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있습니다.

- 제37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 중에서

광주 망월동 5.18 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박근혜가 임기 첫해에 방문한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는 4년 만이다. 행사 중 유가족 김소형 씨의 편지 낭독 후 김 씨를 포옹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김 씨는 자신이 태어난 날인 1980년 5월 18일에 아버지를 잃었다. 김소형 씨는 나중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울지 마시라, 기념식이 끝나고 함께 아버님 묘소에 참배하러 가자"고 말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5. 18의 정신이 깃든 노래이다"라고 말하며 "오늘의 제창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시 함께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 동안 광주에서 "대통령이 되어 5. 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직접 부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셈.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前文)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을 지키겠다"라고 밝혔으며 발포진상 등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2018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는데 문 대통령의 임기 시작 이후 개헌에 대해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라 주목되는 중 이다.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에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5분여간 통화를 했고 반기문으로부터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매우 잘하고 계신다고 덕담을 받았다고 한다.

감찰 수사 대상이 된 이영렬과 안태근이 급히 사표를 내자 청와대가 감찰 중에는 사의 수리가 안 된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검찰개혁을 고강도로 단호하게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 그리고 문재인의 동반자였던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문 대통령의 지시 직후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다. 두 기관이 동시 감찰에 나선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검찰의 이른바 ‘빅 2(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가 한꺼번에 감찰 대상이 되면서 검찰은 바짝 얼어붙은 모습이다.

근로자 체불임금, 국가가 변상, 회사랑 개인이 싸워야 하던 상황에서, 국가가 일단 개인한테 돈 주고 국가가 회사한테 추심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가 고용ㆍ노동 분야의 적폐청산을 위해 '근로감독청'을 신설하고 '노동검사'를 파견,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강도 높은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가대위변제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먼저 변상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집에는 빠졌던 내용으로 이번 보고서에서 새롭게 추가됐다.아울러 근로감독청을 신설하고 노동검사를 파견해 노동범죄에 대한 형사기능을 보완한다. 일자리위는 보고서에서 "그동안 수사ㆍ기소 권한을 가진 검사가 근로감독기구와 단절돼 노동법 위반사안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체불임금 80억 원을 적발한 이랜드파크 근로감독을 모범 사례로 꼽으면서 "기획ㆍ특별 근로감독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추진 시점과 실제 강도가 관건"이라며 "앞으로 이 사안에 이목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참여정부, 국민의정부와 같은 네이밍을 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지난 정권과 같이 문재인 정부로 표현될 것이다. 그리고 자율적-실용적으로 새 정부를 불러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의원이 에콰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되는 특사로 임명되었다고 한다.타국의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되는 특사는 주변 4강에 파견되는 특사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한다.

17일 오후 1시부터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 해양2000함이 독도 주변 수역에서 조사활동을 벌여 일본 측이 항의했다고 한다. 일본 해상보안청 8관구 소속 순시선이 한국 측 해양2000함이 독도 인근에서 쇠줄을 바다속으로 던져서 지속적인 탐사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해 일본 측은 일본의 동의가 없는 조사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며 조사 중단을 요구하고 일본 외무성이 정부에 항의했지만 한국의 해양조사선은 상큼하게 씹어주고 계속 조사활동을 했고 독도로부터 서쪽으로 12km떨어진 한국 영해로 들어가 18일 오전 1시 30분까지 머물다가 오전5시에는 다시 나와 동해를 항해했다고 한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항의에 대해 당연히 일축했다. 문희상특사와 면담 중이던 아베 신조총리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했을 정도니 일본 측에선 상당히 신경쓰일 일이었을 것이다. 거기다가 문재인의 동반자였던 노무현이 대통령시절 독도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면 일본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쓰일 수밖에 없는 셈.

그 외 문희상 특사는 중단되었던 한일셔틀외교 복원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한국측에선 '위안부 합의를 국민정서상 받을수 없다', 일본측에선 '합의 이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서로 응수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양국의 안보상 가장 민감한 문제인 북핵 문제에 대해선 서로 의견의 일치가 있는 상황이다.

김정숙 여사는 첫 공식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 경남 거제와 양산에 방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