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 25% 룰에 따른 FEOC 지정으로 떠오르는 배터리 산업의 미래 전망
미국 재무부가 중국 자본 25% 룰에 따라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를 넘는 배터리 합작사'를 해외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한 가운데, 이로 인한 국내 배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이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내 기업들은 북미에서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IRA 세액공제의 변화와 미국 배터리 시장
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 발표로 미국 내 첨단제조 품목을 생산 중인 기업들은 세액공제 혜택 여부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특히, 국내 배터리 기업은 생산 부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세액공제 조항은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 및 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 포함된다.
미국의 FEOC 세부규정과 대응 전략
미국 에너지부가 FEOC 대상을 '우려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 통제, 또는 그 관할에 있어 지시를 받는 법인'으로 정의하면서 중국 자본 25% 룰에 따라 중국 기업과 현지에 법인을 등록한 기업에서의 보조금 혜택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FEOC 세부규정이 '우려국 정부 지분율 기준 25% 이상'이라는 수치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 해외우려집단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모호함이 남아있다.
전망과 대응 전략
이번 FEOC 지정 및 IRA 세액공제 변화로 인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더욱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자본 25% 룰에 따른 새로운 규제와 미국의 FEOC 세부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한,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업계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배터리 산업은 현재 미래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규제 변화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