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가들이 싫어하는 대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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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들이 싫어하는 대마초


2017. 12. 19.

자본가들이 유독 대마초만을 미워해서 역사상 아무 문제없던 대마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20세기 초반에는 코카인, 헤로인, 필로폰, 대마초 등 모든 마약이 금지되지 않았다. 2차대전 이후에 금지가 시작된것이다. 대마초만 억울하게 당한게 아니다.다른 모든 마약도 2차대전 내외로 금지됐다. 대마초만 그런게 아니다. 미국에서 마리화나 세금법이 만들어진것이 1937년이지만, 실질적으로 2차대전 종전이후에 본격적으로 대마를 포함한 마약 규제가 시작되었다. 실질적으로 2차대전이후에 대부분의 마약이 금지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대마를 포함한 마약단속이 합의된것은 미국이 주축이된 유엔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이 생긴것은 1960년이다.

대마초가 다운필 마약이라 자본가들이 일을 못 시켜서 금지했다는 논리도 있다. 일제가 노동자들에게 일 시키려고 필로폰을 먹였다는 주장이 있고, 서구에서도 2차대전까지 피로회복이나 전투독려, 노동독려 목적으로 많이 쓰였다. 그러나 대마초가 금지되면서 다운필 마약인 양귀비나, LSD 등 다운필 마약이 다른 종류도 많이 금지됐고, 대표적인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서 수면제 계열도 금지 약물이다.

그리고 대마초에 대한 오해 중의 하나가 필다운 약물이라, 대마피우면 잠만 잔다는 식의 묘사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경우는 즐기려고 대마를 피기 때문에 파티에서 술마시며 대마를 피는 식으로 다른 방식의 경우가 많다. 즉, 대마초를 피우면서 음주한다거나 대마초와 PCP 등 흥분성 마약을 섞어서 복용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PCP와 섞으면 필다운과 흥분 마약이 교차해서 쾌감을 증폭시킨다고 한다. 대마초가 단순하게 필 다운으로 소비되기만 하는게 아니다. 그리고 대마초를 흡입할 때 알코올을 같이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리화나를 복용하게 되면 알콜을 과다하게 복용할 때 자율신경이 활동하여 발생하는 방어본능 가운데 하나인 구역질을 억제하기 때문에 복용자의 건강이 매우 위험해진다는 주장이 있다.

기업가들의 로비로 대마초 금지 - 듀퐁 로비설 등

대마초가 듀퐁 제지업계 등의 로비로 불법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비슷한 것으로 주류 기업의 로비설이 있다. 

유현 저작 '대마초를위한 변명'에서 소개된 음모론이다. 

화학섬유를 개발해 재미를 보려던 듀폰에게 최대의 적은 대마였다. 대마는 대량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천연섬유였고 나일론과 레이온의 시장 진입을 막는 큰 걸림돌이었다. 이게 엉뚱하게 대마초가 마약이 되고 대마의 생산과 판매를 대대적으로 억압하게 된 이유였다.

대마초 의료화 시민단체 대표조차도 이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대마가 불법이 된 건 1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사 이 다시 의료용으로 합법화하는 흐름이 있었던 거죠. 일부 국가는 완전 합법화했고요. 이런 과정도 제지산업(펄프 이전엔 대마를 종이로 썼다), 석유산업(화학섬유 발달)의 발달 과정과 연관돼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마초 합법화론자 중에서도 이런 음모론을 믿지 않는 경우도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곤란하다. 미국의 진보적 성향의 뉴스 사이트 ‘얼터넷’에 따르면 허스트는 오히려 대마 산업에 관심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듀폰이 대마초 불법화에 개입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무근의 음모론으로 정리됐다.

 Debunking the Hemp Conspiracy Theory 를 보면 대마초에 대한 듀폰 등의 로비설이 근거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마약금지가 인종, 종교, 진보주의자 탄압 등에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만, 듀퐁 로비설은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한다. 

이미 20세기 초반에 대량생산이 가능한 천연섬유는 꽤 많이 있었다. 비단, 아마, 저마, 삼베, 목화 등 굉장히 많다. 한국에선 문익점이 목화씨들여오기전까지 비단과 삼베가 주요 섬유였으나 이후로는 목화가 주요 섬유물질이 되고 삼베는 여름에 시원하게 입는 옷 정도 목적이다. 

미국에서도 남북전쟁(1861년) 이전까지 세계목화의 2/3을 생산하던 세계적인 목화수출국이었다. 20세기 이후에도 목화산업은 미국의 섬유산업의 중심이었다. 20세기초반 미국에 대마섬유인 삼베 외에는 천연 섬유가 없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대마초는 꽃봉오리와 잎은 마약으로 금지됐지만, 줄기인 삼베는 금지당한적이 없다. 듀퐁이 나일론섬유의 경쟁자로, 종이회사는 목재펄프의 경쟁자로 대마섬유로 몰아내려고 로비한게 사실이면 삼베섬유를 금지했어야 한다. 근데 삼베섬유가 금지되지 않고 그냥 꽃봉우리와 잎만 금지됐다.
1934년에 나일론이 나오자 군대에 군용목적으로 사용되던 비단을 대체하면서 이미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1940년에는 스타킹으로 출시되어 초대박을 터뜨렸다. 이렇게 인조섬유가 이미 초대박내면서 목화와 비단 등 기존 핵심적인 섬유를 밀어내는 상황인데, 엉뚱하게 핵심섬유도 아닌 삼베를 견제하려 로비한다는게 말이 안된다.



술과 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의 역사

술과 담배가 마약으로 취급된 적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중독성과 의존성뿐 아니라 사회적 해악과 사망자 수에 있어서 술과 담배는 대마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쁜 수치와 결과를 보여주지만, 지구상 어디에서도 마약으로 취급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현재 담배는 WHO에서 마약으로 규정되어 있고, 술도 가장 주의해야 할 중독성 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술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금지를 당했거나 규제당했으며 21세기 현재도 세계 여러지역에서 금지 혹은 규제를 당하고있다. 담배 역시 규제가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화되는 경향은 없다.


20세기 초반에는 대마초, 코카인, 헤로인, 필로폰 등의 마약이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음료, 감기약, 강장제 등으로 쓰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미국과 캐나다는 금주법을 몇십 년이나 시행하다가 처절한 실패를 겪게 된다. 국가 세수 줄어들고, 단속 과정에서 크게 국력을 낭비했으며, 그리고 당시에 밀수한 술을 팔아 마피아가 번성하여 21세기까지 이어진다.

담배 역시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중독성 물질로써, 특히 20세기 말부터 각 국가가 담배의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국가가 담배 사용을 권장하는 나라는 드물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에서는 노상 흡연을 강력히 금지하는 곳이 많다. 한국은 흡연 규제가 갈수록 심해지는 나라로 실내에서 흡연 가능한 곳이 거의 없고, 공원이나 길에서 피는 담배조차도 규제하는 강력한 흡연 규제국이다.

한국과 일본은 금연 정책 성공으로 최근 10년간만 해도 거의 12%정도의 흡연율 하락이 있었으며, 그 결과 2017년 한국과 일본은 흡연율이 20%대와 10%대로 내려갔다고 한다. 한국에서 2000년에 66%였던 남성 흡연율은 2011년 39%로 떨어졌는데, 10년동안 27p%가 하락했다. 한국 성인 흡연률 20%, 2017년 일본 "日 올해 성인남녀 흡연율 18.2% 사상 최저"

인터넷에서는 각국 정부가 담배를 권장한다는 음모론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나 이는 담배로 인한 보건상의 불이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논리이다. 국민들이 각종 질환에 시달릴수록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많이 지원해야 하는데 담배가 건강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은 이미 정설이다. 결국 국민이 담배를 많이 피우면 그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그들을 치려하려면 건강보험료를 올려야하는데 세금 인상과 비슷한 의미의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이 싫어하고 국민이 싫어하는걸 하다가 표가 달아날 수도 있는 정치인들이 싫어한다. 게다가 국민의 건강 악화는 노동력 감소 및 경제력 악화를 초래한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