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THAAD 사드) 협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한국

2014년 경 사드 배치 이야기가 거론될 당시부터 줄곧 미국은 중국과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국민을 향해, 또 대외적으로 사드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단어를 썼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전략적 모호성이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미, 중이 서로 주고 받을 뿐, 한국은 아무일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2015년 3월 사드 '전략적 모호성'이 제 발등 찍어.. 막다른 코너 몰리나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월 초, 사드 배치를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북한 핵 실험이 있었고, 한국은 중국 정부에게 한국을 대신해서 북한을 압박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한국의 강권으로 인해 중국은 북한 봉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사드 배치 협의가 곧 배치는 아니다'라면서 한국 정부는 중국에 강짜를 놓았으나, 2월 말, 미국 러셀 차관보가 방한하여 "사드는 협상용 칩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간단히 부정 당해버렸다. 7월 초, 한국의 사드 배치가 확정 발표되자 오히려 중국이 대북 공조에서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월 6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사드 배치가 북한에 대한 유엔 결의를 이행하는 데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계속 고집하면 중국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공조 대오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말해, 사드 설치를 통해 한국이 미국과 협력해서 중국을 대북 제재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이야기는 국민을 상대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대국민 홍보활동에 불과했던 것이다.

한ㆍ미는 사드 배치 공동실무단 구성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30분전 돌연 취소되었다. 미국 국무부 장관 존 케리는 미-중 외교회의 이후 “북한을 비핵화한다면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 “(사드 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

중국 대사는 "이러다가 한중 관계가 완전히 박살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중국은 주중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다. 청와대는 "우리 자주국방 문제인데, 니들이 참견할 바가 아니다"라고 했다.외교적 수사로 보면, 정말 갈데까지 간 것이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해서 반드시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존재 자체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언행들 이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한국은 아무말 하지 못하고 있다. 성급한 사드 배치 협의 공식화로 뒤통수 맞기만 했다. 중국과는 심각한 트러블을 일으키고, 미국에게는 무시당하고 뒤통수 맞았다. 한국 정부는 단지 "전략성 모호성"이라는 등, "중국을 압박"한다는 등 끊임없이 이미지를 창조하여 국민에게 홍보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