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박근혜) 탄핵 결정, 앞으로의 문제

예컨대,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 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기각 결정이유 중>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다만 그런 사유만으로는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주문>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이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었다.

판결문은 예상대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했다. 박근혜의 변호인측이 주장했던 여러 주장(8인으로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섞어찌개 논란 등)을 모두 하나하나 이 재판이 적법적인지에 대해 설명한 뒤, 판결을 내렸다. 세월호에 대해서는 '무능'이나 '성실함'을 법적인 논리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으나, 역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발목을 잡으면서 최종적으로 탄핵이 되었다.

헌정 이래 최초로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된 심판이다. 이와 더불어 극좌세력과 극우세력을 모두 날려버리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됐다.

헌재가 탄핵을 만장일치로 결정 했으므로 박근혜는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늦어도 5월 9일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리고 그때까지 황교안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야당은 황교안을 매우 싫어해서 미리 총리를 바꾸거나, 총리까지 탄핵시켜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까지 고민했다. 알다시피 국무총리 탄핵은 재적의 과반이면 되기 때문에 야당만으로도 가능하다. 거기다가 비박들은 이미 바른정당을 꾸려서, 황교안 탄핵은 문제될 점이 전혀 없다. 그러나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면 나라가 더욱 엉망진창이 되므로, 야권은 황교안을 바로 탄핵하지 않고, 당분간 지켜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황교안이 이때까지 권한을 대신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2차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를 계기로, 촛불 민심이 황교안도 공범이자 탄핵 대상으로 삼았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더더욱 매섭게 비판한다. 황교안을 탄핵할 확률이 낮을 뿐이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황교안이 사태를 얼마나 가라앉히는지가 중요한 사안이다. 만약 황 총리가 납득할 만큼 현재 사태를 제대로 진정시킨다면 그나마 위신이 서겠지만, 반대로 여전히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를 두둔하고 현재 사태를 방관하면 "국정농단 공범", "박근혜의 정치적 보디가드"란 딱지와 함께 탄핵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 청와대가 신성불가침 구역이라는 이유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요청을 거부하는 등 '특검 무력화 전략'을 펼쳤는지라 황 총리의 운명은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예상대로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서 이에 국민의당 측이 먼저 황교안 탄핵을 추진했다.

또한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처럼 개인 적립의 연금 반환 및 경호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국가 지원에서 결격(缺格)된다. 다시 말해 국가가 적립한 연금은 물론, 개인 사무실 지원,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국·공립 병원 무료 진료, 기차 무료 이용, 국립 현충원 안장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는 예우를 모조리 박탈당한다.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를 공동정범(주범)으로 지목했으므로, 파면 후 얼마 되지 않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이 기각되고 원래 임기를 마쳐도 마찬가지. 구속을 피하려고 이승만처럼 해외로 망명한다는 소문도 있으나, 박근혜의 경우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아, 망명은 어렵다. 파면이라도 피하기 위해 탄핵 선고 직전에 자진 사퇴를 하면서 구속 수사를 피하고 면죄부를 얻으려 한다는 소문도 있지만 10월 말~12월 초 탄핵 가결 직전에 자진 사퇴를 했다면 몰라도, 탄핵이 가결된 현 시점에서는 이미 때는 한참 늦었고 박근혜와 친박 집단의 온갖 추악한 악행과 발악을 보면서 이들이 법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촛불시위에 나가서 고생해야 했던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크고 헌재에서도 자진 사퇴와 상관 없이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증거가 부족한 탄핵은 친박계 새누리당(現 자유한국당) 의원들, 청와대 내 박근혜 호위무사들, 박사모를 비롯한 박근혜 옹호파 및 부역자와 친위대에게 반발을 사게 마련이다. 이때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나와서, 육체적인 폭력까지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친박 단체들은 탈진실(Post-Truth) 시대 사람으로 보일 만큼,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만 진실로 보는 사람들이므로, 이번에도 자신들이 믿는 바에 현실을 짜맞출 가능성이 높다. 허나 무엇이 되었든 79% 정도의 탄핵 찬성 세력에게 싸늘한 박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2000년대부터 폭력시위는 그저 문제만 키울 뿐이므로, 친박 단체도 폭력시위를 거듭하면 끝이다. 실제로 시민들 뇌리에는 "현실을 부정하고 시류를 역행하는 과거주의자, 구시대의 유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 폭력시위를 엄단하겠다는 경찰과도 마찰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박근혜가 탄핵되는 순간, 박근혜 옹호파 및 부역자와 친위대가 주축인 극우 친박 세력이 국민들의 바램으로 이루어진 탄핵 인용에 반발해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키겠다며 박근혜의 거처에서 "배째라!"와 함께 경찰을 막으면서 호위무사 노릇을 하거나 박근혜를 해외로 망명시키거나 그것마저 안 될 정도로 수틀리면 아예 백색테러를 일으킬 확률이 있으므로 방심은 금물이며 최근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하면서 실제로도 그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제는 아예 테러 준비까지 갖추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면 나치즘이 바탕인 극우 파시즘의 광풍과 나치 독일의 망령이 한국에서 부활하고, 이들을 막기 위해 계속 촛불 내지 횃불을 들고 맞불 시위를 하는 한국판 안티파도 나올 수 있다. 최근에는 주한 일본인들로 구성된 주한일본인협회도 친박단체 집회에 참여했으며 이제는 일본 자살특공대 흉내까지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와 같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왕정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 이라면서, 법에 의한 통치(Rule of Law)가 아닌 사람에 의한 통치(Rule of Man)로 몰아가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 측이 저런 극성지지세력을 이용하여, 정치판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조직적 선거 개입/방해라든지) 현실부정하면서 발악하고, 분열되어 버린 구 여권 세력들과 막후교섭하여 영향력을 다시 확대/유지하려 들 가능성도 있다. 이 극단적 지지세력들의 주된 원동력은 박근혜와 박정희를 동일시하는 발상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이미지가 정보가 취약한 노년층에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금전 등을 미끼로 동원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일명 태극기 집회에 (현 박근혜 지지율에 비하면) 의외로 많은 인원이 모인다는 것을 보고, 지지율에서 계산되지 않은 샤이 박근혜가 많이 숨어있을 거라는 판단에 그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허나 극성지지 세력들이 원동력으로 삼는 박정희 신화는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인해 많은 숨겨졌던 사실들이 언론에 계속 노출되면서 점차 빛이 바래지고 있으며, 박정희 일가 전체를 싫어하는 계층뿐 아니라 박정희를 옹호하는 계층 중에서도 박정희와 박근혜를 분리해서 보는 시각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쉽게 먹혀들지는 미지수이다.

일단, 박근혜가 탄핵 인용으로 쫓겨나게 되면, 친박당으로 전락한 자유한국당은 좌우를 막론하고 국민의 강경한 여론에 의해 온갖 비난을 받으며 공중분해 되거나 살아남아도 텃밭인 TK에 고립될 확률이 높으며 아예 이들이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해산제도로 강제 해산시켰던 것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친박 단체가 다시 여당을 장악하거나, 정계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는 한 불가능에 가깝다. 그만큼 잇단 실정과 공약파기, 말바꾸기와 유체이탈 화법, 그간 저지른 반칙과 꼼수, 편법과 불법 등의 부정한 방식, 공감할 수 없는 정책들과 기름장어급 무책임, 피해자보다 가해자 우선시, 그리고 결정적으로 초대형 사건과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를 불신/혐오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친이계인 늘푸른한국당이나 비박계인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만큼은 아니지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험악한 민심 때문에 그들이 경거망동을 삼가하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이들 역시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지금의 민심과는 거리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비박 계열 정당인 바른정당의 경우는 김무성, 유승민이 한 때, 친박이기도 한 등, 한 때, 박근혜 부역자들도 있는데다가, 친이 계열인 늘푸른한국당의 경우도 이명박의 경우 실용을 표방하긴 했으나, 이명박이 기업인 출신인지라 노동자, 중소기업 우대 정책이 아닌 재벌/대기업 우대 정책을 펴왔고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문제 등등 박근혜 당선으로 인해 여러가지 묻혀졌던 문제가 많기에, 늘푸른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국민의 비난과 외면을 받고 지지율을 깎아먹을 가능성도 조금이나마 있다. 보수정당은 참여정부 가 끝나고 친노계가 폐족이 되었던 민주당이 혁신의 과정을 거친 것처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정권 향수 및 이를 대표하는 박정희 신화는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보수를 만드는 혁신의 과정을 거쳐야 예전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동안의 전과를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이외에도, 과거의 예를 들어 박근혜가 사법처리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될 가능성의 문제도 있는데, 사실 김영삼은 내란수괴인 전두환, 노태우에게 형 집행을 확정하고, 몇 달이 지난 뒤에 특별사면해줬다. 그래서 박근혜가 조용히 현실을 받아들이면, 친박 단체가 박근혜를 옹호 또는 동정할 가능성이 높은 TK 친박층의 여론을 바탕으로, 박근혜의 사면을 요구하면서 차기 정권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야권의 유력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당 소속 자치단체장인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 손학규 전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소속 의원, 당원 전부는 박근혜, 친박 소리만 들어도 이를 바득바득 간다. 친이계인 늘푸른한국당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친박을 질색하며, 비박계인 바른정당도 이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설사 열거된 이들이 대통령이 되어도 박근혜를 전두환, 노태우처럼 특별사면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특별사면될 가능성이 훨씬 낮다. 전두환은 철권통치로 악명이 높지만, 공적과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서 고향인 TK지역에서는 사면 여론이 55% 정도 나왔다. TK에서는 노태우 사면 여론도 60%를 넘어갔다. 반면 박근혜는? 콘크리트 지지층인 TK 기준으로 지지율이 10%가 겨우 넘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사상이 70년대로 경직되어 기본적인 역사관 및 가치관부터 사고 방식까지 엄청나게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데다가 부모를 이용한 감성팔이와 물타기, 1:1 프레임 짜기(그나마 이 물타기마저도 현 상황에서는 발악을 시도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만큼 역효과가 나지 않으면 오히려 다행이다.)를 제외하면, 어느 것도 기본 이하인 극도로 무능한 모습을 보이며, 독재자에 가까운 실정은 물론 역대 독재정권이나 일제강점기에서 크게 피해를 본 사람들을 크게 자극해서, 콘크리트 지지층인 TK에서도 지지율이 이미 한 자리수를 기록했다. 김영삼이 외환위기를 터뜨렸을 때 나온, 전체 국민 지지율(당시 6%)보다 낮으며,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TK에서의 평가가 IMF시절 김영삼의 전 국민 평가와 비등한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TK지역이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에게 엄청난 호응을 보이므로, 3년차가 넘어가면서 박근혜가 온갖 실정을 저질렀는데도, 지지율이 높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지지율 및 지지층의 경우, 김영삼은 3당 합당으로 본인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PK와 군사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TK까지 포섭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 김대중은 충청도+영남을 콘크리트/아스팔트 지지층으로 두고 있는 이회창과 힘겹게 경쟁했지만, 호남의 콘크리트/아스팔트 지지층 덕분에 겨우 당선됐다. 노무현은 아예 고정된 지지기반이 없어서 고정기반이 있는 이회창에 비해 대선 자체가 가시밭길이었다. 이명박의 경우 콘크리트 지지층인 PK+수도권 최상의 지지율+참여정부의 실책에 대한 심판 및 경제부흥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바탕으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됐지만 국회의원 총선 때는 민심을 더 끌어모아 한나라당의 의석을 최대한 늘리려고 본인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박근혜의 콘크리트/아스팔트 지지층에게도 의존했다.

반면, 박근혜는 부모가 박정희, 육영수라는 후광이 있는데다, 이들이 암살당했던 만큼 비극적인 가정사도 있어, TK를 기반으로 박정희 신화 및 이들 가족에 대한 동정심에 힘입어 전임자들의 지지층들에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우월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자랑했다. 박근혜도 다른 면에서는 무능했지만, 부모를 이용한 동정심 유발과, 권력욕에서만큼은 능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TK 기반의 엄청난 지지층에 힘입어 3년차가 지나가며 온갖 실정이 부각될 때도 지지율이 30%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박근혜는 역대 통치자 중 최상의 콘크리트/아스팔트 지지층을 자랑했건만, 그 지지율을 IMF 사태 당시 지지율이 최저로 폭락했던 김영삼보다 못한 4%에, 부정적인 평가 90% 이상의 역대 최악의 지지율로 몰락시키는 것을 비록 본인은 여전히 부정하며 회피하고 있지만, 갖은 실정으로 자초한 결과다.

여담으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었을 경우 대통령 기록이 파기와 멸실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탄핵 이후 특검에서 대통령 수사할 때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며 2017년 2월 16일에 청와대 압수수색이 완전히 무산되면서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없는 한 청와대를 상대로 수사할 방법이 완전히 사라졌다. 다만 기록을 파기할 시 어떤 식으로든 그 흔적이 남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