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일선 학교에 도입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문대통령은 돈봉투 만찬'에 "검찰개혁 아닌 공직기강 문제"라며 일부 참모가 '언론과 검찰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감찰 시기의 적절성을 거론하자 "검찰개혁을 한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며 "공직기강 확립 차원이라는 점을 언론에 잘 설명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이날 처음 언급한 게 아니라 애초 사건이 알려진 15일에도 참모 회의에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참을 순시했다. 이 자리에서 군으로부터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대통령 바뀌어도 군의 국방태세에는 한순간도 이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과 핵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말로만 외치는 국방이 아니라 진짜 유능한 국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미사일 대응 핵심전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방산비리 재발 방지를 촉구한 것을 보아 전임 보수 정권들까지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방공약대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재래전은 물론 사이버전, 대테러전, 우주전 등의 미래전장까지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정책에 금융권도 이에 발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씨티은행의 박 행장이 300여 명의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IBK기업은행도 비정규직 3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또한 기간제 사무전담직원 100여 명을 둔 신한은행도 올해 사무전담직원 채용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한다. KEB하나은행,우리은행 등 상당수의 시중은행들도 이미 대규모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친 상태라고 한다.

공정거래위원장에 대기업의 저승사자 김상조 교수가 내정되었다고 한다. 또한 완치된 유방암에 대한 부당한 장애판정에 의해 강제 전역되자 복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으로 유명한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이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되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김종호 감사원 국장이 임명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파견한 대일특사 문희상이 일본에 도착했다고 한다.18일에 아베 신조 총리와 면담을 하고 문 대통령의 매세지를 전달한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과 군검찰단이 동시에 방사청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방산비리 척결의 첫걸음이라는 의견이 많다. 적폐 중의 적폐, 방산비리

한편 문재인 정부들어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화력발전소를 셧다운하자고 한 상황에서 올해 셧다운으로 LNG 발전을 통해 발생할 600억의 추가부담을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 측이 언급했는데 국세청에서 국세청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1126억원 규모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보아 이것으로 충당할 것을 보인다.

한편 현안자료 대부분이 폐기된것도 모자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현안보고나 자료를 넘겨받은 것이 전혀 없다'는 후속보도가 나왔다. 어찌보면 일전의 보도보다 더 심각한 사안인데 당시 책임자가 현직에 있으면서도 자료를 넘겨주지도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이나 보고를 하지도 않고 개기고 있다거나, 혹은 박근혜 정부가 남긴 자료가 워낙 부실하고 모자란 탓에 국가안보실 측에서도 자료 확보/공개에 애를 먹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는 소리다. 결국 청와대에서는 다른 루트를 통해 안보 현안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이쯤되면 정말로, 전 정부 인사들이 작정하고 트롤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안보일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