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정경유착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이명박에게 투하된 핵폭탄이자, 삼성과 이명박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의 발단이 될 수 있는 사건.

2018년 2월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 소송 비용을 삼성그룹이 대신 내준 혐의가 포착되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중첩되는데, 만일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으로 드러난다면 뇌물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뇌물이라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이건희의 특별사면이라 주장했다.

이 혐의로 삼성전자 서초 사옥이 압수수색당했다. 또한 압수수색영장에 뇌물공여 혐의가 적혀있었는데, 이는 검찰도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잠정 결론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이미 다스 실소유주 논란,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국정원 특수활동비·대북공작비 유용 사건들 때문에 이명박에 대한 여론이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인데, 이 사건까지 터지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더불어 이재용 2심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좋지 않았던 삼성에 대한 여론마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사실상 이명박근혜 정부동안 최고 권력기관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불법적인 행각을 장기간 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이 이 사건을 포착하고 막 수사를 시작했기에 사건의 파장을 예측하기는 이르지만, 위에 언급된 주 기자의 발언과 다스 실소유주 논란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를 관통하는 또다른 게이트로 증폭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다스가 BBK에서 14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청와대-검찰-외교부(LA영사관) 등의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사안인데, 여기에 거대 재벌의 힘까지 빌렸다는 정황은 가히 충격적이다. 

거기다 더 가관인 건 삼성이 준 소송비 40억이 있는데 계약을 맺을 때 MB 측은 자신들이 낸 돈도 아닌데소송비로 쓰고 남은 돈을 가져가기로 계약 맺었다는 것과, 원래 법무법인 측에서 30억만 쓰고 40억을 다 썼다고 속이려고 한 것을 MB 측이 알아내서 기어코 차액 10억을 받아간 사실이다. 이명박의 경우 재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대통령까지 했던 인물인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돈에 대해서 치졸하게 집착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따름이고, 뇌물의 특성상 이렇게 집요하게 받아처먹기는 곤란한데 이명박의 뻔뻔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설상가상으로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 비용이 애초 알려진 40억 원보다 20억 원 이상 더 많다는 단서가 드러나면서 계속 뇌물 액수가 커지고 있다. 거기에 현대까지 760만 달러를 대납한 정황이 밝혀져 이 건수로 인환 뇌물 추정액만 100억이 넘는다.

게다가 이명박이 소송을 담당한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에게 '원금 외에 이자까지 받아내라'는 지시까지 내리면서, 결국 원금 140억에 이자 57억을 더한 197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담이지만 이 사건이 터지기 바로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내려했으나, 이 건이 터지면서 바로 그만두었다고 한다. 관점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의 처신이라고 하기에 대단히 치졸한 모습이다.

2018년 4월 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건희에 대해서는 "의식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중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자당계 정당의 경제 보수 프레임에 떨어진 거대한 핵폭탄

끊임없이 쏟아지는 개인비리와 권력남용이 드러나면서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여론이 이 사건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나 경제 대통령 프레임을 내세우며 집권했던 이명박 정권이 정작 뒤에서 이런 식으로 거대 재벌과 사면 및 기업 이익을 대가로 한 더러운 거래를 자행했음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실망감과 분노가 일고있다.

더불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삼성도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기업 이미지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이익을 위해 정권과 결탁하여 경영권 승계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시선이 매우 좋지 않은데, 이명박근혜 정부 내도록 정권과 결탁하여 기업의 이익을 챙긴 것이 드러나면서 아예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또한 박근혜 편지 사태, 국정원 특활비·대북공작비 유용 사건으로 당시 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안보 프레임이 무너진 상황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정부의 경제 프레임이 붕괴된 마당에 이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까지 걸려들면서 보수정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 사태를 성토하며 엄중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범계 수석대변인을 통해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이 전 대통령의 해명은 ‘해명’이라기보다는 이제 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자기고백처럼 들린다”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미국 소송의 몸통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도 “(삼성 등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을 돈을 주고 샀다면 이 또한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뛰어넘는 중대 범죄”라며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개최에 기여한 대기업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으나, 여론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건으로 대기업에 대한 여론이 험악한 와중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번 뇌물사건의 용의자 정당에서 옹호 발언을 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