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1조 3808억 원이라는 거액의 재산 분할금을 청구하며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노태우 비자금'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노 관장은 1992년 발행된 300억 원 약속어음을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로 유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SK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비자금이라면 노 관장에게 주는 게 맞나"
법조계는 1991년경 노태우 전 대통령이 300억 원의 자금을 보유했다면, 이는 합법적인 자금이라기보다는 불법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1987년 대선 당시 재산을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지키며 재산 목록을 공개했지만, 그의 재산이 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집권 4년 차에 300억 원을 합법적으로 취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형사처벌
노 전 대통령은 거액의 비자금 문제로 1995년 대국민 사과를 했고, 1997년에는 2628억 원의 추징이 확정되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13년 추징금을 완납했으며, 그의 회고록에서도 비자금 내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SK의 약속어음 300억 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판결의 의미와 논란
항소심 재판부는 300억 원이 불법 자금인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최종현에게 유입되었다면 국가가 최종현을 상대로 추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00억 원의 불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 자금이 불법 비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K와 노태우 비자금의 관계
노 관장 측은 300억 원이 SK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K는 300억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이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사용할 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측의 주장 중 노 관장 측의 주장을 우위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쟁점과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
법조계에서는 300억 원이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된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추가 단죄가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따라 상고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노 관장이 불법 비자금을 증여세 없이 받았다면, 이는 대규모 재산 증식의 원천으로 사용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입됐나, 안 됐나"... 명확한 증거 부족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제출한 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SK 관계자는 약속어음의 발행 날짜와 300억 원이 전달된 시점, 방식, 계좌 거래 내역 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로 유입됐다는 판단은 명확한 증거 없이 내려진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300억 원의 실체와 향후 전망
300억 원이 SK에 실제로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 이미 완납되었고, 공소시효도 지난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수사나 추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와 비자금 은닉의 문제
1995년 검찰 수사 당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전모와 사용처가 100%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비자금 은닉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사팀은 금융실명제법 시행 이전의 거래들로 인해 추적이 어려웠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이혼 소송을 통해 30년 만에 비자금 관련 자료가 처음 공개되며, '노태우 비자금' 논란은 다시 불거졌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는 가운데,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재판과 비자금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