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

MB정부는 역대 정권 중 민간과 공직사회에서의 비리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4대강 정비 사업과 자원외교 과정에서의 측근, 실세, 기업 비리였다. 이명박 정권의 핵심 국정 사업들은 임기 종료 이후 시민사회에서 '국고를 낭비한 실패작'으로 비판받았으며 대한민국의 부패한 관행이 나아지기는 커녕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11년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민등록법 위반자는 2006년 180명에서 2010년 422명으로 2.5배 늘었으며,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경우는 2006년 29명에서 2010년 101명으로 3.5배 증가하였다. 병역기피도 급증한 것으로 나 병무청이 민주당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무단기피’가 2008년 231명에서 2010년 426명으로 84.4% 증가한 것으로 돼 있다. 또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이 면제된 경우도 2008년 2750명에서 2010년 4174명으로 51.7% 늘었다.

공무원들의 비리 또한 급증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건수는 2008년 764명에서 2009년 1천89명, 2010년 1천436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3년간 모두 3천289건을 기록했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총 2천294명보다 43.4%가 늘어난 셈이다. 위반 내용도 금품·향응 수수가 43.3%를 차지했다. 게다가 행정안전부가 중앙공무원을 제외하고 집계한 2010년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등의 부패로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자치단체 공무원만 2천960명이었다는 점을 보면 드러나지 않은 강령위반 사례는 위의 3천 289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친인척 비리도 여전하였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정치자금 조달과 대통령 당선 이후 자원외교를 지휘한 이상득이 솔로몬·미래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6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친형으로서 구속되고, 포스코 비리와도 연관되기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억대급 비리에 직접 개입됐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측근 비리도 심각하여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구속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