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기환송심 첫 공판 일정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직후 사건을 배당받아 신속히 기일을 지정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단 2주 만에 재판 절차가 본격화된 사례로,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며,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한 인편 송달도 병행 요청했다. 이는 과거 이재명 소송기록 수령 지연 사례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공식 선거운동이 5월 12일 시작되고 6월 3일 대선을 19일 앞둔 시점에서 이재명 출석 여부는 재판 진행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약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거나 이재명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차회 기일을 재지정해야 하며, 이는 이재명 선거법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소환장이 송달된 후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 절차상 변론 종결 및 선고가 가능하다.
대법원 판단과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2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1심은 이 발언들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인식’ 또는 ‘의견 표명’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엄격한 법리 해석을 적용,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 양형심리를 통해 형량이 새롭게 결정될 전망이다.
재판부와 송달 절차의 중요성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전담하며,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와 주심 송미경 판사가 사건을 이끈다. 이재권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부장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10·26 사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려 주목받았다. 이재권 부장판사는 꼼꼼한 재판 진행과 소탈한 성품으로 평가받으며,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도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재판부는 소환장 송달 절차에 특히 신경 쓰고 있다. 과거 이재명 후보가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아 대법원이 인편 송달을 진행한 전례가 있다. 이를 감안해 서울고법은 우편 송달과 동시에 서울남부지법(여의도 관할)과 인천지법(이재명 자택 관할) 집행관을 통한 인편 송달을 병행하고 있다.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이재명 소환장 송달 문제는 재판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적 파장과 대선에 미칠 영향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재명 후보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보전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성남FC, 백현동 위법, 뇌물수수, 쌍방울 북한 송금, 경기도 공공기관 카드 사용 등 5건의 추가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들 재판은 대선 이후에나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 면책 특권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선 전에 이재명 선거법 재판 최종 결론이 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재판 결과가 선거 구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재판 일정 및 절차 예상
일자 | 내용 | 비고 |
---|---|---|
2025년 5월 1일 | 대법원, 2심 무죄판결 파기·유죄 취지 환송 | 전원합의체 결정 |
2025년 5월 2일 |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첫 재판 일정 확정 | 첫 재판 5월 15일 오후 2시 |
2025년 5월 15일 | 파기환송심 첫 공판 | 이재명 출석 여부 논란 예상 |
2025년 6월 3일 | 대선일 | 재판 최종 결론 전망 어려움 |
파기환송심은 이전 2심의 변론을 이어가며 진행되며,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재검토하고, 양형심리를 통해 최종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운동 일정과 이재명 후보의 출석 여부에 따라 재판 일정이 유동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재판이 주목받는 이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적 쟁점뿐 아니라 정치적 맥락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의 허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이재명 후보의 신뢰도와 직결되며, 대선 국면에서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은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서울고법의 신속한 기일 지정과 철저한 송달 절차는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후보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재판에서 이재명 후보는 발언의 맥락과 의도를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해왔으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사한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법원의 명확한 유죄 취지 판단으로 인해, 재판부의 판단이 유죄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은 단순한 법적 사건을 넘어, 한국 정치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재판 진행 상황과 이재명 후보의 대응은 대선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며, 유권자와 정치권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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