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조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재건축 공사비 검증 의무화에 건설업계 반발 서울시가 최근에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시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치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법보다 센 서울시 조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업계의 주장은, 이미 마련된 법 절차를 따라도 되는데, 새로운 조례가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행 기준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최초 사업시행 계획인가 후 분양 공고 전에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하며, 건설사는 이를 위한 서류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검증이 완료되면 조합은 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하고 조합원들로부터 공사비 변경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