측과 채용기관은 "지원자는 LG 등 각종 기업 광고 공모전에서 3차례나 상을 받은 경력이 있고 또 300점 만점인 토플 시험에서 250점을 받았기 때문에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2007년 4월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은 "신생기관이라 기관 인지도가 낮은 데다 모집공고를 올린 (2007년 당시) 워크넷이 공익성 때문에 전문가보다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자가 적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2007년 문재인 비서실장 재직 당시 국회 상임위와 국정감사의 노동부 감사에서 조사되었으나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며,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혜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면서 "특혜 채용이라고 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면 추가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10월 23일, 문재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노동비서관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는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은 JTBC와의 단독 인터뷰에 다음과 같이 시인했다.

JTBC 기자: "원장님께서 직접 승인을 해줘서 단축이 된 게 맞는 겁니까?"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 "그랬겠죠."

JTBC기자: "한 명만 지원을 하면 재공고를 하거나 연장을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 "그래야죠."

[철도노조 파업 대처]

200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참여정부는 총파업 3시간 만에 시위자 3,000명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 45개 중대 5,400명이 1시간 만에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기존의 합의를 뒤집고 정부를 길들이려는 정치 파업”, “실제 노동자의 생존권, 권익 향상과는 관계 없이 노조 지도부의 자기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지었고, “이런 노동 운동의 양태를 포함한 최근의 노동 운동 흐름이 경제의 발목을 잡아 외국인 투자, 경제 회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인식을 노무현 대통령이 확실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10년 후, 2013년 12월 22일 파업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이 두 사건은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다.

2003년 철도 파업은 파업이 발생한 지 3시간 만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으로, 노조 측에서 공사화 반대와 고속철도 부채의 정부 인수를 요구하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다. 이때 파업이 불법이었던 이유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거론되는 직권 중재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와 철도 노조는 2003년 4월 2일 '철도공공성을 감안해 기존 민영화 방안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앞으로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행 당사자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다'고 합의했다. 노정(勞政)합의에 따라 참여정부는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철도청을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으로 분리시켰지만, 민영화는 결코 추진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노조 간부들을 청와대로 불러 함께 식사까지 하면서 설득하는 정성을 보여주었고 공식·비공식 대화를 통해 정부, 노조, 철도청 모두가 인정하는 합의 타결을 이루어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했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위원장은 이 자리를 마련한 게 문재인 당시 수석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3년 철도 파업은 참여정부처럼 노조와의 대화 시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철도 노조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쳐들어가 간부를 체포하려고 한 것 때문에 논란이 터진 것이다. 심지어 민주노총 사무실은 경향신문사 사옥에 입주해 있기도 한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도 안 받았으면서 언론사 사옥에 함부로 진입해 기물을 파괴하기까지 하는 건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법률가 단체들이 당시 경찰에게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다만 법적으로 언론사 사옥은 치외법권지역이 아니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 영장 없이 수사, 압수, 수색, 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긴 하다. 경찰의 강제 침입 사건은 이런 법률적 시비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삼성 X파일 사건 특검 발언 논란]

삼성 X파일 사건은 2005년 이상호 당시 MBC 기자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입수해 폭로하면서 촉발되었다. 당시 폭로된 내용에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이 불법 대선 자금과 고위 검사들에 대한 금품로비 관련 범죄 사실이 담긴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에 검찰과 삼성은 물론, 정치권까지 일대 후폭풍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상호 기자의 폭로는 ‘찻잔 속의 태풍’이 되었다. 검찰이 테이프에 담긴 범죄사실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도청 내용 관련자들을 전원 무혐의 처리했던 것. 당시 검찰은 테이프 내용을 폭로한 이상호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이상호 기자는 이문제로 MBC에서 해직되었다. 노회찬 의원도 테이프 내용에 있는 금품로비를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국회의원 직을 상실했다. 

그리고 10여년이 지난 지금 고발 뉴스의 대표인 이상호 기자는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 삼성X파일 특검을 막은 장본인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상호 기자는 “저는 그때 특검을 간절히 바랐다. 목숨을 걸고 보도했다. 하지만 며칠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은 뇌물보다는 도청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수사 기류가 바뀌었다”라면서 노 전 대통령을 당시 수사를 막은 몸통의 일원으로 지목했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쪽이 특검을 요구했을 때 아직 시기상조라며 검찰조사를 지켜보자고 한 분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라면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삼성 X파일 수사를 막은 또 하나의 몸통임을 폭로했다. 

위와 같은 이상호 기자의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 대한 반론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상호 기자한테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허핑톤포스트의 고일석 기자는 자신의 오피니언글을 통해 이상호 기자의 기사를 반박하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와 고일석기자가 반박하는 이유는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합의에 따라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실시가 되는데, 민정수석의 말 한마디에 국회가 좌지우지된다는 것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당시 비노계이자 김한길계인 최재천 의원도 특검을 막은 것은 한나라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 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X파일 특검법' 가운데, 위법 내용 '공개' 부분이 위헌이라며, 법사위 비공개 내부회의에서 간간히 반대의 뜻을 내비쳐 왔다. 그러다가 아예 "도감청 수사 범위를 김영삼 정부는 빼고, DJ와 노무현 정부에만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X파일 특검법 합의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