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오세훈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당에 이어 국가도 1인 지배체제로 만들려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1인 지배체제가 완성된 민주당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민주당의 정책들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배분을 무시하고 주요 직책을 독식하며 국회 독재를 이루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와 판사를 처벌해 길들이겠다는 사법부 무력화 법안에 이어 대통령 거부권 제한 법안까지 내놔 행정부의 기능 상실까지 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헌법이 규정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 시스템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모든 권력을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공포정치를 했던 스탈린과 홍위병을 앞세웠던 마오쩌둥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과 자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른바 여의도 대통령을 넘어서 더한 길로 가려는 이 대표에 대해 민주당 내부로부터 대오각성과 자성의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거부권은 무소불위 권한이 아니다"라며 "대통령도 공직자인 이상 이해충돌금지원칙은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 법을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이라고 명명했다.
전 의원의 법안 발의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이 법안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 거부권 제한 법안은 앞으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의 강력한 비판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한국 정치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