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5일에 조선일보가 '15억을 재산신고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직전인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이를 인출했다'라고 단독 보도하며 논란이 된 사건이다.
김남국이 국내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보도를 통해 김남국이 2022년 1~2월에 모 가상 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 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위믹스 코인은 주로 작년 1~2월 대량 유입됐다고 보도하면서, 이 위믹스 코인은 2022년 2월 말 에서 3월 초 사이에 전량 인출됐다고 보도했다. 가상 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위믹스 코인 개당 가격은 2021년 11월 약 2만 50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당시 김남국이 보유했던 위믹스의 가치는 최고 60억 원대였다고 한다. 2022년 1~2월 김남국은 약 80만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당시 위믹스 코인의 가격은 최저 4900원에서 최고 1만 1000원 사이를 오갔다. 위믹스가 다른 거래소로 이전된 시점의 가격도 비슷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사실 암호화폐의 매수·매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아니다. 누구나 투자자산을 살 때는 현금 차익을 목적으로 매수하고 또 현금을 얻기 위해 매도하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조선일보가 처음에 '김남국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한 건 그냥 운 좋게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이었다.
문제는 김남국은 정치인이고, 상경한 이후 월 100만을 벌게해달라고 기도했더거나, 매일 라면을 먹는다거나, 구멍난 운동화를 아까워서 신고 다닌다는 서민적인 이미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투기로 이득 본 정치인'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반부터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나는 암호화폐 투자로 손해를 봤다, 즉 이득은 없었다 식으로 적극적인 해명을 했지만 애초에 적법성의 여부를 떠나 김남국이 투기성 행위로 얼마의 차익을 거두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데다가 해명에도 계속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꼬리잡기식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LG 디스플레이 주식매도자금 차액 관련
5월 8일, 김남국은 자신의 코인 투자 내역을 일부 공개했다. 김남국은 2021년 1월 13일 보유 중이던 LG 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9억 8천만 원이 발생했으며, 해당 금액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의 가치는 9억 1천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 계좌만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
하지만,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2021년 1월 13일 최저 주가는 2만 300원이었다. 최저 주가 2만 300원에 5만 675주를 팔았다면, 10억 2870만 원의 예수금이 발생했어야 한다. 김남국이 발표한 매도 금액과 약 4295만 원 차이가 있다. 김남국은 2021년 1월 13일 발생한 예수금을 정확히 확인해달라는 질의에는 “입장문 내용 그대로다. 1월 13일 이전에 1만 9500원에 매도했고, 약 9억 8574만 원이 입금됐다”고 해명했다. 또 김남국은 이체 내역이 아닌 주식 거래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거래 내역을 공개해드릴 순 없다. 매도 일자도 알려드릴 순 없다. 그냥 믿어달라"라고 했다.
김남국이 가상화폐 수익으로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9억 8000만원을 회수했고, 이 가운데 8억 원을 전세 계약 자금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공직자가 가상 자산 보유 내역을 밝힐 의무는 없지만, '코인 원금 회수'로 불린 예금을 '보유 주식 매도 등'으로 뭉갰다는 점에서는 도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LG 디스플레이 초기 투자 자금은 어디서 구했는가?
5월 9일, 김남국은 초기 투자 자금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전세가 만기가 도래해서 전세 자금 6억을 가지고 LG 디스플레이에 투자한 것이다"라면서 이후 주식 매도 수익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전세 자금을 뺀 후엔 안산에 이사해 월세로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2월경부터 그 당시에 지인의 추천으로 그때 당시에 8천만 원 정도를 이더리움에 투자했다"면서 위믹스 논란 이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었다고 밝혔다. 당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자신의 돈으로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
큰 돈을 투자했다는 건 김남국이 서민적 이미지와 다른 현실적 상류층인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니만큼 크게 이상한 점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더리움은 2016년 4월에 국내 거래소에 최초 상장했다. 이더리움은 2015년 10월에 폴로닉스라는 해외 거래소에 세계 최초로 상장했는데 상술했듯 김남국은 2016년 2월에 이더리움에 투자했다고 했으니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것이 된다. 김남국이 이더리움에 8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한 2016년 2월, 이더리움의 가격은 불과 4달러에 불과하다.
머니투데이는 공직선거 후보자 납세자료에 의하면 김남국의 변호사 시절 5년간 소득이 연 평균 7450만원 안팎에 불과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현금화를 했는가?
김남국 의원실은 2022년 1~2월에 현금화하지 않았고 거래소를 옮긴 것이며 거의 대부분 지금도 가상화폐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믹스 코인으로 다른 여러 가지 가상화폐를 샀다고 한다. 김남국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인출 내역을 인증하면서 "ATM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선거일 전후로 해서 2022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김남국은 그동안 가상화폐는 거의 현금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 커지자 "지난해 2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 무렵 약 8억 원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에 이체했다"고 밝혔다. 몇몇 언론은 인출은 440만 원밖에 안 했어도 이체를 통한 현금화는 8억 원 정도한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서 암호화폐 거래에서의 현금화라는 단어를 칭할 때 ATM을 통한 인출, 즉 지폐로 바꾸는 것만 현금화라고 하진 않는다. 내가 1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3천만 원에 매도하고 바로 원화 출금이 가능한 상태로 만든다면 그것도 일종의 현금화다. 하지만 김남국은 ATM에서의 현금화만 언급하다가 이게 지적되니 은행 이체가 8억 원이 있었다고 설명한 셈. 즉, 처음에는 2022년 1~2월에 현금화하지 않았고 거래소를 옮겼다고만 했는데 애당초 암호화폐를 매도해서 현금 차익을 챙긴 건 빼놓고 지폐 인출로서의 현금화에 초점을 맞추니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 된 것이다.
위믹스는 언제, 어디서 얻었는가?
앞 단락에서 설명했듯 김남국은 2022년 1월~2월 중 위믹스 127만개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얻었는지 설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빗썸 지갑에서 업비트·클립 지갑으로 백만 개가 넘는 위믹스가 입금된 것이 사실인데, 이걸 샀다면 언제, 무슨 돈으로 샀고 얼마의 현금차익을 얻었으며, 받았다면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남국이 '위믹스'에만 투자했던 건 아니라고 밝히면서 위믹스에는 얼마를 투자했던 건지, 투자금을 현금으로 회수해 얻은 수익이 얼마인지는 의문으로 남았다.
한 전문가가 김남국의 코인 지갑으로 추정되는 것을 추적해 본 결과, 2022년 1~2월 때 해당 지갑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이 80만보다 많은 127만 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의 가치는 당시 시세 기준 최소 85억, 최대 10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전문가 추정하는 최대 137만개가 정확한 수치라고 보긴 어렵다. 지갑마다 위믹스가 담겨 있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집계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전체 흐름을 살펴보지 않으면 정확한 보유 수량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당 내외부에서 요구가 빗발치자 5월 9일 본인의 케이뱅크 계좌 이체 내역을 공개했지만 2021년 당시 케이뱅크와 계좌 제휴 관계인 가상 자산 거래소 업비트에는 위믹스가 상장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업비트에서 위믹스를 구매할 수 없었다. 2021년 LG디스플레이 주식 대금으로 위믹스에 투자한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당시 위믹스가 상장되어 있던 빗썸, 또는 빗썸과 제휴한 NH 농협의 계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공개를 하지 않으면 '위믹스는 어디서 구했는지?'라는 질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밖에 없다.
마브렉스 코인 투자
5월 11일, KBS의 단독 보도를 통해 김남국이 마브렉스(Marble X)라는 코인에도 9억 7천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브렉스는 넷마블이 게임 거래용으로 출시한 암호화폐로, 빗썸에 2022년 5월 6일 상장했다. 현금거래소에 상장하게 되면 매수, 매도가 쉬워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장빔이라고 해서 보통은 가격이 올라간다. 그리고 김남국은 동년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10억원 가까이 코인을 매수했고,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보유량의 3분의 1을 매도했다.
여기서 논점은 두 가지인데, '상장 일정을 거의 정확하게 맞춰서 코인 매집을 시작했는데 상장 정보를 알고 선취매를 했는가'와 '상장빔으로 이득을 봤는가'이다. 먼저, 선취매 여부는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으나, 투자는 결국 손해를 봤다. 김남국은 1개 코인(MBX)당 3만~5만원 정도로 꾸준히 분할 매수했는데, 상장 이후 MBX는 잠깐 6만 9천원까지 급등했지만 이후 쭉 하락했다. 이후 1~3만원 대에 분할 매도했고, 손해를 본 게 맞다.
위믹스를 내부 정보로 거래했는가?
일각에서는 내부 정보를 알고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즉, 위믹스가 잡코인이고 그게 시세가 오를 지 어떻게 알고 수천도 아니라 재산의 과반수인 9억을 투자했냐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일단 위메이드라는 기업을 보고 투자했으며 한창 펌핑되었을 때는 팔지 못하고 하락할 때 팔았다고 해명했다. 일단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정황 자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증권거래법 188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유죄이며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다. 다만, 코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해도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죄다. 따라서 김남국이 설령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차익을 챙겼어도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여담
2022년에 루나 코인 관련 텔레그램 방에서 혐오 발언을 쏟아낸 "황고은"이라는 이름의 사용자가 김남국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이 논란을 계기로 재조명되었다. 당시 김남국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도용하여 계정 프로필에 적은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해당 계정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김남국 의원 텔레그램 계정에는 휴대전화번호가 '전화번호' 란에 입력되어 있어 인증 사실이 확인되지만, 황고은 계정에는 번호가 '자기 소개' 란에 적혀 있어 임의로 입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김남국은 이준석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서 언급된 텔레그램 정보방 참여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남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텔레그램 계정을 계속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으며 자신의 계정에는 항상 자신의 얼굴 사진, 전화번호, 이름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어떤 단체방에 들어갔다면 전부 노출되어 신원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준석 전 대표도 텔레그램 정보방 참여설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삭제하고 정정했다.
김남국의 가상화폐 논란이 터지기 직전 공교롭게도 김남국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제주시 을의 김한규 의원이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공개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에는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성곤 의원도 서명하였다.
김남국의 코인 거래가 ‘의심거래’로 분류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이유를 놓고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보다 가격 변동성이 큰 국내에서 발행된 코인에 ‘몰빵’ 투자를 한 것이 의심거래로 분류될 행위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번 일로 인해 국내 코인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이슈로 해외 메이저 코인은 안전하고 국산 코인은 투기성 자산이라는 인식이 심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강욱 의원이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른바 '최강욱 성희롱 발언 논란'도 사실은 김남국의 코인 투자 습관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이었다는 증언이 있다. 책 집필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최강욱을 인터뷰했던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에 따르면, 사실 당시 논란이 된 발언은 김남국이 코인 매매에 정신이 팔려있던걸 주의 주기 위해 코인이라는 의미로 '짤짤이'라고 한게 맞다고 한다. 다만 최강욱은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자초지종을 소상히 밝힐 경우, 김남국의 코인 투자 사실이 드러나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 본인이 비난을 안고 간 것이라 한다.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당일 김남국에게 '최대 60억 원 규모의 위믹스를 보유한 적이 있느냐' 며 질문을 했고, 김남국은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남국은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 통화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면서 “제가 2016년부터 가상 통화에 투자를 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 차례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김남국은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이런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다.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후 페이스북에서 ‘가상 화폐 거래’ 논란에 대해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며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주장했다.“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물타기하고, 언론을 시끄럽게 해서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아주 저열한 술수”라면서“(제가) 정말 어디서 출처 불분명한 금원을 가져다 투자한 것인지, 가상화폐를 비밀 USB에 은닉한 것인지, 불법적인 투자가 있었는지 전부 다 확인해보자”라며 “저는 제 정치 생명과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에게 ‘뭘 걸 것이냐’고 말한 것처럼 묻겠다”며 “의혹 제기하는 사람은 뭘 거시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실 측은 2023년 5월 6일 KBS와의 통화에서, 언론에서 지난해 코인을 인출했다고 보도한 시점은 코인을 현금화한 게 아니라, 거래소를 바꾼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를 옮기면서 원래 갖고 있던 코인을 팔아 다른 코인을 사들였으며, 거의 대부분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9일에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직접 출연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5월 9일 김남국은 자신의 SNS에 “지난 며칠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며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하는 글을 올렸다.
5월 14일 김남국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무소속 의원으로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였다. 다만 타이밍이 타이밍이라 민주당내 자체 감사와 코인 매각 지시를 회피하기 위한 탈당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