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겠다던 이명박 재임기간 내내 물가 불안정

이명박 정부는 5년 동안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서민생활 불안정 개선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하여 서민 물가안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가격과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유통구조 개선, 불공정거래 단속 등을 통한 가격안정 노력을 해왔다. 특히 2008년에는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생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유류세인하, 유가환급금 지급 등을 시행하였으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대학등록금 등은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었으며, 유가급등으로 물가가 4.6%으로 크게 치솟았다. 다행히도 2009년~2010년대는 물가가 2% 후반대로 안정되었다.

그러나 2010년 9월 이후 이상기후, 구제역,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가 다시 상승하였다. 2010년 9월에는 소득에서 먹거리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수인 엥겔 계수가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엥겔지수 상승은 소득대비 먹을거리 지출 비용이 높은 서민이나 빈곤층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2010년의 살인적인 물가상승은 이상 기온과 태풍 등 각종 악재가 겹쳐 일어난 일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물가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물가 집중 관리 품목을 지정하여 물가관리에 나섰으나, 오히려 관리 품목들의 물가가 더 많이 오르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특히 아래 서술된 대통령의 "배추가 비싸니 내 식탁에는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김치를 올리라"는 멍청한 발언으로 국민의 원성을 샀다. 참고로 당시 '양배추가 배추보다 더 비쌌다. 물가도 몰랐던 대통령.

MB정부 시절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는 한국은행 총재로 김중수가 취임한 이후로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을 펼친 것이 핵심 이유로 꼽힌다. 이 저금리 정책은 가계부채 폭탄이 현실화되는데도 일조하였다. 김중수는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으로 청와대에 보고가 잦아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한국은행 노조가 결의대회를 갖는 등 반발이 일었다. IMF는 한국의 경제상황을 우려하며 국내 금리는 4%가 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내놓았으나, 한국은행은 여전히 2.75%로 저금리 경기부양정책을 고수했다. 이러한 저금리 정책은 원화가치의 절하를 가져와 수출을 촉진시키고, 경기활성화를 유도하지만, 수입축소로 인한 물가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민생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이면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상반기부터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4%대의 고공행진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기간의 상승률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었다. 물가안정 속에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공급 측면의 물가불안 요인에 대하여는 공공요금 안정과 농산물 수급안정, 할당관세 인하, 불공정거래 단속 등 미시적 대책과 함께 장기적·구조적요인에 대하여 유통구조 개선, 시장경쟁 촉진 등 구조적 개선대책을 병행 추진하였다고 발표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2011년에만 총 43번의 장·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166건의 안건 논의를 거쳤지만 유명무실했다. 유가상승 등 공급 충격, 하방경직적 가격구조 등으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었다.

2011년 8월의 전년 동월비 월별 물가상승률은 5.3%를 기록하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5% 물가가 서민들에게 주는 직접적인 고통과 실질소득의 감소 이런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 2009년부터 금리정책이 실패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김중수 한국은행총재가 취임한 이후 정책의 독립성과 금리정책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돼 온만큼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2012년에는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세 완화,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으로 2%대로 다시 낮아졌으나, 결과적으로 참여정부 평균 물가 상승률인 2.9%와 비교하면 3.6%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물가를 성공적으로 안정시켰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앞서 언급한 비정상적인 환율정책으로 인위적으로 수입물가를 올려 민생고를 가중시킨 점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