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를 배치해야 하는 이유16가지!!

패트리어트 보완 필요

북한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는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마하 5 이하의 속도로 떨어지는 탄두만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PAC-2 와 PAC-3 의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 마하 14 까지 요격할 수 있는 사드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분석한 결과, 북한은 1000 개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미사일 발사대는 200 개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으로 북한이 한번에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은 200 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136 기의 패트리어트 PAC-3를 보유하게 되었고 패트리어트 PAC-3가 동시에 최대 16 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고려하면 136 기의 패트리어트 PAC-3는 이론적으로 동시에 최대 2176 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  그러나 패트리어트는 30 km 의 저고도에서만 요격이 가능한 반면에 사드는 10 km ~ 150 km 고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어트와 천궁으로 30 km 고도에서 방어하기 전에 그보다 더 높은 150 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면 요격할 기회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핵탄두를 30 km 고도에서 패트리어트로 요격하면 요격이 성공할지라도 30 km 고도는 지상으로 부터 너무 가까워 지상까지 피해가 오기 때문에 핵탄두 요격은 그보다 더 높은 150 km 고도에서 사드로 요격을 해야 지상까지 피해가 오지 않도록 안전하게 요격할 수 있다.

전자기 펄스(EMP) 공격 대비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은 러시아가 북한의 EMP(전자기 펄스) 무기 개발을 도왔다고 증언했다.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KIDA)은 "동해 상공 40∼60 ㎞에서 20 kt의 핵무기가 터질 경우 살상은 없으면서도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의 전자장비를 탑재한 무기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3월 9일 북한이 수소폭탄이라며 공개한 KN-08 핵탄두에 대해, 2016년 4월 19일 이스라엘 피셔항공우주전략연구소의 탈 인바르 우주연구센터장은 미국 하원 세미나에서, 폭발력을 80kt 정도로 추정했다. 그런데, 패트리어트는 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 재래식 탄도미사일 방어가 주목적이어서, 30 km의 저고도까지만 요격이 가능하다. 사드는 150 km 고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여, 북한 핵미사일의 EMP 공격의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최고의 방어체계

사드는 현존하는 최고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다.  사드는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중에서 명중률이 가장 높다.  현재로서는 사드 보다 더 나은 대안이 아직 없다.  사드 체계의 눈이라 할 수 있는 레이다는 2만5천 개의 전파 송수신장치가 부착된 고기능 장비로, 전방 120도 각도에서 탐지거리가 600~800km로 북한 전역이 감시권에 들어온다.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면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적의 탄도미사일을 추격하다가 고도 10 km 에서 150 km 사이에서 직접 타격한다. 만약에라도 사드가 이 지점에서 적의 미사일을 못잡으면 패트리엇 미사일이 저고도에서 40 km 이하를 방어한다.  사드 배치로 고고도와 저고도에서 각각 요격 기회를 갖게 되면서,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미군은 사드의 경우 13번의 요격시험에서 모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전자파와 소음문제는 과장되었다.

일본 교토에 고고도미사일방어 사드 레이다 배치 논의가 시작된 후 자문역을 맡았던 사토 도루(佐藤亨) 교토대 교수는“전문가들과 모여 논의한 끝에 레이다의 전자파는 인체에 휴대전화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사드 레이다의 전자파가 민간에는 무해하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발전기 소음문제도 비상시에만 발전기를 가동하고 평상시에는 상업용 전기를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미치는 소음도 적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기존의 일본 교토기지의 발전기 소음과 전자파가 심하여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은 일본 교토부의 환경보고서와 실 거주중인 주민들 인터뷰에는 정반대로 나타나있어 과장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한국은 현재 이스라엘 슈퍼그린파인 레이다 2기를 배치중이다. 사드 레이다 보다 고출력인데도, 그 두 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시위도 반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전자파 민원도 없다. 또한 슈퍼그린파인 레이다2대를 추가로 수입할 것이다. 한국은 2025년까지 슈퍼그린파인 레이다 보다 고출력인 한화탈레스 L-SAM 레이다 4기를 배치할 것이다. 2016년 전자파 문제로 사드를 반대하는 더불어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당시 L-SAM 개발을 추진했던 집권당이었다.

한미 합의 존중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담집 출판기념간담회에서 “사드는 배치하기로 이미 한미 간에 합의가 되었다” 면서 “한미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의 대선 캠프로 합류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첫째,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 둘째, 기존 한미 합의는 존중한다는 두 가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사드와 관련, "현재 박근혜 정부가 한미 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것 대로 존중하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 이라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동네에서 두는 장기판에서도 한 수 후퇴가 안 되는데 그것을 물렀을 때 얼마나 큰 손해가 오는지 계산하지 않느냐" 고 하며 사드 배치 재협상론을 비난했다.  안희정 지사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사드는 미군의 해외주둔지 방어 체계로 미국이 보내는 것이고 미군을 위한 방어 체계를 거부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를 거부하면 주한미군이 더 이상 한반도에 주둔 할 수 없게 되고 한미동맹의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국 원조 정책

미국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한 직후부터 1970년 5월까지 20년 동안 물자와 외화부족 문제를 무상으로 지원해주었으며, 특히 1950대말까지는 유일한 외자도입 창구로 한국 경제부흥에 미국의 한국 원조 정책이 가장 큰 기여를 해주었다. 미국의 한국 무상원조는 약 44억 달러, 유상원조는 약 4억 달러에 달하여 한국경제의 투자자원 마련, 국제수지 적자보전 및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의 원조는 그 당시 가난했던 한국 정부 예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미국의 원조 정책이 한국 경제부흥에 큰 역할을 해준 만큼 한미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견이다.

사드 비용 미국이 전액 부담한다.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되었다. 새로운 사드를 추가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운용 중이었던 사드 부대를 단순히 한반도로 이동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 비용은 거의 없다.  2017년 2월, 트럼프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한국은 이미 상당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이미 미군을 지원하는데 많은 양을 기여하고 있다”면서 “향후 관련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거만한 중국

중국은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고 하며 한국의 위상을 폄훼했다. 대한민국은 자주독립주권국가이며, 중국이 대한민국 무기 도입에 간섭을 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다. 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 상관 없이 무기 도입은 자주독립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이고 자주독립주권국가는 타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무기를 도입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무기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017년 1월, 중국은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하며 한국을 속국 취급했다.  사드 배치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북한의 사거리 4,000 km 탄도미사일은 전혀 반대하지 않았으면서 한국의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에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로맨스'이고 한국의 탄도미사일은 '불륜'이라는 논리인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역사에 대해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라고 말했다.

러시아판 사드를 배치 하는 중국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 S-400 1포대를 2017년에 도입하고 중국판 사드 HQ-19도 자국의 기술로 개발중이다.  중국은 정작 자신들은 러시아판 사드를 도입하면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하여는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하고 있다. 러시아가 개발한 사드 S-400은 미국의 사드와 매우 유사하고 S-400 레이다망으로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다.  러시아판 사드는 400km 레이다망으로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고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은 물론, 전투기까지 요격할 수 있다.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를 포함하여 사드 2개 포대를 도입해 2017년부터 실전 배치한다. 중국은 네이멍구에 한국과 일본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다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헤이룽장성과 푸젠성 등지에 탐지거리 5,500km의 조기경보레이다를 설치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태평양의 괌까지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다.  중국은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하는 레이다망을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해왔고 한국의 사드가 자국을 감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격인 것이다.  중국이 배치하는 사드는 '착한 사드'이고 한국이 배치하는 사드는 '나쁜 사드'라는 논리인 것이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특별대표와의 4월 11일 회담에서 중국이 네이멍구(內蒙古)와 헤이룽장(黑龍江)성에 각각 탐지거리 3천km, 5천500㎞ 레이더를 둔 점을 거론하며 "중국은 한반도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면서 왜 우리는 방어용도 배치 못 하느냐"고 지적했다.

미사일 600기를 한국에 겨냥한 중국

중국 군사현황에 정통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백두산 인근 지린(吉林)성, 산둥(山東)성, 랴오닝(遼寧)성에 중국 전략지원군 예하 3개 유도탄 여단의 둥펑(東風·DF) 계열 미사일 600여 기를 배치해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 등을 조준하고 있다.  지린성 퉁화(通化)시 인근의 제816여단, 산둥성 라이우(萊蕪)시 부근의 제822여단, 다롄시 인근의 제810여단은 모두 한반도를 작전구역으로 삼은 부대다. 중국은 한반도를 담당하는 북부전구를 지원하는 제51기지 예하에 3개 여단 등 총 4개 여단을 한국 겨냥 부대로 지정해놓았다. 이 가운데 3개 여단, 600기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한국을 겨누고 있다.  DF-15 미사일은 500~650㎏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90kt급 전술핵탄두 1기를 탑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이 미사일을 이용해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군은 지린성 퉁화에 위치한 제816 미사일 여단에 사정거리 800~1000㎞에 달하는 단거리탄도탄, SRBM 1,200여 기를 집중 배치해 놓고 있고 중국 내륙 쓰촨성 황룽에도 한반도를 겨냥한 중거리 탄도탄, IRBM 수 백여 기를 배치해 놓고 있다.  사드 레이다 AN/TPY-2는 미국이 개발한 지상 배치형 레이다로, 1,000Km 거리를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다다.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일부 장비이며, 원거리에 위치한 탄도체를 탐지하는 장비다. 한반도에 배치 되는 사드는 요격용으로 600Km 거리를 탐지한다. 중국 정부는 사드 레이다 사거리가 2,000Km 라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군사 기술 정보를 확인해 보면 AN/TPY-2의 사거리는 1,000Km 이다.  권명국 공군 방공포 사령관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논리는 자기들은 600개의 미사일을 한반도를 향해 겨누고 있으면서 한국에는 무방비로 가만히 있으라는 격”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600개의 칼을 한국에 겨누고 있으면서 한국은 방패 1개도 들지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격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사드 배치에는 침묵하는 중국

중국은 일본 교토와 아오모리현에 배치되어 있는 2개의 X-밴드 레이다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는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안하면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반대하며 보복하고 있다. 미국의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다의 최대 탐지 범위는 4,800km이고 한반도에 배치될 예정인 사드 레이다의 4배에 달하기 때문에 일본 동쪽 2,000여 km 해상에 배치 되어 있는 미국의 X-밴드 레이다가 중국을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고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반발하고 있다. 2015년 11월 일본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중국은 일본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에는 강력하게 반대하며 보복하고 있다. 2017년 1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앤더스 기지의 사드 부대를 방문해 직접 시찰하였고 일본 방위성의 와카미야 겐지(若宮健嗣) 방위부 대신, 방위성 관리, 그리고 자위대 간부들이 일본의 사드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문제 삼아 한국에 경제 보복을 퍼붓는 중국이 일본의 사드 배치는 ‘방어용 방패’라고 규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은 자발적으로 원해서 사드를 도입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군사 방어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사드는 방어를 위한 방패”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는 강력하게 반대하며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으면서 일본의 사드 배치는 인정하겠다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으로 핵 개발 물자를 수출한 중국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어떻게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왔는데, 북한에 유입돼선 안 될 핵심 물자들을 꾸준히 공급해온 중국의 국유기업이 적발되었다.  중국은 북한 최대 무역항인 남포항을 통해 2011년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 넉 달 전인 2015년 9월까지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수출해왔다. 그 중엔 고순도의 알루미늄괴와 산화알루미늄, 텅스텐 등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핵심 재료 4종류가 포함되어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지원해줬으면서 한국에게는 방어적인 무기조차도 배치하지 말라며 경제적 보복을 하고 있다.  핵 개발 물자를 북한으로 수출한 중국은 북한의 한반도 핵 위협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도입되는 사드를 중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  핵 물자 뿐만 아니라 북한이 열병식에 선보인 중국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정상적인 무역 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에 군사 장비를 수출하면 제재 위반이 된다.  중국은 북한에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제공해줬으면서 한국에게는 방어적인 무기조차도 배치하지 말라며 반대하고 있다.  북한의 핵탄두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로맨스'이고 한국의 사드는 '불륜'이라는 논리인 것이다.

중국의 경제보복은 과장

대한민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대부분이 핵심부품 및 중간재이다.  만약에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 안하겠다고 하면 중국은 더 높은 가격에 미국, 일본, 독일 등으로 부터 중간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경제 보복을 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 다국적기업의 탈중국만 가속화 된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미 미국기업과 일본기업들은 중국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폐쇄하고 동남아지역과 인도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미국과 중국 관계가 긴장 상태인 가운데 중국은 무역전쟁을 피하고 싶다며 미국에 요청했다. 2017년 3월 롯데그룹이 자사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기로 한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성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면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95%가 자본재나 원자재여서, 이를 가공해 내다파는 중국으로선 '부메랑'을 맞을 수밖에 없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 'IT 굴기'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은 한국산 부품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경제 보복성 조치가 이어져 한국산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의 중국 수출에 차질이 생긴다면, 중국 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기술 장비 등을 포함하는 자본재, 즉 중간재 수출이 65% 를 차지하고, 철강이나 화학제품 같은 원자재 수출액 비중도 30% 에 육박한다.  중국이 한국에서 사들이는 제품의 95% 정도가 중국이 내다 파는 상품의 재료이다. 대한민국은 3월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사드 보복 관련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협정 위배를 정식으로 제기했다.  한국이 WTO에 제소해 승소하게 되면 중국은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야 하고 WTO에서 탈퇴해야 한다. 중국이 패소하여 WTO를 탈퇴하게 되면 중국 경제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중국의 경제보복 이후 수출 증가

중국 당국의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오히려 중국을 상대로 수출이 85.0% 증가했다. 대한민국 관세청에 따르면 2017년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51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2.8% 늘었다. 한국 수출은 2016년 11월 전년 대비 2.5% 늘며 마이너스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고, 12월엔 6.4%, 1월에는 4년 만에 두 자릿수인 11.2%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대 중국 수출이 85.0% 증가했고 베트남은 68.2%, 유럽연합 64.6%, 일본 64.2%, 미국 29.3% 증가했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대부분이 중간재이고 만약에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 안한다면 중국은 더 높은 가격에 미국, 일본, 독일 등으로 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보복을 하면 오히려 중국에 타격이 더 크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중국은 핵심부품을 자국의 기술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하는 대부분의 완성품은 외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핵심부품에 크게 의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1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숫자는 54만 5000명으로 2016년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춘제 연휴 기간에 방한한 중국 관광객 잠정집계치는 14만 6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했다. 2016년 11월 부터 2017년 3월 기준으로 중국의 사드보복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수출이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반도체와 화장품 수출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2017년 3월까지 다섯 달째 늘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출,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고 OLED와 반도체, 화장품은 3월 수출액 면에서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2017년 3월 수출액은 489억원으로, 2년 3개월만에 최대이고 5달 연속 수출이 증가한 건 5년여만에 처음이다.  반도체 외에도 석유제품, 기계, 자동차 등 13대 주력품목 가운데 8개 제품군의 수출이 최대 63% 늘었으며 사드 보복에도 대 중국 수출은 12% 늘었고 역시 5개월째 증가세이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 제품은 68%, 석유화학제품은 49%, 화장품 수출도 11% 늘었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미국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 존 매케인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방관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 아태소위원장 테드 요호는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 보복조치에 대해 "용납하지 못할 일"(unacceptable)이라며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하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2017년 3월 7일(미국시간)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11억9200만달러 약 1조370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미국이 외국 기업에 물린 최대 벌금액이고 ZTE의 2년치 이익과 맞먹는다.  벌금 부과는 ZTE가 북한 및 이란과 불법거래를 했으며, 불법행위 은폐를 시도했다는 혐의에 따라 이뤄졌다.  미국은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매긴 조치를 정식으로 승인 확정했고 이로써 중국산 탄소강판 경우 68.27%의 반덤핑 관세와 251%의 상계관세를 내고 스테인리스 강판과 강대는 최대 190.71%의 상계관세를 물어야 한다.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건축자재에 372.81%의 반덤핑 관세와 15.61~152.5%의 보조금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 타이어 제조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22.57%로 결정했고 정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상계관세율도 38.61~65.56%로 매겼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하여 3월 15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은 사드 문제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현실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상호 이해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를 두고 한국에 대한 '보복성 경제조치'를 취한 중국이 미국에는 공정한 무역을 부탁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의회가 3월 23일(현지시간)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공식으로 발의했다.  미국 국무부가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법'을 위반한 기업 30곳을 추가로 제재하였고 제재 명단에 포함된 곳 중에는 중국 기업이 특히 많으며 중국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제재 기업 명단에서 중국이 9곳으로 가장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8일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 "북핵·북한 문제의 심각성 및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고 사드 배치 관련 문제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국 정부

한국 정부는 12억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에서의 탈피를 모색키로 했다. 한국과 인도가 외교·국방차관 연석회의를 올해 안에 창설하기로 했고 외교·국방분야 고위 당국자의 연석회의 체인은 통상 군사동맹국이나 긴밀한 우방국 사이에서만 가동하는 채널이며 일례로 한국은 미국과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에게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인도와 한국이 외교·국방 협의 채널을 창설하는 것은 인도가 아시아 지역에서 반(反)중국 진영에 가세하는 의미가 있으며 인도 측은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방산 사업에 한국 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했다. 인도와의 경제 협력 강화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 보복조치에 맞선 한국의 대응 전략의 일환이며 또한 인도는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한국 정부와 공감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협력하는 한편, 국제기구 진출 등 국제무대에서도 한국 정부와 상호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