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의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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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의 전환점


2015. 10. 17.


5.16이 쿠테타인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첫째로,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을 통해 장면내각을 붕괴시킨 역사적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둘째는 박정희의 군대 동원에 민중의 지지가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장면내각이 행정을 훌륭히 수행하였느냐는 차치하더라도 장면내각 자체는 4.19민중혁명을 통해 수립된 민주주의 정부의 출발점입니다. 민중이 그토록 원하던 민주주의를 민중의 손으로 만들어낸 내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민중의 꿈을 무력을 통해 부수고 민주주의를 퇴화시킨것이 5.16 쿠테타입니다. 


셋째로 권력의 수평이동에 관한 설명입니다. 

5.16 쿠테타 당시 박정희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네이밍 센스부터가 어떤생각이었는지 보이죠?)의장에 취임하고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입법-사법-행정 3권을 아우르는 통치기구를 마음껏 휘둘렀으며 쿠테타 당시 박정희는 원대복귀하겠다는 혁명공약 6조를 몰래 변경하기에 이릅니다. 만약 이 혁명공약 6조가 재대로 이행되어 정권이 정말로 양심있고 참신하고 훌륭한 대통령에게 이양되었다면 5.16이 정말로 혁명으로 평가되고 박정희는 구국의 결단을 한 위인으로 남았겠죠. 이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이것은 명백한 권력의 수평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세가지 이유로 5.16을 혁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혹자가 이야기하는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테타라는 말은 군주제 하에서나 먹힐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