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의 이전과 관련된 예산 사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대통령경호처가 추가로 86억66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예산은 대통령실의 이전으로 인한 경호 및 경비 시스템 강화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해 9월에 예산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25일 국무회의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국회의 승인도 필요하다.
그러나 야당은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해왔다. 특히, 이전 비용에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다른 부처의 간접적인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밝힌 예산에는 용산 이전과 관련된 다른 부처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실제 이전 비용은 기존 예산보다 훨씬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예산이 실제 사용되기 전에는 예산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승인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하며, 예산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들은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안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야당은 이번 예산 증액을 '방만재정'으로 비판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와 맞물려, 대통령실 이전 비용 증가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대통령의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한 세수 결손과 관리재정의 적자를 지적하며, 국민들이 이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