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8.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이 실소유했다고 추정되었으나 무혐의로 밝혀진, BBK의 주가조작 사건이다. 사업 파트너였던 김경준이 이명박이 BBK의 실제 소유주란 증언을 하기도 했으나, 검찰과 특검은 모두 이명박이 무혐의라고 발표하였다. 당시 담당했던 부장검사는 최재경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이다.
논란은 2007년 6월, 제17대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 측이 처음 주장했다. 이후 야당이 가세하여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 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까지 이뤄졌으나 모두 무혐의로 흐지부지 되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경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옵셔널벤처스 회사자금 횡령 혐의], 증권거래법위반[위 회사 주가조작],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미국 여권, 네바다주 법인설립인가서 위조 등] 혐의로 2007년 12월 5일 구속기소하는 한편(다스를 상대로 투자금 사기를 했다는 혐의 부분은 혐의 없음 처분), 이명박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그 개요는 아래 머니투데이 기사 도표 참조).
2007년 12월 28일에는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정호영 특별검사가 이명박의 혐의를 재수사하였으나, 특검팀 역시 2008년 2월 21일 기존 검찰수사결과와 다를 바 없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사건 장본인인 김경준은 사건이 두 개가 되어 각각 기소되었다. 1심의 선고결과는, 먼저 기소된 사건에서는 징역 10년, 벌금 150억원이 , 나중에 기소된 사건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징역 1년,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해 징역 6월 등 징역1년6월이었다.
김경준은 위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하였고, 검사도 앞 사건에 대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결국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징역 1년)은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징역 7년,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노1143,2008노1759(병합),2008초기765,1020,2008초기770,2008초기943 판결).
이에 대해 김경준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년 5월 28일 상고를 기각하여 2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김경준은 2007년 11월부터 구속되었기 때문에, 총 징역 8년(7년+1년)에 벌금 100억이라, 2015년 11월에 징역이 끝났지만 벌금 100억의 대다수를 내지 않고, 극히 일부밖에 내지 않아서 일당 2000만원의 황제노역을 거의 500일 동안 하게 되었다. 2017년 3월 31일에 출소한다고 하였는데 오늘 2017년 3월 28일 원래 출소일보다 삼일 빠르게 출소하였다.
이 사건으로 정봉주는 이명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이명박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죄목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의 핵심내용은, 이 사건은 김경준이 저지른 것일 뿐이고 이명박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제1심 판결에는 사건관계자들이 익명처리가 되어 있어서 얼핏 읽어서는 누가 누군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으나, 당사자들의 실명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으므로, 독해의 편의상 판결문상의 관계자들 이름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1)이라고 하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공간된 판결문의 "공소외 1"을 지칭하는 것이다).
(1) 김경준 (3) 박수종 (4) 옵셔널벤처스코리아 (5) BBK투자자문 (6) 다스 (7) BBK캐피탈파트너스 (8) LKe뱅크 (9) 이뱅크증권중개 (10) 김백준 (11) 삼성생명 (13) 이보라 (24)홍종국 (26) 이캐피탈 (29) 옵셔널벤처스코포레이션 (31) 워튼스트레티지스 (33) 교보생명 (50) 권경현 (90) AM파파스
이에 정봉주는 불복,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노1607 판결), 다시 정봉주가 불복,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제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이 사건 수사검사들이 김경준을 회유·협박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최재경 등 해당 검사들 10인이 시사인(정확하게는 '시사인'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참언론)과 주진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검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들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원고들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수사검사들 중 8인은 정봉주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도 제1심에서는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은 원고들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40397 판결), 원고들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명박이 그동안 BBK 대표라는 명함을 뿌리고 신문기사를 통해 자신이 BBK라는 투자회사를 세웠다는 과거의 인터뷰 기사들이 속속 발굴되었다. 후보 캠프 측에서는 명함은 BBK 측에서 자신들의 홍보효과를 노린 가짜이고 과거 인터뷰 기사들은 오보라고 대응하였다. 그런데 대선 직전에 결정적인 "BBK라는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라는 발언을 한 동영상이 발표되었다.
이 때, 나경원 당시 대변인이 이명박 후보를 감싸기 위해 그러나 "주어는 없었습니다."라는 변명을 한 것이 두고두고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정봉주는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되었는데, 교도소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여 몸짱이 되었고, 그 경험을 계기로 출소 후 《골방이 너희를 몸짱 되게 하리라》라는 책을 출간하기까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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