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 계곡 사고로 법과 규칙의 중요성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남 장성군 북하면 남창계곡에서 발생한 사고를 두고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 장성군 북하면 남창계곡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한 식당 종업원이 계곡물을 가둔 수문을 예고 없이 열어 초등학생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15일에 발생했으며, 인근 고등학생이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즐거운 물놀이의 추억이 하마터면 끔찍한 참변의 악몽으로 변할 뻔했다"며 "종유재산인 계곡을 독점하려는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계곡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것이고 미래 후손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라며 "현재 우리의 법과 규칙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잘못된 악습이 합의된 원칙을 짓누르는 일이 벌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도지사였을 때)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며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바가지, 자릿세 같은 '생활 적폐'를 유발할 뿐 아니라 최근 벌어진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규칙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잠깐의 불편함과 손실을 감내해서라도 보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의무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청정계곡의 아름다움을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그러한 의무를 꼼꼼히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계곡 사고를 계기로 법과 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