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창업주의 고민 해결! 복수의결권 제도로 향하는 혁신의 길
1. 벤처기업의 혁신적인 변화, 복수의결권 시행으로 창업 생태계에 새로운 바람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최대 10주의 복수의결권이 허용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로써 벤처기업 창업주들은 대규모 투자를 받아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2. 변화의 시작,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소개
이번 개정안은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주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부 투자를 받으면서 창업주의 경영권이 불안해지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는 2020년 말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법률 개정을 통해 이제야 현실화되었다.
3.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의 조건과 기간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적 투자는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마지막 투자는 50억원 이상 규모여야 합니다. 또한, 투자 유치로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내려가거나 최대주주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복수의결권 발행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를 위해 회사 정관을 변경하거나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주식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복수의결권 존속 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일반주로 전환됩니다. 또한, 상장기업이 된다면 남은 기한과 상장일로부터 3년 중 짧은 기간으로 존속기간이 변경됩니다.
4. 글로벌 경향과 한국의 벤처기업 환경
한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7개국과 달리 대규모 투자 이후에도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한국의 비중은 미미한데 비해, 미국 등은 이미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 벤처투자 업계와 기업가들의 기대
이번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으로 벤처투자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업주가 지분율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고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PO를 통한 상장 과정이 수월해져 기업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6. 벤처기업의 미래, 글로벌 경쟁에서의 위치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통해 기업 수는 300~400여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더욱 강화된 위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결론, 한국 벤처기업의 미래 전망
이번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시행으로 한국의 벤처기업은 더욱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