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논란
변희재는 표창원이 논문을 표절했다며 트위터에서 주장했다. 그러자 표창원은 논문을 검증해보라는 트윗을 한 뒤 민사고소를 준비함을 시사했다. 그러나 곧 자신의 블로그에 자기 15년 전 논문을 다시 살펴보니 일부 표절이 맞더라며 사과글을 올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참고로 학계에서 사용되는 표절(plagiarism)이란 개념은 대중이 흔히 떠올리는 "베끼는 것"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학계에선 인용방식에 오류가 있어도 표절이라 부른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인용을 하면서 누가 언제 쓴 어떤 제목의 논문이나 서적등에서 나오는지 등을 밝히고, 따옴표 등으로 그 부분을 처리하면서 해당 내용을 가져오는 것은 인용으로 인정받는다. 인용문일 경우는 해당 원문을 그대로 일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표창원의 눈문은 누가 쓴 어떤 논문에서 인용문을 가져왔는지를 분명히 밝혔으나 따옴표를 넣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쉽게 말해서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베낀 것은 아니고 인용 형식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을 따옴표를 빼고 간접 인용으로 처리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다. 흔히 표절이라 하면 출처 없이 그대로 베끼는 것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출처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 과정의 실수 때문에 표절 시비에 오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간단히 말하면, 표창원은 대놓고 베낀다는 뜻의 표절을 저지른 게 아니라 인용과정 중 따옴표를 넣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래서 표창원이 이 사태를 전혀 예상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은 표창원의 지도교수들을 비롯 교외의 전문가의 확인과 검토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학위 수여가 된 것이다. 본인 역시 학위가 걸린 논문인 만큼 수도 없이 체크했을 터인데, 뒤늦게 따옴표 실수같은 실수가 나타난 것. 근래에는 논문을 소프트웨어로 돌려 이런 실수를 잡아내지만 표창원이 박사학위를 수여받던 시절엔 존재하지 않았다.
논란이 지속된 와중 표창원이 다녔던 영국 엑서터 대학의 담당교수가 표창원의 메일로 표절이 아니라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엑서터 대학의 공식 입장을 기다려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정도 표절건은 대학 차원에서 입장을 발표하지도 않는다. 사실상 일단락된 셈
세월호 성금 논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성금을 모으는 것에 대하여 '지금 시점에서 성금을 모으는 것은 반대'한다며 책임질 자 탈탈 다 털고 나서, 성금 모금하자고 하였다. 성금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면 배상금이 전해진 성금만큼 공제되어 최대한의 배상을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법적인 사실과 전혀 다르다. 세월호 사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경우로는 피해자에게도 손해발생과 관련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 과실상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사유가 또한 그에게 이익을 발생시킨 경우인 손익상계(이득공제)가 있다.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 개개인에게 하등의 과실이 없다고 본다면 표창원 전 교수가 이야기한 것은 아마도 손익상계에 관한 의견일 것이다. 그런데 손익상계가 인정되려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로 피해자가 취득한 것이어야 하며, 손익상계에서 손해를 발생시킨 사유가 또한 피해자에게 이익을 발생시킨 경우일 것이라는 요건은 해당 불법행위가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득과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애초에 국민성금이 손해배상의 의미가 아닌 유족 및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이라는 점, 위로금 전달이란, 위로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행위인 기부, 즉 증여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산출연행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즉 불법행위와 위로금 취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피해자 및 유족들이 직접 국민성금을 받는다 한들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적어도 국민성금으로 인한 손익상계를 이유로 해서는 경감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법적인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세월호 사건 피해자 유족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서 저런 주장을 했을테지만 좀더 법적인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신중하게 발언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 배상을 해야 할 기관에서, 성금을 받은 만큼을 멋대로 공제하고 덜 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정희를 존경하고, 이명박에 투표 후회 안해.
2013년 1월 정계 입문 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박정희를 건드려서 나온 결과가 51.6%의 박근혜 지지율이 나왔다며 "박정희=악인'으로 접근해선 정의 구현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과 과를 구분하자정도도 아니고 박정희를 그냥 존경한다고 밝혔으며, 이명박에 대해서는 이명박에게 투표해서 잘못했다기보다 별 생각없이 찍었다며 "5년간 후회한적이 없다." 고 밝혔다.
지금에와서 민주당 의원을 하는 마당에 과거 발언에 대해선 별 다른 해명은 없고, 당시 보수계에서 욕을 먹자 나는 보수인데 합리적 비판을 하는 사람이란 코스프레로 봐야할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민주당으로 전향한건지는 역사관과 당 정체성문제에서 해명이 필요한 부분. 이 발언은 10년 20년전도 아니고 현정부 초기 4년전 발언이다. 이에 관련하여 전혀 논란이 아니라는 팬심도 있는데 민주당 게시판에서 박정희를 존경하고 이명박에 투표 후회 안한다는 일개 당원이 있으면 무슨 취급을 받는지에 대해 생각이 없는것이다. 최근 더불어 민주당은 국립묘지 방문시에도 이승만 박정희 묘역은 참배하지 않는다.
스토킹 8만원
2012년 12월 18일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토론 중, 권영진이 민주당 측에서 국정원 직원을 미행한 것에 대해 이들이 죄를 저질렀다고 하자, 이에 민주당측에서 해당 행위로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건 스토킹이 적용되어 8만원만 내면 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그런데 스토킹은 현행법상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의 대상이지만, 그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스토킹에 대한 처벌의 경중을 떠나서,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당시 새누리당 측에서는 민주당에서 이상한 사람을 내세워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란 식으로 논평을 내기도 했다..
당시에 대화의 문맥에서 표창원이 어떤 의도로 그런말을 한 것인지에 주목하는 측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무리 그래도 죄를 지었어도 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발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前 경찰대 교수의 입에서 나온게 옳은거냐고 하는 측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등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결국 2차 토론이 벌어진 다음날, 표창원은 자신이 스토킹을 너무 희화하여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최고존엄 발언과 북한입장 대변 논란
2016년 2월 13일 JTBC 밤샘토론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존엄을 모욕한 도발을 했다는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되었다.
해당 부분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 ... 북한의 어떤 개별적인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폐쇄되는 것이 아주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지, 북한이 이렇게 산재적으로 도발한 상황에서 우리의 제재로써 가해지는 상황은 완전 다른 상황입니다.
표창원 :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하면 안되고 우리가 하면 괜찮고 뭐 그런 겁니까? 똑같은 조치를?
이준석 :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지난번도 북한이 돌발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여러가지, 노동자 철수시킨다던지 돌발행동을 했던 것이구요. 지금도 우리가 지난 확성기 이후에 우리 합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표창원 : 북한은 당시 우리가 도발했다고 해서 잠정 중단조치 한거에요.
이준석 : 아니 우리가 무슨 도발을 했습니까?
표창원 : 최고존엄에 대한 모욕이라고요.
이준석 : 아 그걸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그럼 북한을...
표창원 : 인정하는게 아니라 북한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에요. 이 사람이 말을 그런식으로 하면...
그리고 당시 전체 주장과 논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창원 : 개성공단 폐쇄는 총선에서의 보수 결집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
이준석 : 아니다.
표창원 : 그렇다면 예전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를 비난한 새누리당이 왜 지금 와서 폐쇄하는가?
이준석 : 그땐 북한이 아무 이유없이 폐쇄했기 때문에 비난한 것이고, 현재는 북한이 도발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표창원 : 당시 북한도 도발당했다고 하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이다.
학교전담 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논평 사건
사건이 터지자 해당 문제의 제도적 차원에 대해 "대통령의 '4대 악(惡) 척결' 공약을 너무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경찰이, 4대악 중에서 '학교 폭력' 예방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제도'를 증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의 선발 기준을 '인지도'와 '호감도' 2가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학교에는 잘 생긴 젊은 남자 경찰관, 남학교에는 예쁜 여자 경찰관(을 배치했다). 결국 사태가 벌어질 것은 예견돼 있었고요. 2016년 경찰성과 평가 기준에 따르면 강력범 검거는 5점이였습니다. 반면 홍보점수는 7점! 우리 경찰 정말 잘하고 있는 건 알지만, 홍보보다는 강력범 검거에 힘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홍보점수 7점은 "성폭력 등 4대악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라는 박 대통령의 공약, 그 공약을 위한 보여주기 성과였던 것 같네요."
이렇게 비판하였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걸 "그래서 여학교에는 잘 생긴 젊은 남자 경찰관, 남학교에는 예쁜 여자 경찰관(을 배치했다). 결국 사태가 벌어질 것은 예견돼 있었다."만 잘라내 표창원 의원이 외모지상주의적 발언을 한 것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심지어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은 사과를 촉구하며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는데, 초반에 상황파악이 잘 안 됐을 때는 표창원을 비난하는 여론이 많았으나 조금 시간이 지나자 낚시성 기사 제목을 뽑고 또한 오직 그 일부 발언만 잘라내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는 언론사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과거 성추문 사건에서는 침묵했던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롱하며 표창원을 두둔하는(혹은 표창원을 편들지는 않더라도 공격하는 세력을 비난하는) 여론이 강해졌다.
어쨌든 표창원 의원도 논란이 생기자, 표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었다며 어쨌든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것은 사과한다고 하였다.
프란시스 스페이토호에 대한 성주 연설
사드논란과 관련하여 표창원은 성주군을 방문하여 프랜시스 스페이트에 대한 연설을 하였다. 이 연설에서 그는 프랜시스 스페이트 좌초 후 18명의 생존자들이 패트릭 오브라이언이 약자라는 이유로 식인 대상으로 희행한 후 생존자 전원은 3일 후 구조되었다 하였다. 그리고 패트릭 오브라이언이 희생이 안되었어도 그들은 전원 구조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패트릭 오브라이언의 불필요한 희생을 성주에 비유하였다. 하지만 사실 기록에 따르면 프랜시스 스페이트는 좌초부터 선원 18명 중 3명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패트릭 오브라이언이 희생된 이유는 약자라서가 아니라 부유할 가족이 없기 때문이었다. 표창원의 연설과는 달리 패트릭 오브라이언이 희생된 후 이틀 내로 3명이 추가로 사망하였으며 구조까지는 6일이 걸렸다.
정유라 체포 관련 정치적 올바름 논란
2017년 1월 2일, 정유라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병신년이 가고 정유년이 오니 정유연(정유라가 개명하기 전 이름)이 오는군요라고 트윗을 올렸다가 장애인, 여성 비하 논란에 휘말렸다. 래퍼 산이의 시국 관련 신곡 논란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결국 댓글을 확인한 표창원은 인권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시인하며 사과문을 올렸다. 프로불편러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권 감수성에 대해 생각해 볼 과제를 남긴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을 그대로 말한 건데 여혐이랑 장애인 비하는 왜 나오는지... 병신년을 병신년이라고 하는데 지나친 확대해석 아닌가? 라고 적혀있지만 대상을 경멸하는 용도로 굳이 장애인을 뜻하는 병신이라는 용어와 년이라는 여성을 비하하는 용어를 썼다는 것은 분명 그 두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옛날의 화냥년이라는 비하용어처럼 병신년 역시 일상에서도 근본없이 비하적 의미로 남용되는 탓에 더 민감하게 여겨야 하는 문제다.
선출직 연령 제한 논란
SNS에 선출직도 65세로 정년을 정하자는 발언이 노인 폄하라는 비판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연령제한을 없애는 추세에 역행하고 애초에 연령 차별은 명백히 위헌인데 국회의원이 되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냐는 것이다.
2017년 1월 18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이에 대해 덧붙였다. 다른 직업군은 65세면 정년이니 정치인도 65세로 하자는 취지인데 정치인은 직업이 아니며 대통령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의 역할이지 직장의 개념이 아니나 표창원은 기본적인것도 모르던지 아니면 변명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JTBC 뉴스룸 팩트 체크에서는 타당성과 별개로 헌법상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사실 뉴스체크까지 볼 필요 없이 연령, 성별 등을 이유로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은 그냥 초등학생들도 위헌임을 알 수 있다. 별 생각 없이 반기문 출마에 견제구를 날리려고 한게 논란이 커지게 되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 문재인만 하더라도 53년 1월생으로 대선 출마시에 이미 64세로 나이제한에 가깝고 과거 우리나라 민주당계 정당으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 뿐만 아니라 미국 작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물론 힐러리와 샌더스 모두 70대였다.
여담으로 65세 정년이 당장 현실화 된다면 예상대로 2월 말~3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 당장 대선을 치루더라도 반기문은 입후보조차 불가하고 같은 당의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된다 해도 1년도 채 안 되어 정년을 맞게 된다. 실제로 이 지적에 대해 표창원은 “독일의 경우 지금 시장, 군수에 주별로 60세에서 67세까지 출마 연령 상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당선이 되면 임기는 채울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독일 연방하원의원과 연방하원에서 선출되는 장관, 총리, 대통령은 나이 제한이 없으며 현재 독일 대통령은 1940년생 요아힘 가우크이고 메르켈도 현재 54년생으로 올해 총선에서 당선 될 경우 임기중 65세가 넘으나 이를 근거로 독일 국내에서 나이 때문에 당 대표나 총리직 그만두라는 소린 없다. 독일의 예도 왜곡시킨 궁색한 변명일 뿐.
하지만 저 논란이 일어났을 당시 초록창등 포털사이트 댓글엔 의외로 지지댓글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사기업이나 일반공무원은 정년이 정해져 있는것에 비해 국회의원이나 정무직은 그냥 선출되거나 임명되면 바로 일할수 있으니... 더군다나 박근혜정부 당시 유난히 나이든 사람이 정부구성원에 많다보니(김기춘, 서청원 등) 실망한 사람들이 표 의원 말에 공감한 듯 하다.
표창원 리스트
탄핵 투표는 무기명투표임에도 표창원은 이 원칙을 깨고 개인적으로 탄핵에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2016년 11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탄핵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찬성, 주저, 반대로 정리 게시하였다. 이에 표창원 의원이 임의로 분류하여 다른 의원들의 의사나 의향과 무관하게 자신의 표결 여부를 미리 예단한 것에 대해 해당 의원들이 반발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은 표창원 리스트는 인격모독이라 주장하자 표창원 의원과 진선미 의원은 발언을 중간에 끊으면서 혼란이 가중되었다. 서로 고함을 지른 후 다른 국회의원들의 중재로 박성중 의원은 차분하게 국회의원들은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박성중 의원이 연설을 끝내고 위원회에서 나가고자 하자 진선미 위원과 표창원 의원은 격분하면서 자기 할 말은 다 하고 그냥 나가는 것은 예의인가 제기하였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표창원 리스트가 할 짓이냐 비난하자 표창원은 장제원에 위협을 가자하면서 "이리 와바"라고 하였다. 그러자 표창원은 장제원 의원에게 다가서기 시작했고 장제원 의원은 표창원 의원의 행동이 깡패행색이라 비난 하였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표창원은 자신은 경찰이다 하였다. 이 리스트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표창원 리스트는 표창원 의원 개인의 추측을 근거로 만들어진 주관적인 판단을 모아놓은 리스트인데 그것을 자신 뿐이 아닌 모든 의원들을 분류하여 나누어 놓은데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만약 탄핵 찬성 의사인데도 반대로 되어있는 의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표창원 의원에게 부탁해야만 리스트에서 바꿔준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굳이 공석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탄핵 여론이 워낙 거센 상황이어서 해당 논의가 묻혀져있는 감이 있지만, 모두 같은 국회의원인데 동급인 다른 국회의원을 일개 의원이 평가하고 분류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표창원 리스트의 최후에는 216명이라고 밝혀졌지만, 실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에 가결에 투표한 의원은 234명으로 밝혀져 당 내외의 여러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못했지만 무기명 투표라 소신있게 탄핵에 찬성한 의원 숫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표창원 리스트 문제의 근본인 비밀투표에 대해 강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문제가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게 된다.
탄핵 가결에 미온적이거나 반대 의견인 국회의원들의 전화번호 공개되었는데, KBS뉴스는 이를 표창원 의원이 공개한 것으로 잘못 보도하여 비난을 받았다. 이는 결국 KBS 9시 뉴스의 오보로 밝혀졌다. 결국 KBS측에서는 표창원 의원에게 전화로 사과하고 트위터로 정정 공지를 할 것을 약속했다. 자세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의원 전화번호 공개 사건항목 참조
국회 의원회관 누드 전시회 논란
2017년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곧, BYE! 展’이라는 풍자 전시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누드화와 합성한 작품(더러운 잠)이 전시되어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표창원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그리고 작품 전시는 중단되었다.
주요 논란은 여성혐오와 표현의 자유 문제. 작품이 여성에게 모멸감을 주며 여성혐오에 해당한다는 시각과,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입장이 충돌한다. (관련 입장 차이에 대해, 가능한 한 중립적인 시선으로 추가바람.)
미국에서도 트럼프와 힐러리의 나체 표현물에 대하여 이중잣대가 나왔는데 '''트럼프는 나체 인형이 등장하여 고환을 제거하고, 성기부분을 매우 작게 만들어 조롱하고 그옆에서 트럼프의 반대자들이 사진을 찍으며 재미있게 즐긴 반면, 힐러리의 나체 인형이 등장하자 페미니스트들이 달려나와 때려부수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힐러리 지지자들이 누구보다 표현의 자유와 인권에 민감하면서 트럼프 비하에만 열광하지만 정치적 입장을 떠나 유독 여성 정치인에게만 이중잣대가 생겨서 비판을 막는다는 논란이 생길법하다.
이에 대한 논란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시사 풍자 전시회를 열겠다고 작가들이 요청해 도와줬을 뿐, 내용은 몰랐다." 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20일 당당히 자신의 트위터에 문제의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고 꼭 와달라고 홍보하는 트윗을 올렸다.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문을 올렸다.
1월 25일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여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을 벌거벗겨 저런 풍자 그림을 걸었다면 우리가 가만있었겠느냐. 역지사지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표창원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