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조두순 사건 피해자 우롱 사건

윤서인의 논란 중 최악의 논란

그가 불러일으키는 논란들이 정치 성향과는 아무 상관 없다는 것을 증명한 대표적인 사건

윤서인이 미디어펜에 연재하는 미펜툰에서 김영철의 방남을 두고 조두순이 문재인의 초대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오는 것으로 비유한 웹툰을 그려서 다시 논란이 되었다. 김영철이 올림픽 폐막 참석을 위한 방남을 두고 그린 것인데 김영철을 조두순에 빗대고, 문재인을 피해자 아버지에 빗대면서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오셨다"라고 표현한 것.

극성 우파 쪽에서는 '김영철이 천안함 연평도의 주범인데 김영철을 성범죄자에 비유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라든가 '조두순이 아니고 조두숭이니 실제 조두순하고는 무관하다'라고 변호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많은 네티즌들이 지적하는 바는 김영철을 조두순에 비유해서도, 조두순을 모욕해서도 아니다. 바로 그 옆에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를 버젓이 그려놓은 다음 성폭행당한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 피해자와 그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 하여금 그 끔찍한 기억을 다시금 불러오게 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질문을 던져보자면 그냥 단순히 성폭력범이라고 했으면 부적절한 비유였을 언정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일이 뭐가 있나?

극우들의 또다른 옹호로 이번 만평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2012년에 홍성담 화백이 그린 박근혜 출산그림처럼 좌파 역시 패륜을 소재로 한 만평들을 그려 왔으면서 주류언론 조선일보에서 밀려나 만만해진 윤서인을 탄압하는 것은 부당한 마녀사냥이자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현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때까지 패륜적 조롱을 당해온 우파의 미러링이라는 해석도 곁들이고 있다. 다만 홍성담의 풍자대상은 피해자가 아닌 논란이 있는 대통령이라는 것. 대한민국 권력의 최정점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직을 당시에 수행하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백한 과오에 대한 풍자 차원에서의 만평과 미성년자이자 성범죄 피해자를 끌어들여 풍자적 만평을 위한 도구적 용도로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자행한 짓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거칠게 표현하면 박근혜는 욕 먹을 짓을 했으니 풍자 만화를 그려서 욕을 먹은 거고,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난데없이 일면식도 없는 작가가 와서 뺨을 후려갈기고 간 격이다.

윤서인에게 설사 미러링의 의도가 있었다 한들 이번 사건은 미러링의 오점까지 완벽하게 답습하고 있다. 현재 극렬 페미니스트들의 문제점은 미러링을 불특정다수에게 무차별로 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서인이 생각하기에 문재인이 이웃집에 불을 지르고 다니는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그 잘못을 미러링으로 교정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문재인의 집에 가서 불을 지르면 된다. 하지만 윤서인은 문재인의 집이 아니라 평소에 본인은 물론 문재인과도 아무런 교류가 없던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집에 가서 불을 지르고는 이게 다 문재인이 불을 지르고 다녀서 그랬노라 하고 있는 셈이다.

거기다 이 옹호는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다. 패륜적 소재로 문재인만을 풍자했다면 미러링으로 봐 줄수도 있겠지만, 윤서인은 이번 만평에서 패륜적 소재로 문재인 대통령을 풍자하면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모욕했다. 2017년 7월 30일 피해자의 최근 근황이 피해자 아버지의 인터뷰를 통해 기사로 나왔다.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제적인 여유도 없을 뿐더러 조두순과 영구격리 시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는 수밖에 없다라면서 딸과 조두순을 만나게 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이미 밝혔다. 하지만 윤서인은 당사자들을 현실과 정반대로 왜곡해서 묘사했다. 그리고 윤서인의 옹호자들은 이러한 사실관계는 무시하고, 작가는 조두순 사건을 소재로 문재인을 비판하고 있을 뿐이며 이번 논란의 주 원인은 조두순 사건을 소재로 삼아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문슬람들의 여론 조작일 뿐이라 주장한다. 정작 이러한 옹호가 본인은 물론 윤서인까지 공감능력이 결여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

윤서인의 주장대로 김영철의 방남이 부적절하다고 해도, 그것을 조두순 사건에 비유해야 할 필요도 없고,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그것을 감수해야하는 이유는 전혀 없다. 왜 윤서인의 만화 소재를 위해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인권을 침해당하고 또 다시 그 날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가? 북한 인권을 외치는 윤서인이 정작 만화로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인권은 짓밟고 있으니 역시 윤적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름만 '조두숭'으로 바꿔놓았다고 조두순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말도 궤변에 불과하다. 이름 앞 글자가 조자 두자로 시작하는 성범죄자라고 하면 조두순을 떠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누군지 특정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받침 하나만 바꿔 놓았다는 이유로 아무 상관없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이다. 상식적인 사람이면 김영철의 방남을 비판해도 천안함 유족의 입장에서 말하지, 관계도 없는 조두순 사건을 끌어 올 생각은 안 한다.

이 사건은 여지껏 윤서인이 계속 저질러 온 실수와 깊은 연관이 있다. 다니엘 사건이 그렇고, 장자연 사건이 그렇고, 전혀 할 필요가 없는 말, 할 필요를 없는 비유를 한 것이다. 윤서인이 그를 비판하는 사람 말을 단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듣기만 했어도 충분히 저지르지 않을 실수였기에 자업자득이란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상황이 되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원래 올라갔던 동아일보 기사는 내려가긴 했지만, 윤서인이 올린 만화는 이미 인터넷에 널리 퍼졌고, 미펜툰 만화와 동아일보 기사를 내린 정도로는 수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특히 조두순 출소가 몇 년 안 남은 시점에서 조두순의 형량 연장 청원까지 들어갔던 상황이기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사과문 논란과 그 후

우리 정부도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고 자율 기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허위정보나 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지킬 것 입니다.

- 2018년 3월 23일 청와대 공식 답변

24일에 와서 사과문을 작성했지만 '천안함 유가족 인터뷰를 보고 화가 났다. 오히려 그를 대접하고 옹호하려는 분위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악인으로 비유해 국민적 경각심을 일으키려 했다. 김이 조보다 백배는 나빠도 표현은 세심했어야 했다.'란 내용으로 결국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살짝 넣고 남은 부분엔 원인을 만든 정부 핑계만 줄줄이 늘어놨을 뿐이다.

김영철의 방남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것이야 그렇다고 쳐도 실제 성폭행범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존엄을 짓밟는 식으로 표현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타인의 인권을 침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님에도 김영철을 비판하고 문재인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표현이든 다 써도 생각한다는 걸까? 거두절미하고 사과문의 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천안함 유가족 인터뷰를 보고 화가나서 이런 만화를 그렸다. 김영철이 조두순보다 백배 나쁜 놈인데 조두순에 비유해서 미안하다.'로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천안함에서 희생된 46명 해군장병들과 그 유가족들을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건에 순전히 자기변호를 위해 팔아먹은 셈이다. 정말로 천안함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이런 식의 변명은 하지도 못할 것이다.

게다가 사과문 앞에서는 제대로 '조두순'이라고 쓰지도 않고 '조두숭'이라고 언급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 했다느니 김영철이 조두순보다 백배 나쁘다는 식의 자기합리화 등을 보면 정말로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할 마음은 없어 보인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사과문이 어떻게 제대로 된 사과문일까?

사과문의 윤적윤 또한 큰 문제가 되었다. 지금까지 윤서인이 세월호 사건은 물론이요 돌고래호 전복 사고, 일본군 위안부까지 지속적으로 조롱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천안함 유가족 인터뷰를 보고 '처절한 절규에 화가 나고 눈물도 흘렸다'는 말에 진정성은커녕 이중성이나 느껴진다는 것 또한 문제. 특히 이번 웹툰이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를 제대로 우롱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윤서인이 위 사건들을 조롱한 이유를 추측하자면 위 사건들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중 진보 측 인사가 많이 끼어 있었으며, 천안함 폭침은 보수 측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즉, 윤서인은 단순한 편 가르기를 위해 자신의 공감 능력을 취사선택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사과문의 논란은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과문으로 하여금 천안함 폭침에 범죄자 조두순을 확실히 엮은 꼴이 되어 더욱 큰 분노를 일으켰다. 최소한 한컷만화 내에선 천안함 얘기는 단 한 마디도 언급이 없었기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었기는 했지만 사과문으로 빼도박도 못하게 천안함과 조두순 사건을 동일선상으로 올려놔 버렸다. 이로서 윤서인을 옹호하는 자들은 세월호 참사를 대하듯이 천안함 폭침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조두순 사건을 가볍게 언급을 하며 윤서인을 변호하게 되었고, 피해자 가족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해당 사건이 정치적으로 엮여 과격 보수파들에게 조롱당하는 고통을 받게 되었다.

윤서인이 과거 세월호 유가족, 돌고래호 유가족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했던 말들을 그대로 인용하면 "야당은 정쟁을 자제하고 유가족들은 평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분들 그래서 지금은 누구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4대강+세월호+돌고래호+무지개 프사를 만들어 봤습니다.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우리 모두의 장사꾼이신 김00 장사꾼 단식농성(김영오 씨를 말한다)" "사과는 하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등, 입에 올리기조차 혐오스러운 발언들이 쏟아져 나온다. 윤서인에게 있어서 천안함 유가족들은 공감하고 존중해야 할 대상이지만, 세월호 유가족이나 돌고래호 유가족, 위안부 피해자들은 조롱의 대상인 셈이다.

전에도 윤서인은 공무 중 순직한 경찰관을 끌여들여 자신의 흑백논리에 사용한 적이 있다. 고인모독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결국엔 그에 대한 반응 또한 고인모독이나 다름 없다. 덧붙이자면 두번째 사진에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라 그냥 호텔 관계자이다. 머리 색도 다르고 안경도 안 끼고 있는데,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렸다는건 기본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감성팔이나 시전하는 셈이다. 만약 윤서인이 "문재인이 아니다"라고 발뺌할 경우, 그건 엄한 호텔 관계자를 모욕하는 행위이기에 그건 그거대로 문제이다. 스스로 덫을 판것. 게다가 이 일을 가지고 '김영철에 고개숙인 문대통령? 가짜뉴스로 만화 그린 ‘일베’ 윤서인 논란'이란 기사를 쓴 기자에게 허위사실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고소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제가 가짜뉴스로 만화를 그렸다는 근거를 꼭 대셔야 할거에요.'라고 강짜를 부리고 '일베에서 유명한 노짱한테도 그런 낙인을 찍으시나요?'라며 고인드립을 치는 것은 덤.

조두순 사건이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하면, 이번 사건은 윤서인이 '애를 둔 사람'이라고 보기에 힘든 생각을 가졌으며, 공감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소시오패스나 마찬가지라고 인증한 확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사과문이랍시고 천안함 유가족을 팔아먹고 조두순 사건 피해자들을 또 상처입힌 덕분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끓어올라 이젠 윤서인의 사과문에 응원댓글을 남긴 슈피겐코리아와 일본박사조이 연재 시절 연관이 있던 여행박사에까지 불똥이 튀어 보이콧으로 번지고 있다. 또한 청와대에도 윤서인을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들어와 청원 시작 8일만에 참여자 수가 19만 명을 넘었고, 청원 마감일인 2018년 3월 25일을 한참 앞선 2018년 3월 4일에 20만 명을 넘겼다! 23일 오후 4시 현재 청원 수는 238,835명.

이러한 상황에 본인도 찔렸는지 3월 5일자 조이라이드에서 아예 청와대 국민청원 그 자체를 저격하였다. 누가 왜곡과 날조를 일삼는 윤서인 아니랄까봐 해당 에피소드에서 국민이 정부에 요구를 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할 뿐인 국민청원을 마치 인민재판 마냥 왜곡하였다. 애초에 몇만 명이 원하건 정부는 대답할 뿐 월권 수준의 처벌을 할 수는 없다. 또한 첫 번째 컷에서 10만 명이 원한다고 했는데,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부의 공식적인 답을 받기 위해 필요한 동의 수는 20만 명이다.

또, 본인의 SNS에 청원에 대한 심경을 남겼는데, 그 내용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윤서인의 심각하게 왜곡된 시선을 담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언급한 '자율규제'에 대해서 '공산주의 5호 담당제와 다를 바 없다'고 표현하였는데, 여론에 의한 비판과 비난, 그리고 그로 인한 언론사의 후속조치를 국가가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통제하기 위해 담당 선전원을 둔 공산주의 제도에 빗대 표현하는 것은 전형적인 윤서인식 흑백논리.

청원 결말

2018년 3월 23일. 사건 이후 약 한달여만에 청와대는 이 사건에 대한 청원에 답변했다.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Q: 다음 청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웹툰작가 윤서인을 처벌하고, 향후 웹툰을 게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원인데요, 22만 4,495명의 국민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웹툰입니다. (출력물) 조두순을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으로 초대해 피해자에게 인사시키는 그림에 ‘전쟁보다는 역시 평화가 최고’라는 문구를 넣어 당시 방한한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와 문재인 대통령을 빗대 표현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했습니다.

A: 청원인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명예를 훼손한 해당 웹툰을 그린 작가를 처벌하고, 다시는 웹툰을 올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이 웹툰이 게재된 곳은 ‘미디어펜’이라는 언론사입니다.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또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기도 합니다.

Q: 그래도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 처벌 가능하지 않습니까? 

A: 언론과 예술의 자유를 포함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 헌법은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화가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관련 절차를 청와대나 정부가 진행할 수 있나요? 

A: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별도의 대응은 아직 없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나 해당 보도 삭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역시 피해자가 나서야 합니다.

Q: 이번 건의 경우 피해자 대신 국민들이 나섰다고 봅니다. 청원도 이뤄졌지만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해당 언론사는 만평 게시 후 10분 만에 삭제하고, 해당 작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A: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정부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규제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허위 정보나 명예훼손 표현 등 불법정보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Q: 네,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는 마땅히 지켜져야 하지만 불법정보는 표현의 자유로 허용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A: 가짜뉴스, 명예훼손 표현, 혐오표현 등은 그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의 가치,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훼손시킵니다. 이번 청원으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내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Q: 오늘 두 가지 청원에 대해 답변해주신 김 비서관님 감사합니다. 

A: 감사합니다.

청원 답변을 요약하자면,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옳고 그름을 답변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형사사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수사지휘를 하거나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다만, 우선 만화가가 만평을 그리고 언론사가 이를 게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자 예술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청와대가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할 수는 없으나 윤서인의 행동이 헌법규정과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원할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 요청등을 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단, 명예훼손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요청이 있어야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며,정정보도 요청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할 일은 아님을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해당 청원의 존재로 윤서인의 사건이 정부 기록으로 자료화되었다는 것 자체로 윤서인은 처벌된 셈이나 다름 없다는 시각이 많다. 며칠만에 간단히 20만 명이 동의할 만큼 그가 악평을 달고산다는 자료로서 그 근거가 충분히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조두순 사건은 정치적 연관성이 매우 약한 사건이기에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윤서인을 기용하기 전 이 자료를 신빙성이 충분한 자료로서 받아들일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해당 만평이 10분만에 퇴출되는 자율규제가 작동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는 윤서인의 바람과는 달리 국민들이 그의 만화와 활동에 비판하는 것이 그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활동이 될 수 없다는 의견과 같다.

차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윤서인이 정부로부터 철퇴를 맞을 사건을 벌일 수는 없을 것이다. 확실히 윤서인은 민사적 측면에서는 문제의 여지가 많은 일들을 벌인다. 특히 민사와 형사성격 둘 다 띄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관해선 그가 결코 자유롭지는 않다. 따라서 고소절차를 밟고나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순 있다. 이미 몇 차례 고소를 당한 적도 있고. 그러나 윤서인이 여지껏 독단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일은 벌인 적은 딱히 없다. 가능성이 될만한 논란들이 없잖아 있었을 뿐 그마저도 불확실했고, 의외로 그의 활동 영역이 SNS와 창작활동에 국한되어 있는데다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라 정말로 형사처벌 받을만한 일을 차후 저지를 가능성은 무척 적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인터넷으로 드러난 부분에서만 논하자면 그렇다. 실제로 그가 현실에서 어떤일을 벌이는지는 자세하게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따라서 윤서인이 국민들의 불매운동으로 그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드는 과정에까지 국가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번 일의 최종 결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실히 윤서인은 조이라이드나 페북 활동 만으론 그만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