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보험금 30억 논란
최근 한 가입자가 티눈 치료를 이유로 5개 보험사에서 총 30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법원의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보험계약의 정당성과 부정 청구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업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8건 보험 가입, 30억 보험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A씨는 5개 보험사와 18건의 정액보장형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티눈 치료를 이유로 수천 회에 걸쳐 냉동응고술을 받으며 보험금 30억 원 이상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냉동응고술은 티눈 치료에 효과적이나 시술 빈도와 치료비에 비해 보험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보험사들의 법적 대응
이례적인 청구액과 치료 빈도에 의문을 가진 보험사들은 2017년부터 A씨를 상대로 8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초반 4건의 소송에서는 보험사들이 패소했지만, 2023년 5월부터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A씨의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의거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반사회적 질서에 해당하는 계약 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제시한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과도한 보험료
A씨의 수입 대비 높은 보험료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도 의심의 여지가 컸다.
2. 치료 횟수와 기간
티눈은 재발 가능성이 높지만, A씨의 치료 빈도와 기간은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요일별로 다른 병원을 방문하거나 먼 거리를 이동하며 치료받은 점은 보험금을 노린 과잉 치료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3. 과도한 보험금
시술비용에 비해 A씨가 받은 보험금은 지나치게 높았다. 이는 과잉 치료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4. 가족 구성원의 유사 사례
A씨의 아버지가 같은 방식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한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법적·사회적 의미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판결은 보험계약의 선의성과 전체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결론"이라며 "이 판결에서 제시된 기준은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업계와 소비자의 시사점
이번 사건은 보험 가입자의 책임과 보험사의 심사 절차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보험업계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정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반면 소비자는 정당한 보험 청구를 위한 투명한 절차와 계약 내용의 이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론
티눈 치료와 관련한 보험금 분쟁은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보험계약의 본질과 신뢰를 시험하는 사건으로 남을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은 보험 가입자와 업계 모두에게 중요한 경고와 교훈을 던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