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8일 오전 11시, 하남 교제살인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의 언니와 오빠 등 유족 3명과 대학교 친구들 7명이 참석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했습니다. 재판 내내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한 A씨는 재판부의 질문에 짧게 답했으며,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유족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조현병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와 교제하기 전부터 살인을 계획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강서구PC방 살인사건을 휴대전화로 검색한 이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결별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살해 방법을 계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죄이며, A씨가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조현병 주장에 대해 유족과 친구들은 강한 분노를 표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탄 섞인 한숨이 흘러나왔으며,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유족 대표로 나선 피해자의 언니 B씨는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인이 조현병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조현병이냐"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유족 대표 1명과 피해자 친구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피해자 친구 1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먼저 이뤄질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 20분경 경기도 하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0여분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결별 통보 당일 살해 방법을 계획한 뒤 피해자를 거주지 인근으로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들은 SNS를 통해 그녀를 추모하며 애도의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법적 제도의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조현병 치료 전력을 강조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계획된 범행임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