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민생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회의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방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면서도 정책 효과는 낮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 지원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전기료 지원 50만 명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스팸 문제와 관련하여, 당정은 문자발송 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문자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으로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전담공무원 1:1 매칭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 밀착지원 △국가트라우마센터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한 피해자·유가족 심리지원 △산재보험금 신속 지급 및 국민 성금 모금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7월 중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방안 브리핑을 열고, 법 개정은 당과 협력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여당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각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원내대표직에 복귀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복귀 후 첫 공식 일정이었다.
이번 회의는 민생 현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