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연방 공무원 성과 보고 요구가 촉발한 혼란의 진실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서 연방 공무원들에게 업무 성과 보고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테슬라 CEO로 잘 알려진 머스크는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지난주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응답하지 않을 경우 사직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으며, 두 번째 기회 후에도 응답이 없으면 해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연방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를 적극 지지하는 가운데, 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주요 기관 수장들조차 반기를 들며 상황이 복잡해졌다. 이로 인해 연방 공무원들은 혼란에 빠졌으며, 머스크의 권한 범위와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머스크는 이메일에서 연방 공무원들에게 지난주 달성한 업무를 5개 항목으로 정리해 기한 내 회신할 것을 요구하고, 응답하지 않을 경우 사직으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작 이메일에는 사직 관련 언급이 없어 그의 발언과 실제 지침 간 불일치가 드러났다.

이에 OPM은 "응답은 자발적이며, 미응답으로 해고되지 않는다"고 발표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머스크는 곧바로 X에 글을 올려 "두 번째 기회 후에도 응답하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머스크가 더 강하게 나서야 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FBI 국장 캐시 파텔, 국가정보국(DNI) 국장 털시 개버드 등 트럼프가 임명한 기관 수장들은 직원들에게 "응답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충되는 지침은 연방 공무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 FBI는 "모든 검토는 국장실에서 담당한다"며 응답 중단을 지시했고, DNI는 "정보기관 업무의 민감성 때문에 답변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또한 "부서 외부로 활동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무부나 국세청(IRS) 같은 일부 기관은 직원들에게 응답을 독려하며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OPM의 "자발적 응답" 발표와 머스크의 "해고 위협" 사이에서 공무원들은 누구의 지침을 따라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직원연합(AFGE)은 머스크의 요구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법률 전문가들은 그의 조치가 연방 공무원 보호법이나 해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 전문 매체들은 이번 사건을 "머스크와 트럼프 충성파 간의 권력 다툼"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머스크의 권력 확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머스크의 연방 공무원 성과 보고 요구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X에서 "이건 기본적인 점검"이라며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망자 이름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머스크의 권한이 연방 기관의 자율성과 충돌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 균열을 드러냈다. 기한이 지난 지금, 미응답 공무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적 소송 가능성과 함께 머스크의 권한 범위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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