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번복한 발언 모음

[민정수석 취임 후 발언]

민정수석 취임후 가졌던 첫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정치를 전혀 할 생각이 없으며, 본인이 잘할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대선 패배 후 불출마 선언]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고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세상을 직접 이끌어보겠다고 생각했던 개인적인 꿈은 끝이 났다"라고 말했고, 이는 차기대선불출마 선언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인 2013년 NLL 대화록 논란 과정을 거치면서 기자들에게 "집착하지는 않으나 회피하지 않겠다"며 다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뜻이 생겼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말을 바꿨다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선 패배의 원인 중의 하나가 문재인 후보에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권력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점이었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들은 드디어 문재인에게 '권력 의지'가 생겼다며 반기기도 했다.

[호남 지지 거두면 정치 은퇴 논란]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표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미련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의 정신을 담지 못하는 야당 후보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심판조차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총선 결과가 국민의당이 광주 8석 중 8석, 전라북도 9석 중 7석, 전라남도 9석 중 8석을 싹쓸이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약속대로 정계를 은퇴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다.

일단 문재인 전 대표는 선거 다음날인 14일 일단 '호남이 저를 버린 것인지 더 겸허히 노력하며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사저에 칩거했었다.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 덕분에 4.13 총선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은퇴할 이유가 없다고 쉴드를 쳤다.

그러나 비판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엄연히 김종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하에 치뤄진 선거이지 문재인의 공으로 총선에서 이겼다고 말할 수 없다.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은 "김종인을 영입한 게 문재인이니 문재인 덕분에 선거 이겼다!"라는 주장을 펴지만, 막상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는 다 김종인 탓으로 돌리며 "문재인은 평당원일 뿐 아무 책임 없다"고 쉴드치던 태도와도 모순이다. (김종인 지도부가 잘하면 김종인을 모셔온 사람이 문재인, 역시 문재인!, 김종인 지도부가 못하면 문재인은 평당원일 뿐, 전부 김종인 잘못!) 문재인 덕분에 선거 이겼으니 은퇴 안 해도 된다는 지지자들의 변명은 비판받을 여지가 크다.

공당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400만 호남 유권자 앞에서 한 발언일 뿐 아니라 호남 지역구 의석수에 더불어 호남 비례대표 득표에서도 국민의당에 밀린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패배였기 때문에 이제와서 지지율이 오른 것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며 발언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문재인은 1년 정도 후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는 말은 광주와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한 선거전략적인 발언 이었다는 입장을 말했는데 이 역시 그럼 정략으로 거짓 공약을 한 것이냐 라는 식의 비판을 받고 있다.

[개헌 말바꾸기 및 개헌보고서 논란]

문재인은 평소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낫고, 4년 중임제가 5년 단임제보다 나으며, 대통령제는 미국에서나 성공한 제도로 보다 분권적인 형태로 권력 구조가 바뀔 필요가 있음을 주장해 왔다.

문재인은 2012년에는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좋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내각제는 검증이 안 된 제도"라고 말을 바꾸었다. 내각제의 기본 틀이 바뀐 것도 아닌데, 갑자기 '검증이 안 된 제도'가 되어버린 것이다. 내각제가 '좋은' 제도에서 왜 갑자기 검증이 안 된 것인 지 문재인의 설명이 필요하다. 

문재인은 지난 대선에서는 결선투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이제는 다음 지방선거로 미루자고 하며 결선투표 도입에 적극적인 다른 당과 후보들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문재인 지지하는 관점에서는 문재인의 입장에 일관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2012년 당시에도 문재인은 정권교체 시기에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고, 대선 이후 개헌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을 말하였을 뿐이다. 지금도 문재인은 개헌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해소하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저마다 생각이 다른 개헌을 논의하여 대선의 이슈를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국민의 여론도 개헌 자체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높으나,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가 높아 내각제 등을 주장하는 정치권과 차이가 있으며, 개헌에 대한 관심이나 요구가 아주 크다고도 볼 수 없다. 링크된 기사에서 개헌에 대한 찬성여론이 반대여론을 앞서고 있지만 개헌 시기에 대한 의견은 갈라져 있으며, 더군다나 선호하는 개헌 방향도 제각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앞세우는 것은 박근혜 적폐 해소를 비롯하여 다른 중요한 사안들로부터 촛점을 돌리는 것이며, 지지율에서 뒤지는 세력과 후보들이 연합하여 권력을 분점하고자 하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비판하는 관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고 차기 대권이 유력한 입장에서 그 입장을 지키기 위해 개헌 논의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한다. 박근혜 정권의 문제가 크다고 하지만, 이전 정권마다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지나친 권력 집중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임에도 더 나은 체제를 위한 논의를 개인의 유불리 때문에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개헌과 대선은 별개로 접근할 수 있다. 개헌을 한다고 정권교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정권교체는 대통령 선거로, 개헌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오히려 개헌과 같은 시대적인 이슈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다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의제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에서 개헌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민주당의 정책연구소에서 이에 대한 보고서를 내었는데 보고서의 관점이 문재인에 편향적이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다. 즉, 당내에 대권후보가 여럿이고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집권과 정권교체를 같은 것으로 보고 그 관점에서 개헌 논의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반문 입장에선 말이 좋아 '정권교체'지, 실제론 문재인 집권만을 노리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김부겸 이재명, 박원순 등 다른 후보 및 일부 당직자와 의원들에게 수천통의 문자테러를 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은 SNS를 통해 "지지하는 후보를 망치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호소하였다.

박원순을 비롯하여 여러 정치인과 언론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 친문패권주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비판을 하였다. 

[국회의원 정원 400명으로 늘려야]

문재인은 국회의원의 정원을 4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원 증가는 본인의 2012 대선 공약과도 반대되는 정책이며, 국회의원 정원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그냥 퍼포먼스로 가볍게 장난스럽게 한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 정수 문제에 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데, 다음에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당 대변인실도 "(이날 발언은) 일부 자신의 생각이 비친 것은 맞지만 확대 해석은 말아달라"고 변명하였다.

 

변명한 말만 놓고 보자면 정치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다만 위 기사의 내용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문재인의 위 발언은 작심하고 밝힌 의견이라기보다 정책 엑스포 행사에 참여하여 다른 일반 시민들과 함께 스티커로 투표를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난 다음에 덧붙여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해명에서 밝힌 것처럼 공식적인 주장은 아니다. 

문재인은 국회의원 수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 정서 상 이를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거국 중립내각 발언]

문재인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자,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거국 중립내각이 하야 피하는 성숙된 방식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치인 중에서 가장 먼저 '거국 중립내각' 구성을 제안 한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새누리당 지도부도 "거국중립내각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엄연히 탄핵 되어야 할 사안인데, 정치적인 거국 내각 구성으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수 없는 것이었다. 실제 많은 국민들이 탄핵과 하야를 외치는 상황이었다. 

결국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문재인은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입장을 바꾸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처음 거국내각을 제안한 사람이 문재인이다. 이에 새누리당이 거국내각을 받아들이자 새누리당이 추천한 총리는 안 된다고 하여 노무현 정부 출신 김병준 교수를 추천하였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국회추천 총리로 하자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총리 추천권을 넘겼다. 그런데 또 다시 말을 바꿔 국회 추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정 전반에서 손을 떼라고 하라고 한다." 

결국 "거국 중립내각이 하야를 피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성숙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 문재인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 것이다. 국민 여론을 따르는 게 맞는 거지만, 애시당초 탄핵 사안에 '거국 중립내각' 같은 쓸 데 없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

문재인으로서는 '대통령 탄핵, 하야'라는 국민 여론을 따르는 게 맞는 거지만, 애시당초 탄핵, 하야 될 만한 문제에 '하야를 피하기 위한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자' 같은 쓸 데 없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

당시 총리감으로 거론되던 김종인 전 대표는 “야당(문재인)이 제안하지 않았으면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야당 대선주자라는 사람들이 한치 앞도 못 보고 얘기하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이라고 문재인 비판했다. 

[박근혜 명예퇴진 발언]

문재인이 2016년 11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신분 보장’ 문제를 처음 언급하고 나섰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과 원로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던 “박 대통령에게 퇴로를 열어주자”는 논의에 유력 야권 대선후보인 문재인이 나선 것이다.

문재인은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서 구속될만한 충분한 사유가 드러난 만큼 스스로 결단하고 퇴진을 선언하라”며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준다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시간을 끌면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미움이 갈 수록 커져 수습할 수 없게 돼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박 대통령이 (하야를) 결단한다면 퇴진 후에도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럴 듯하게 말은 했지만, 애시당초 국정을 농단한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의 명예퇴진을 보장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될 뿐더러, 문재인이 아무리 유력 야권 대선후보해도 그럴 권한이 없는 인물이다. 엄연히 국민들의 뜻에 따라 심판해야 할 문제지, 일개 야당 인사가 제안할 문제가 아니라는 비판이 일었다.

사태가 진행 될수록 심각성을 느낀 친박의원들이 박근혜에게 "명예퇴진"을 건의하였는데 문재인은 "정치적 속내가 의심스럽다"며 본인이 주장했던 명예퇴진을 일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