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농촌에서는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최대 연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시행된다.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인해 빈집 정비에 대한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정빈집'은 안전사고, 위생상 문제 등으로 신고된 빈집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는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회가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도시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법적 분쟁 소지 등으로 인해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작년에는 농촌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단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실효성 문제에 대안으로 빈집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빈집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빈집세는 이행강제금과 달리 목적세로 빈집 관리에만 사용되며, 법적 분쟁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도 빈집 정비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행강제금과 빈집세는 농촌 빈집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빈집세를 차후 논의할 때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