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국 배치를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중국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로, 북한과 대립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의 북한 제어는 사실상 실패했다. 오죽하면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제재하는 UN 안보리에서 중국이 이례적으로 제재에 찬성했겠는가? 이는 중국 스스로 북한을 제어에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격이다. 북한은 현재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계획을 착착 실현시키고 있다. 2016년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발사는 예견된 것이었다. 북한은 몇년의 간격을 두고 꼭 같은 실험을 하고 있으니, 2016년 봄이 그 때였다. 전문가들은 모두 2016년 봄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이 비판 대상에 올랐다.
참고로, 현재 한국은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고 여기며 중국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의 착각일 수 있다. 통상 북한은 냉전 시대에는 구소련의 위성국가로 여겨졌다. 그러나 구소련은 북한을, 소련의 겉모습만 본떠 왕조를 건설하는 기괴한 집단으로 최소한 1960년대부터 혐오했다고 한다. 특히 구소련의 지원을 얻어내는 술수가 대단하여 구소련은 매번 큰 손해를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외교관계를 1980년대에야 복원했을 정도였다.
현재 중국 역시 시종일관 자신들이 북한 지도부를 제어 못한다 말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에는 소련의 지원으로, 현재는 중국의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다. 국가 기능은 이미 수십년 전에 정지하였다. 지금은 국가의 존립 자체가 외부 세력 없이 유지될 수 없는 반쪽짜리 국가이다. 그런데 외부 세력들이 감히 어쩌지 못하고 있는 신기 깡패짓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2016년 7월, 중국은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발목을 잡히고 미국 및 동남아 국가들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까지 추가로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좋을 게 없다.
그러나 동아시아에 또 다른 냉전이 시작될 수 있다. 2015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였다. 2014년 7월 시진핑 국가 주석 방한은 국가급 행사로 대대적으로 환영하였으며, 2015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은 천안문 성루에서 중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 위치에서 사진 촬영을 하였다.
하지만, 2016년 1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발언 이후 한-중관계는 급경색되었다. 그동안 열심히 한-중 관계를 띄운 것은 이미지에 불과한 것으로 정말 허망하게 사라져 버렸다. 이후 중국은 외교 사절을 통해 공식적으로 불쾌, 찌질, 치졸
함을 드러내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전승절에 보여주었던 화기애애한 모습은 간데 없이 매우 격한 발언을 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겹치는 방공 식별 구역에 왔다가 무단 침입 논란이 있자 그런 적 없다고 잘라 말하는 등 해당 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 식별 구역이라고 중국이 보고 있다는 해석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 중국 외교부 장관의 입에서 직접 수위 높은 경고성 발언이 나왔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이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도 중국은 이를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한반도를 놓고 중국과 미국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독립국으로서의 자주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기사도 나왔다. 또한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은 물론 '사드 1시간 이내 초토화'라고 과격한 논조로 기사를 내는 등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중국 역시 한반도 전역의 한국군 및 미군 기지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과거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결정은 한반도 평화, 통일에 있어 중국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친중 행보는 한반도 평화, 통일 정책의 일환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친중 외교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중국은 이에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친중외교는 소용없다는게 드러나고 친미외교가 낫다라는게 드러났다.
한국이 주체적으로 나서 중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중국의 집중 포화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미-중 정치적 대리전 양상이 되면서 한국도 정치적/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한편 사드라는 카드를 일회적으로 소비하기보다는 대미 교섭용이자 대중 압박용으로 남겨두어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훨씬 실리를 챙기기 더 좋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최근 PCA의 필리핀 제소와 함께 한반도 사드 배치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반대측 이론과 유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한반도의 사드는 필요 이상의 방어 체계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군의 배치 목적에는 부적합하다는 것과 함께 미군에 대한 간접적인 경고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미국의 영향에 의해 필리핀 제소, 미국의 영향에 의한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두고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이라는 것으로 판단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밝히더라도 다방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이상의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별개로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면서 중국이 완전히 통제권을 잃은게 아닌지 의심된다.거기다가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3달내로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국가인데 그 미사일에 보호하려고 사드를 도입하자는 한국에게 중국의 이익 보호에 위반된다고 하니 어이없다.
중국의 대한 경제 재제는 일본과 같은 저성장을 겪고 있는 한국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제2위의 소비 시장에 침투가 힘들어지고 대내적으로는 중국 관광객 유입이 줄면서 내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재제에 대응한다고 수출 다변화를 해 경제 체질이 개선된 나라도 있으니 지켜봐야 된다.
2015년 2, 3분기 한국 경제를 강타했던 메르스로 인해 6월에만 외국인 관광객들은 41% 줄었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월까지 약 10.7% 상승을 보이며 관광객 유치의 효과를 보았으나 메르스로 인해 6~9월까지 관광객이 40% 감소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방한한 외국인 중 요우커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 상반기 외국인 여행객이 약 10% 정도 증가하였으나 그 중 중국 여행객들은 매월 20~30% 늘면서 요우커 소비가 한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5년 2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2%, 전분기 대비 0.2% 성장에 불과하였다. 전통적으로 영업일수가 많은 2/4분기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2015년 1/4분기 성장률이 2.5%임을 감안하면 경제 성장에 타격이 있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메르스에 의한 관광객 감소로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이 1분기 0.9%에서 2분기엔 0.1%로 폭락했다.
다만 요우커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위험하다. 메르스로 인해 내국인 소비 심리도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도 전분기 0.8%에서 -0.5%로 반전됐고 병원 등이 포함된 보건 및 사회 복지 부문의 생산도 1분기 1.8% 증가에서 2분기 1.7% 감소로 돌아섰다.
또한, 한국에서 대중국 교역은 수출의 26.1%, 소재 부품 수출의 35%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 제재 시 문제가 된다. 과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가공 무역의 일환으로 부품/소재를 중국에 수출하여 가공 후 다른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중국 소비 시장이 커지면서 중국 직수출이 진행되어 경제적 제재는 큰 압박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실제로 7월 8일, 한국의 사드 배치 기습 발표로 인해 증시는 약 3조원의 평가 손실을 보았으며 대부분 화장품, 면세점, 중국 여행 관련주들의 폭락이었다. 정부는 애써 해당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진 한국 경제에 영향은 불가피하다.
올 1~6월까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611억 달러이다. 이는 중국과 교역하는 국가 중 1위이다. 반면,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374억 달러이다. 즉, 어느 한 곳이라도 무역 제재가 포함이 되면 경제적 타격은 양국이 모두 불가피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타격이 더 크다.
2000년 초에는 중국산 마늘 파동과 이에 대한 보복으로 휴대폰 수입 제한이 있었다. 당시 한국은 중국 산둥성 마늘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명목으로 관세를 30%에서 315%로 약 10배를 올렸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화학 섬유 원료 등) 수입을 중단했다. 한국 정부는 부랴부랴 해당 관세를 철회했다. 당시 중국과의 무역 규모는 1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는데 규모가 더 커진 현재 중국이 경제 제재를 취할 경우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고도 성장 과정에서 무분별한 설비 투자로 인해 설비를 축소 중이고 내수 진작을 위해 해외 기업 제품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애플의 상표권이나 화웨이의 삼성전자 소송 등을 들어 가처분을 통해 중국내 구매력을 중국 기업에 주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중국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수입이 많고 외화 유출이 많은 국가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중국 입장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이미 화장품을 색깔별로 품질 검사 받게하고, 한국 기업이 중국에 공장 지어놨더니 전기차 배터리 관련 보조금 지급 대상에 국내 기업인 삼성, LG는 제외하는 등 겉으로 드러나는 한중 갈등이 아니더라도 중국은 자국 기업 보호 정책을 시행해 왔다.
요우커들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혼재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적으로 한국에 미용 등의 목적으로 관광 오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여행 제한이나 중국내 반한 감정이 자극되면 관광객 수는 급감한다. 지난해 메르스에 의한 중국 관광객 감소는 대부분 정부 차원의 조치와 요우커의 자발적인 자제로 인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한편, 동기간 요우커의 일본 관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 내 한국에 대한 선동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2016년 사드 성주 배치가 확정된 후 중국 정부의 속내를 미리 대변해는 매체로 알려진 환추시보는 연일 한국을 징벌해야 한다면서 한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보복을 부르짖고 있으며, 8월 들어서 중국 정부는 한국 드라마 방영 금지, 한국 연예인 출연 금지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하였다. 당장 CJ E&M쪽 인력과 tvN드라마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공동제작하고있는 드라마에서 주연으로 출연하기로했던 유인나가 드라마에서 반강제로 하차하게될 상황이다.
8월 3일, 중국은 복수상용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비즈니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국인의 초청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한중간의 무역활성화와 협력을 위해 복수상용비자 발급을 통해 대행업체를 통해 언제든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었다. 하지만, 중국의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면서 한-중간 경제협력 여파는 겉잡을 수 없게 되었다. 아직도 중국내 산업기지가 있는 기업이 많고 수출 또한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기업의 비자 발급 요건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레 무역분쟁으로 커질 소지가 높아졌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 졸렬하다는 비난도 쏟아지지만 대국관계라는게 워낙 일방적인 입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보면 경제적 보복도 무단으로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므로 안보에서 치명적인 위협을 받는데 상대가 아무런 반응이 없기를 바라는 게 이상한 거다. 당장 미국만 해도 무역관계에서 수틀리자 군사적 동맹국에 대해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대중무역은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70~90%정도가 중간재, 자본재이며 소비재의 비중은 많이 낮다.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하는것도 중국기업보단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대다수이다. 한마디로 한국기업끼리 거래한다는건데, 사드배치로 한중관계 나빠져도 영향은 미미하다고 봐야한다. 그리고 기업간의 B2B 거래에선 국가간 감정이 나빠도 정말 어지간해선 영향을 쉽게 받지 않는다. 한국이 일본과 감정이 아무리 나빠도 꾸준히 교역을 해왔던걸 보면 알수 있다. 물론 중국의 경제력이 올라가며 소비재의 비중이 더 커질수 있겠지만, 한국 소비재의 가격은 중국 입장에선 가격이 상당히 비싼만큼 아직 현실화되진 않은 이야기이며, 중국의 14억 인구 구매력이 이제서야 일본+한국 합친수준밖에 안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내수시장이 생각보다 아직도 많이 작다고 말할수 있다.
대중국비중이 높은 엔터테인먼트사업과 화장품사업등에서 한달만에 주가가 30%가까이 폭락하는등 피해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사실 화장품업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고공행진중이다. 궁금하면 네이버 주식을 켜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검색해보자. 화장품업계의 NO1 아모레퍼시픽 경우 2014년 초 대비 아직도 3배이상의 주가를 자랑한다. 중국발의 영향이 있긴했지만 최고조에는 5배이상까지 올라갔었다. 애초에 고평가와 거품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주식이다. 엔터테인먼트 사업같은 경우 타격이 어느정도 있긴 하나 사실 한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3대 연예계 SM+YG 엔터테인먼트+로엔을 합쳐도 매출 1조원 내외에 영업이익은 1500억. 대한민국 영화관의 절반을 차지하는 CJ CGV 매출은 1조 4천억원, 영업이익은 677억원. 대한민국 영화+음악+공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방송에서도 유명한 CJ E&M의 매출은 1조 4천억원이지만 영업이익은 475억원이다. (2016년 11월 23일 CJ E&M 종목 KTB 투자증권 레포트 참조) 한국경제의 GDP가 1500조원 수준에 육박하는중인데 소위 말하는 연예계+음악+방송+공연등 모든 한류를 다 끌어모아도 대기업 메이저 계열사 하나보다 못한 실정이다.
e스포츠에서도 한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다른 분야로 넓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2017년 공식 문서화 된 바는 없지만, 중국 정부에서 소위 한한령(限韓令; 한류를 제한하는 명령)을 선포해 사드배치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해왔음을 중국 외교부에서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전술했듯이 한국의 대중국수출은 75%가량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 각종 전자-기계부품에 해당하는 중간재인데, 이 물량의 상당부분은 중국기업들의 완제품 수출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되는 핵심 부품들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벌어진 반도체업계 치킨게임의 결과로 메모리반도체시장은 국내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데, 단순히 한국기업이라고 제재를 내릴 경우 이를 납품받아 조립 후 수출하는 중국 IT업계에도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다. 과거 마늘파동이나 희토류 반출제한조치를 취하던 때와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중국의 경제규모는 훨씬 커지고 복잡해진 상태이며, 중국은 현재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인구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내수시장만으로는 버틸 수 없고 결국 상당부분을 수출에 의존해야하는 현실이다. 현재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단순히 정치적 외교적 보복의 수단으로 자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무리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최근의 수출입 통계에서도 보여진다. 이런 맥락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영향력은 미미하나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크게 다가오는 한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나 관광업계를 제재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중국 당국의 전략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들어맞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전략으로 반중여론은 많이 확산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