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화통일 이란? 적화통일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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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통일 이란? 적화통일의 가능성


2017. 3. 31.

적화통일 이란 분단국가에서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 진영의 주도로 분단의 상대방 정부를 전복·흡수하여 공산 통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어는 백화통일. 이 문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도의 한반도 적화통일에 대해 기술한다. 그런데 사실 북한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을 적화통일이라고 부르는 것도 엄밀하게는 틀린 게 이 나라...이미 오래전에 공산주의를 헌법에서 삭제했다. 즉 이젠 사회주의를 국시로 삼는 나라도 아니란 것.



한반도의 적화통일은 무력이나 기타 다른 수단으로 북한에 의해 남한이 궤멸당하는 형태의 통일, 즉 남한까지 북한의 통제를 받거나 북한의 일당독재체제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김정은 치하의 북한을 기준으로 한다. 통일 시나리오 중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김씨 조선의 극소수 구성원들만 웃고 나머지는 모두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상황이다. 농담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헬조선이 될 것이다. 이 따위 통일보다는 차라리 현상유지가 훨씬 더 낫다.

다행히 한반도의 적화통일은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우며 북한 정권과 종북주의자들의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심지어 북한 정권조차도 이제 적화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 것이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조국해방이라는 것이 이것이며, 북한이 자칭 건국한 이래로 계속 밀고 있는 형태의 통일이다. 이것은 김정일이 남긴 유언에도 있었다고 한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밝힌 바 있다. 통일에 대한 북한의 전략이나 방향하면 적화통일보다는 고려연방제 등이 떠오를 것이고 적화통일이란 말이 가지는 이념적 성격에 의한 거부감 때문도 있을 것이다. 가끔 남북 화해 분위기가 일어날 땐 남북 모두 은근슬쩍 넘어가기도 하나, 근본적으로 북한이 적화통일을 포기한 적은 자칭 건국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없다. 북한 선전매체에서 통일을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보고 북한이란 나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할 수 있겠지만, 북한에서 말하는 통일은 이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지는 말자.


북한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며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쓰여있다. 사실상 북한의 의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와 정부 내각, 사회 요직이 모두 조선로동당에게 장악되어 있으므로 이는 곧 북한의 방침인 것.

적화통일은 북한이라는 집단이 태생적으로 가진 존재 이유에 가까운 하나의 강령이기도 하며, 그것을 공식적으로 바꾸려면 김정일의 유언을 비롯한 전대 군주들의 교시를 근본적으로 부정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이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최고위층에게도 자살행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은 그보다 훨씬 가벼운 행위를 저지른 자도 가차없이 수용소로 보내는 나라다. 그리고 그 하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원리는 당연히 명목상의 사회주의, 즉 주체사상이다. 사실 북한에서 자본론이 금서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사상으로서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북한에서 금지된지 오래다. 그런데 "어...그런데 같은 민족이라도 다른 국가를 만들어서 살 수 있는 거지, 꼭 한 나라여야만 할 필요 있나?"란 논리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서로 공존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로 인한 내부의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뭐 북한도 이런 주장을 내세우지만 일단 북한으로서는 현재 체제 유지도 벅찬 상황이다. 무엇보다 핵 개발이니 뭐니부터가 남한을 쫄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니 말이다. 물론 이걸 가지고 극도로 과장하는 것도 있는데 바로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이 답이 없는 종자들은 유튜브나 여러 사이트에서 북한이 핵을 쏜다. 남이 엉망이 되고 그럼 땅굴로 쳐들어온다. 그리고 핵을 미국에 겨누고 협박하여 미국이 물러난다. 이로써 적화통일이 금방 된다는 헛소리를 늘어놓는다. 우습게도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대로 종북주의자들의 주장과 비슷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무장체제가 언제 생겨났는지를 살펴보라. 북한따위 나댈 수준이 못된다.

적화통일의 가능성은?? 당연하면서도 다행스럽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북한 핵무기시스템 완성단계에 들어서 있는 지금 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수 있다.

한국을 증오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대안이 북한이라고 하면 절대 거부할 정도로 북한은 지옥같은 곳이다. 심지어 자국 혐오가 극심하여 다른 이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들조차도 웬만해서는 북한보다 현재의 남한이 훨씬 낫다는 점만큼은 절대 부정하지 않을 정도.

그러나 종북주의자들 역시 북한정권에 있어서는 토사구팽 될 지도 모르는 운명들이다. 당장 북한 정권에 숙청되었던 박헌영이나 김무정, 허가이, 이상조, 김두봉과 같은 예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뼛속까지 공산주의자였음에도 6.25 전쟁 이후 김일성에 의해 숙청되었단 사실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잔악한 집단들인가를 잘 알 수 있다. 북한 정권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안정된 위치를 부여해주는 집단이 절대 아니다.

남한이 세계 11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육박하는 부국으로 발전한 반면 북한은 1인당 GDP가 700달러도 안 되는 극빈국으로 몰락한 현재 상황에서 핵이 없었다면 적화통일은 사실상 김씨왕조 일당의 망상의 영역에 접어든 것이었다. 당장 흙수저 생존법에서 최후의 생계 유지 수단으로 평시에 먹는다는 돼지비계나 돼지 뒷다리 볶음밥은 북한에서는 특권층이 아니면 꿈조차 꿀 수 없으며, 기념일에 그 중요하다는 군대에서 돼지가 장화 신고 건넌 도강탕을 배급하는 곳이 북한이다. 물론 에어캡으로 추위를 막고 신문지로 바닥의 찬기운을 막기에도 물자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즉 남한에서 흔히 통용되는 가난의 극치. 즉 흙수저 생존법은 역설적으로 물자가 충분해서 흙수저도 어느 정도 살아가는 게 가능한 수준의 물량이 나오니까 가능한 것. 일반 개도국 수준만 되어도 이들 대다수의 삶은 국가의 보호를 최소한도 받기 어려운 노숙자다. 물론 이런 삶이 정상적인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한국과 북한은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국가라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한국의 고질적인 안보 불감증과 사드배치 반대에서 드러난 지역 이기심, 안보를 생각하지 않는 평화시위와 미군철수 주장 등 아무리 북한과 격차나는 경제력을 가졌다한들 적화통일이 마냥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배부른 나라가 배고픈 나라에 먹힌 예들이 많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지지도는 그 정권의 경제 정책과 그에 따라 이어지는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은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급하기 때문인데, 70년대 이후로 남북의 경제규모 차는 꾸준히 벌어져 왔고 현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당장 북한 자신도 입으로만 적화통일을 외칠 뿐 실제 군사력은 방어를 강화하여 한-미의 공격을 막고, 이를 기반으로 남한에 지속적인 국지도발을 하면서 이거 저거 뜯어내는, 사실상의 약탈경제 형태로 전환했음을 보면 겉으로만 떠들 뿐이지, 실제로는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북한에서도 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장 서부전선 포격 사건 당시 북한군은 대규모 공세 따위는 할 여력이 없는지 잠수함 투입과 일부 정예전력을 이용한 강습 작전 등을 준비했고, 그것도 들켜서 남한군이 미국의 지원 하에 여차하면 갈아버릴 준비를 마치자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참고로 남한을 상대로 도발을 하고도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건 이 때가 처음이다. 극빈층마저도 센터에서 영양소가 갖춰진 급식을 공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경제 기반이 갖춰진 국가와 맞서 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북한도 이제 깨닫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이 파키스탄 모델을 자꾸 강조하는 것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그쪽은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그게 그거라는 점에서 북한과 다르지만, 인도가 자국 내의 문제점을 잘만 해결한다면 2010년의 남북한의 힘의 차이보다 더 크게 국력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파키스탄은 자국 내에 중국군이 주둔해달라고 중국에게 부탁하고 의지하는 실정이며, 북한과 파키스탄의 2015년 취약국가지수를 비교해 보면 연도별 취약국가지수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북한의 상황이 많이 안 좋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뒤집기위해 김일성보다 김정일때 핵에 더 매달렸었고 김정은에 들어서 핵무기시스템이 완성단계에 들어섰다. 이제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도 안심할수 없는 단계에 들어서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 공화국=남한론을 계속 밀고 있는 사람들은 남한의 심각한 부정부패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부재, 그리고 가장 큰 떡밥으로 좌경화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어느정도 사실이기는 하다. 사실은 부정부패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부재라면 북한이 남한과는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심하다. 당장 이제 만나러 갑니다와 같은 북한 관련 TV프로를 봐도 알다시피 탈북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북한 내부에 광범위하게 퍼진 부정부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까놓고 김일성은 몰라도 김정일, 김정은은 인민들은 거진 다 가는 군대나 갔다 왔나? 안 갔다. 독재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보다 더 부패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매우 흔하다.

게다가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베트남 공화국 상황 자체와 행동도 남한과 꽤 다른 편이다. 그리고 호치민=돼지새끼 일당은 더더욱 아니다. 호치민 문서를 보면 알겠다만 호치민=돼지새끼 일당이라는 등식 자체가 호치민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다. 실제로 현재 베트남에서 호치민에 대해 조금은 비판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독재자와 비교하는 식으로 말하면 100% 욕 먹는다. 사실 호치민에 대한 평가는 반공 시절 남한에서조차 '어쨌건 베트남 민족영웅 맞는데 공산주의자라서 일단은 적' 이런 식이었다. 호치민은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으며 어느 정도 이성도 있었고 실제로도 사후 재산이라곤 낡은 옷과 신발 하나 밖에 없었을 정도로 청렴했다. 반면에 돼지새끼 일당은? 어마어마한 수준의 사치를 일삼는 막장 폭군 독재자. 설명 끝. 당장 조정래가 쓴 한강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호치민은 민족 영웅이지만 북한의 김일성은 동족상잔을 일으켜 한국 내의 북한에 대한 원한과 반공 이데올로기를 극대화시킨 장본인일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베트남 공화국의 경우는 정부의 정당성도 없었고, 부정부패의 수준은 그 심하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방산비리가 100배 나을 정도였다. 미국에서 전시물자를 지원 해 준 것을 돈을 받고 북베트남에 판매할 정도였다. 그에 비해 남한은 임시정부에서 이어져 온 정권의 정당성, 국민의 합의 등을 생각해 보면 저 때와는 전혀 다르다. 또한, 저런 식으로 국민 여론을 의도적으로 주작질하는 종북세력들을 막고, 처벌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국가보안법 등이 존재하며 기능하는 것이다. "그거야 승자가 북베트남이니까 그런 거고, 남베트남이 승자였으면 당연히 남한에서 깠을 거다"는 의견도 있지만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을 이기고 북진통일했을 가능성은 당시 북한의 적화통일보다 훨씬 낮았다.

결국 한반도 남북분단의 현실을 베트남 남북분단에 비교하는 것은 과거 그 당시 마땅히(?) 비교하여 국가안보의 중시라는 주제로 예시를 들며 설명할 대상국가가 월맹/월남 사례 외 딱히 생각나지 않으며, 마침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베트남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비유를 든 것이라 보면 되겠으나 북한핵시스템이 완성이 된다면 그 비유가 현실이 되는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핵은 한스 모겐소 교수 말대로 절대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핵을 가지지 못한 나라는 핵을 가진 나라에 꿇을 수 밖에 없고 이를 노리는 것이 북한이다.

무엇보다 한국군은 베트남전쟁의 대표적인 파병국이었으며 베트남이 적화통일되는 과정을 똑똑히 지켜봤으므로 반면교사로 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자본주의 남베트남과 공산주의 북베트남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남-북마저 똑같다), 한국군이 월남 파병갔던 이유도 미군의 요청 때문이었는데 남베트남 역시 미군의 동맹국이었으며 같은 자본주의 진영으로서 공산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파병갔던 것이다. 하지만 남베트남에서는 끝없는 미군철수 시위로 결국 미군 철수가 이뤄졌는데 그 결과 남베트남이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월남으로 발전한 게 아니고 미군철수 2년만에 전쟁이 터지고 결국 남베트남이 패전해 멸망해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당시 한국에서는 미군철수 시위 등 월남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므로 반면교사로 가장 적절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중국과 대만은 비교가 민망할 정도고, 독일은 서로 체제로 싸우다 갈라선 게 아니고 연합군이 강제로 찢어놓은 거여서 사실 베트남이 가장 한국과 흡사하고 또한 뭣보다 한국군이 직접 눈앞에서 공산주의자들인 베트콩들과 싸우기도 했으며 끝내 패배 후 베트남이 사회주의로 적화통일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으므로 반면교사로 삼기에는 가장 적절한 예시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굳이 다른 외국과 비교하여 예시를 든다면 베트남 사례보다는 차라리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단이 더 적절하다. 물론 이것도 한반도 분단과는 공통점 못지 않게 차이점도 많지만 이것은 서로 다른 상이한 이념, 사상 간 갈등으로 분열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