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엄청난 국가부채로 이자만 매년 22조9000억원

<이미지 출처 - 조선일보>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가 기업이나 가계보다 국가와 공공부문 부채가 문제가 되어 초래되었다는 점을 보면 엄청나게 국가부채를 늘린 점에서 혹평받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07년 말 241조8000억원에서 2009년 310조 6000억원으로 최근 5년 간 58.4%나 급증했으며, 2012년 말 493조원으로 확대돼 연평균 50조원 넘게 늘었다. 전임 노무현 대통령과(연평균 13조6500억원)와 후임 박근혜 대통령(연평균 13조7500억원)시절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4대강 사업 등 주로 공공기관을 동원한 사업을 추진하며 계획성 없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는 파산 직전의 위기에 몰렸다. 국가부채의 경우, 2009년 1637조4000억 원으로 2007년 말과 비교해 291조9000억 원(21.7%)이 늘었다. 이는 참여정부에 비해서 낮은 수치였으나,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가장 높았기에 한국사회의 공공서비스에 적신호가 켜졌다.

2011년에는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의 채무가 400조를 돌파하였다. 이는 2년새 100조가 증가한 것으로 재정부 관계자는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말하였으나 마땅한 대책이 없었다는 점,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랐다는 점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명박 정권은 당초 집권 당시 국가채무 300조원 유지를 목표로 내걸었기 때문에 큰 비판을 받았다. 그밖에 급증하는 국가 채무로 인해 정부의 매년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이 2006년 11조 4000억원에서 2010년 22조 9000억원으로 2배가 늘었다.

한국은행 금융통계에 따르면 일반 정부의 대외부채는 2007년 367억 달러에서 2012년 608억 달러로 241억 달러 증가하였다. 동 기간 공기업의 대외 부채는 77억 달러에서 256억 달러로 17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일반 정부와 공기업의 채무는 총 420억 달러 증가하였다. 순대외채권의 경우 일반 정부는 2007년 160억 달러 순채무였었고, 2012년은 410억 달러 순채무로, 250억 달러 채무가 늘어났다. 동 기간 공기업의 순대외채권은 2007년 77억 달러 순채무에서 2012년 256억 달러, 순채무로 179억 달러 채무가 늘어났다. 일반 정부와 공기업의 채무는 총 429억달러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